문서번호	도로시설과-4496
결재일자	2013.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주완	이덕기	이용심		03/13 고인석
협 조
	일반교량팀장		이영관
	터널복개팀장		정달근
	한강교량팀장		하현석
	전용도로팀장		이임섭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도 시 안 전 실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진단전문기관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안전진단전문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도로사업소	)	무 □

서울특별시 도시안전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해양부, 2012.10.17)』일부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안전실 사업수행능력 평가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별표8))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 해양부고시 제 2012-705호, ‘12.10.17) - 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405호, ‘12.3.22)

2		용역업자 선정방법

□ 발주금액별 낙찰자 선정절차

구 분	선정 절차 및 주요 평가내용		관련규정	입찰가능업종
2억원 이상 (필요시)	- 기술자 평가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사업수행계획, 면접 등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1억원 이상	- 사업수행능력 - 적격심사	: 유사용역실적 등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1억원 미만	- 적격심사	: 입찰가격, 경영상태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유지관리업

※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1억 5천만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찰참가자격 기준

❍ 용역별 입찰참가자격

-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시특법제7조)

- 안전점검(정밀, 하자점검) : 안전진단전문기관과 시설물유지관리업(시특법제6조)

※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직전 하자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서 실시

3		국토해양부 기준개정 내용

□ 개정이유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부실예방과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용역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

□ 주요내용

❍ 전문성 제고

- 용역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작성 할 수 있도록 경력, 실적 등에      따른 배점기준 등 예시 삭제

-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 및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중소업체 참여유도

-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에 따른 실적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업체별 실적 평가점수×지분율 후 점수 합산

□ (변경) 업체별 실적×지분율 후 실적 합산하여 점수 산정

4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의견사항

□ 심의 개요

❍ 일  시 : 2013. 3. 8

❍ 참석자 : 김상효 교수등 7명

❍ 의결사항 : 조건부채택 (※ 주요 심의내용 및 위원별 심의의견 보완)

□ 주요 심의내용

○ 우리시 기본시책 방향인 중소업체 상생협력 체제지원과 관련하여, 실적 및 자격을 너무 강화하다보면 일정한 기술력은 확보하고도 실적이   부족한 중소진단업체 측면에서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으므로 용역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검토가 필요

○ 각 항복별로 각각 배점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분야별(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로 구분하여 해당분야의 실적 등만을 인정하지 말고 관련분야(토목) 경력·실적 등에 대해서도 60%를 추가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도시안전실 세부평가기준(안)

□ 국토해양부 개정내용 반영

구 분	현 행	변 경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공동도급 실적 평가	업체별 실적 평가점수 × 지분율 후 점수 합산	업체별 실적 × 지분율 후 실적 합산하여 점수 산정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과 유사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자 실적은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 평가	참여기술자 실적은 시특법에 따른 정밀점검,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의 수행실적 평가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설계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기간 평가	점검 및 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처분을 받은 기간 평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의견반영

❍ 해당 전문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요소별 해당 배점의 60%내에서 인정 : 반영

❍ 공공관리주체의 용역에 대한 범위 확대 : 반영

-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경력, 실적 인정 →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하거나 승인, 위탁한 용역 경력, 실적 인정

❍ 통합발주시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 : 반영

- 용역수준별(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종별 발주를 원칙으로 하고, PQ    발주 등 사업소에서 판단에 의거 통합 발주할 경우

․ 당해용역 수준별 : 점검 + 진단 → 진단 실적만 인정

․ 당해용역 종별   : 1종 + 2종  → 1종 이상 실적

6		행정 사항

□ 도시안전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적용 : 도로사업소

첨부 : 1.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1부.

2. 심의결과사항 조치결과 보고서 1부.

3.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