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678
결재일자	2013.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박은섭	김혁	오형철		03/11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김상한

『퇴직공무원 활용』

2013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2013. 3.

행   정   국

( 총 무 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퇴직공무원 활용』

2013년 시정모니터링 추진계획

퇴직공무원들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시정에 접목시키고, 생활시정과 밀접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위주로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13. 3.  ～ 12.

참여대상 : 서울시 퇴직공무원

추진방법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와 협조하여 시정모니터링 추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우회 등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2. 시정모니터 활동 및 시정협조·홍보사업

모니터링 과제 : 11개사업 1,765명

① 건축 등 민원절차 혁신을 위한 민원모니터링 및 컨설턴트제도 운영

②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모니터링

③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기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④ 담장허물기사업 조성 주차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⑤ 환승시설 사후평가 모니터링

⑥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사후평가 모니터링

⑦ 서울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⑧ 하도급 운영실태 모니터링

⑨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점검 모니터링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점검 모니터링

희망의 집수리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사 업 비 : 51,000천원

Ⅱ		추진내용

건축 등 민원절차 혁신을 위한 민원모니터링 및 컨설턴트 제도 운영

- 대  상 : 건축 등 장기․복합민원 인허가

- 일  시 : 2013. 4. ~ 12월 중 188일

- 인  원 : 1일 2명 (연인원 376명)

- 방  법 : 인허가민원 모니터링 및 컨설팅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모니터링

- 대  상 : 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

- 일  시 : 상․하반기 각 1회

- 인  원 : 회당 50명 (연인원 100명)

- 방  법 : 고객을 가장하여 통화점검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기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  상 : 서울시 지원 어르신 무료급식 운영기관

- 일  시 : 2013. 6. ~ 11월 중 2회 각 4일

- 인  원 : 회당 100명 (연인원 200명)

- 방  법 : 고객으로 무료급식기관 방문점검

담장허물기사업 조성 주차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 대  상 : 25개 자치구 주택 23,045동

- 기  간 : 2013. 4. ~ 6월 중 49일

- 인  원 : 1일 10명 (연인원 490명)

- 방  법 : 담장허물기사업 참여가옥 운영실태 조사

환승시설 사후평가 모니터링

- 대  상 : 광역환승센터 3개소 (구파발역, 천왕역, 개화역)

- 일  시 : 2013. 4.15 ~ 4.26 (10일)

- 인  원 : 1일 3명 (연인원 30명)

- 방  법 : 환승시설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사후평가 모니터링

- 대  상 : 성동구 금호초교 등 학교 지하주차장 (24개소)

- 일  시 : 2013. 4.15 ~ 4.30 (2주간)

- 인  원 : 1일 6명 (연인원 84명)

- 방  법 : 주차장 이용률 및 이용객 만족도 등 조사

서울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 대  상 : 서울정보소통광장 수록 정보

- 일  시 : 2013. 3분기 ~ 4분기 중 1회

- 인  원 : 1회 100명

- 방  법 : 수록 정보 최신성과 적합성 등 모니터링

하도급 운영실태 모니터링

- 대  상 : 서울시, 공사․공단, 자치구 건설공사장

- 일  시 : 2013. 9.25 ~ 10.9 중 10일

- 인  원 : 1일 3명 (연인원 30명)

- 방  법 :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만족도 등 모니터링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점검 모니터링

- 대  상 : 학교보안관이 있는 국․공립초등학교(557개교)

- 일  시 : 2013. 10.7 ~ 10.18,  10일

- 인  원 : 1일 28명 (연인원 280명)

- 방  법 : 학교보안관 근무태도 및 근무수칙 준수여부 등 점검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점검 모니터링

- 대  상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50개교)

- 일  시 : 2013. 7.8 ~ 7.12 (5일간)

- 인  원 : 1일 5명 (연인원 25명)

- 방  법 : 프로그램 운영, 식사제공 실태 등 조사

희망의 집수리사업 현장 점검 모니터링

- 대  상 : 희망의집수리 가구 (50가구)

- 일  시 : 2013. 10.7 ~ 10.11 (5일)

- 인  원 : 1일 10명 (50명)

- 방  법 : 집수리사업 공사현황 및 만족도 등 점검

Ⅲ		추진방법

사업추진 방식 계획변경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위탁 ⟹

시 직접 사업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의 인재풀 활용 모니터요원 선정후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

모니터링 실시

- 과제별 모니터링 요원 선정 : 사업부서

※ (사)서울특별시 시우회 추천에 의해 모니터 요원 선발

- 모니터링 요원 사전교육 및 제반사항 지원 : 사업부서

- 모니터링 활동비 지급 및 보고서 작성 제출 : 사업부서

- 모니터링 과제 변경 및 추가 : 총무과

추진일정

- 과제별 모니터 요원 선발           : 2013. 3. ～ 12.

-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2013. 4. ～ 12.

Ⅳ		소요예산 조치 : 예산과목 변경

예산과목 변경사유

- 당초 (사)서울특별시 시우회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함

예산과목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 계 목		증	감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지원	퇴직공무원활용 시정모니터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51,000	-	51,000	0
행정지원 체계강화	행정관리지원	퇴직공무원활용 시정모니터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01)	0	51,000	-	51,000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항 목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11개사업	50,950	1,765명
․건축 등 민원절차 혁신을 위한 민원모니터링 및 컨설턴트제도 운영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모니터링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기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담장허물기사업 조성 주차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환승시설 사후평가 모니터링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사후평가 모니터링 ․서울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하도급 운영실태 모니터링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점검 모니터링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점검 모니터링 ․희망의 집수리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11,280 1,000 6,000 14,700 900 2,520 3,000 900 8,400 750 1,500	- 30,000원 × 376명 = 11,280,000원 - 10,000원 × 100명 = 1,000,000원 - 30,000원 × 200명 = 6,000,000원 - 30,000원 × 490명 = 14,700,000원 - 30,000원 × 30명 = 900,000원 - 30,000원 × 84명 = 2,520,000원 - 30,000원 × 100명 = 3,000,000원 - 30,000원 × 30명 = 900,000원 - 30,000원 × 280명 = 8,400,000원 - 30,000원 × 25명 = 750,000원 - 30,000원 × 50명 = 1,500,000원

Ⅴ		행정사항

과제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부서

- 부서별 모니터링 세부추진일정 및 모니터링요령, 사전교육계획 등

모니터 요원 교육 및 모니터링 실시 : 사업부서

모니터링 사업비 집행 : 사업부서

- 사업종료 후 모니터요원이 사업보고서(조사서 등) 제출하면 총무과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 정산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사업부서

- 모니터링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성과 및 효과, 기타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총무과로 제출

모니터링 과제 변경 및 추가 : 총무과

첨부   1. 2013.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사업 신청현황 1부.

2.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및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첨부 1

2013.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사업 신청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부 서 명	사 업 명	기 간	참 여 인 력	집 행 액
	계			1,765명	50,950천원
1	사회혁신담당관	건축 등 민원절차 혁신을 위한 민원모니터링 및 컨설턴트제도 운영	13.4.1~12.31(188일)	총 376명	11,280천원 (30,000원×2명×188일)
2	시민봉사담당관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 품질모니터링	상반기(1주중 1일) 하반기(1주중 1일)	총 100명	1,000천원 (10,000원×50명×2회)
3	어르신복지과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기관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13.6.10~6.13(4일) 13.11.4~11.7(4일)	총 200명	6,000천원 (30,000원×25명×4일×2회)
4	주차계획과	담장허물기사업 조성 주차장 운영실태 모니터링	13.4.1~6.11(10주, 49일)	총 490명	14,700천원 (30,000원×10명×49일)
5	주차계획과	환승시설 사후평가 모니터링	13.4.15~4.26(10일)	총 30명	900천원 (30,000원×3명×10일)
6	주차계획과	학교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사후평가 모니터링	13.4.15~4.30(2주)	총 84명	2,520천원 (30,000원×6명×14일)
7	정보공개정책과	서울정보소통광장 모니터링	13.9.1~9.14(14일)	총 100명	3,000천원 (30,000원×100명×1회)
8	재무과	하도급운영실태 모니터링	13.9.25~10.9(3주, 10일)	총 30명	900천원 (30,000원×3명×10일)
9	교육격차해소과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근무실태점검 모니터링	13.10.7~10.18(2주, 10일)	총 280명	8,400천원 (30,000원×28명×10일)
10	교육격차해소과	중학교 방과후공부방 운영 점검 모니터링	13.7.8~7.12(5일)	총 25명	750천원 (30,000원×5명×5일)
11	주택정책과	희망의 집수리사업 현장점검 모니터링	13.10.7~10.11(5일)	총 50명	1,500천원 (30,000원×10명×5일)

첨부 2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사업 결과보고서

<부서명>

◦ 신명태고딕 15

- 서울한강체M 14

※ 개선점 및 향후계획 기재

□ 개   요 (서울남산체 B17)

○ 신명태고딕 15

- 서울한강체L14

▷ 서울남산체B13

□ 점검결과

○

□ 성과 및 효과

○

□ 개선사항

○

□ 향후계획

○

※ 점검표 및 설문지, 사업관련 사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3

퇴직공무원 활용 모니터링 사업부서 의견수렴

<부서명>

□ 개   요 (서울남산체 B17)

○ 신명태고딕 15

- 서울한강체L14

▷ 서울남산체B13

※ 서울남산체B13

□ 추진성과

○

□ 문제점

○

□ 개선사항

○

□ 향후 추진계획 (2014년도 업무계획 반영 및 모니터링 실시 계획 등)

○

※ 사업사항에 따라 본 양식을 적의 수정하여 작성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