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3133
결재일자	2013.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문화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서인수	박인숙	이상국	03/06 한문철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2013.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예술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현황	2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4
Ⅳ.	세부추진계획	6
Ⅴ.	기타사항	11
Ⅵ.	추진일정	11

2013년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소재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강구) 및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

사업기간 : 2013. 3월 ~ 2014. 1월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

사업내용 :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체험 기회 제공

카드사업 및 기획사업으로 구분 시행

추진목표

문화카드 발급(수혜인원) : 94,584매(170,251명)

기획사업 수혜인원 : 40,000명

운영기관 : (재)서울문화재단

‘2013년 문화바우처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에 의함

사업예산 : 6,756백만원(국비 4,351백만원(64%), 시비 2,405백만원(36%))

2012년 6,636백만원 대비 120백만원(1.8%) 증가

전년대비 개선(변경) 사항

구 분		2012	2013
사업명칭		문화바우처	문화이용권(문화바우처)
사업비편성 (국비 64% : 시비 36%)		카드사업비 : 기획사업비 = 64% : 36%	카드사업비 : 기획사업비 = 70% : 30%
추진목표	카드발급 (수혜인원)	85,120매(161,728명)	94,584매(170,251명)
	기획사업 수혜인원	37,200명	40,000명
운영기준		-	•프로그램 선정시 연극 장르 20%이상, 전통예술 장르 10%이상 포함 •공연팀(단체) 선정시 연극 및 전통예술 분야 10%이상 편성
		부대서비스 기준 엄격 적용	부대서비스 기준 완화 및 제공 확대
		기타 소외계층 참여자 비율 엄격 적용	일부 사회보호시설에 대해 기준 완화
기획 프로그램		-	찾아가는 서비스(사랑의 문화나눔) 운영
가맹점 관리		책임관리자 미지정	책임관리자 지정, 관리강화
관리시스템		‘행복e음망’ 정보 확인에 1~2일 소요	‘행복e음망’(자격) 및 ‘OK주민서비스’(세대) 정보 실시간 연계

Ⅱ		추진현황

추진경위

2005년 : (구)문화관광부에서 문화바우처 시범사업 추진

2009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1:1 매칭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문화바우처 사업추진

2011년 : 문화체육관광부와 7:3 매칭 총 4,661백만원으로 사업 추진 (2010년 예산(1,182백만원) 대비 대폭(3,479백만원, 294%) 증액)

2012년 : 후기명식 전용카드 도입, 사업주관처를 서울문화재단으로 지정

2013년 : 사업명칭 변경(문화바우처→문화이용권),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 통합 시행

2012년 추진실적

문화카드 발급 : 86,994매(목표(85,120매) 대비 102.2%)

문화카드 이용률(예산 집행률) : 91.5%(2011년 83.4%)

- 장르별 이용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전통	문화일반	영화	도서	음반	발레	기타
사용건수	251,654	88	29	11	19	13	10,721	126,117	110,784	3,763	3	106
(비율)	(100)	(0.03)	(0.01)	(0.01)	(0.01)	(0.01)	(4.26)	(50.12)	(44.02)	(1.50)	(0.01)	(0.04)
사용금액	3,894,718	1,661	711	66	417	121	205,704	1,509,184	2,121,310	53,969	60	1,516
(비율)	(100)	(0.04)	(0.02)	(0.01)	(0.01)	(0.01)	(5.28)	(38.75)	(54.47)	(1.39)	(0.01)	(0.04)

기획사업 수혜인원 : 52,193명(목표(37,200명) 대비 140.3%)

- 프로그램별

(단위 : 회, 명, %)

구분	합계	모셔오는 서비스 (문화예술 나들이)	지역특화 프로그램		문화카드 플러스
			희망강연 문화콘서트	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진행횟수	255	198	25	31	1
수혜인원	52,193	35,152	15,021	2,003	17
(비율)	(100)	(67.35)	(28.78)	(3.84)	(0.03)

- 대상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차상위	기타소외계층	인솔자
수혜인원	52,193	14,789	1,489	17,859	14,692	3,364
(비율)	(100)	(28.34)	(2.85)	(34.22)	(28.15)	(6.45)

- 계층별

(단위 : 명, %)

구분	합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일반	인솔자
수혜인원	52,193	23,961	2,503	4,415	17,950	3,364
(비율)	(100)	(45.91)	(4.80)	(8.46)	(34.39)	(6.45)

- 장르별

(단위 : 개, 명, %)

계	합계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전통	문화일반	무용	영화	발레	콘서트
프로그램수	255	54	91	15	7	3	71	1	3	5	5
(비율)	(100)	(21.18)	(35.69)	(5.88)	(2.75)	(1.18)	(27.84)	(0.39)	(1.18)	(1.96)	(1.96)
수혜인원	52,193	4,201	22,585	1,914	315	643	19,898	114	1,017	536	970
(비율)	(100)	(8.05)	(43.27)	(3.67)	(0.60)	(1.23)	(38.12)	(0.22)	(1.95)	(1.03)	(1.86)

주요 추진성과

성과목표(전년도 실적) 초과 달성

구 분	2011년 실적	2012년 목표	2012년 실적	달성률(증가율)
문화카드 발급	64,086매	85,120매	86,994매	102.2%
문화카드 이용률	83.4%	-	91.5%	8.1%↑
기획사업 수혜인원	31,715명	37,200명	52,193명	140.3%
예산 집행률	88.3%	-	93.7%	5.4%↑

4대궁, 서울역사박물관 등 서울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기획사업 추진(연극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자치구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회관 활성화에 기여(희망강연 문화콘서트, 문화예술 나들이 등)

서울연극협회, 한국영상자료원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양질의 문화콘텐츠 제공

추진상 문제점(개선사항)

기획사업 수혜자 확보 어려움, 특정 계층 편중 및 일부 중복 수혜 발생

기획사업 프로그램이 특정 장르, 단순 관람 위주 편중(계량적 실적 위주 사업 시행의 결과)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적극적 사업수행 미흡

주관처 교체로 인한 사업초기 운영 미숙

문화카드 이용률 제고 필요

Ⅲ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추진방향

문화카드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시행

기획사업 수혜자 확대, 특정계층 편중 및 중복 수혜 해소 방안 강구

대상자 계층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장르‧유형의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시행

사업추진 체계도

서 울 시

서울문화재단

기관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세부계획 수립, 사업운영 총괄, 복권기금 교부

서울시 : 지역내 사업 총괄, 시비 매칭 및 사업비 교부, 지역주관처 선정 및 관리, 감독

서울문화재단(지역주관처) : 지역내 사업 운영,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실적 보고

자치구 : 지역내 문화이용권 발급(기획사업 수혜자 모집 포함) 업무 총괄, 지역내 홍보 및 실적 관리

동주민센터 : 문화이용권 안내 및 홍보, 카드발급, 기획사업 수혜자 모집

Ⅳ		세부추진계획

카드사업 운영

사업기간 : 2013.3.4 ~ 2014.1.31(2012년 : 2012.4월~2013.2월)

사업예산 : 4,729,200천원

- 총 예산(6,756,000천원)의 70%

- 국비(복권기금) 전액(4,351,000천원) 및 시비 일부(378,200천원)로 편성

- 자치구별 지원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예산 배분(세부내역 붙임 참조)

사업목표

- 카드발급 : 94,584매(4,729,200천원/50천원)

- 수혜인원 : 170,251명(94,584매(발급매수)×1.8(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지원대상 : 약 200,794가구, 342,324명

- 기초생활수급자 : 121,067가구, 201,057명

- 법정차상위계층 : 약 79,727가구, 141,267명

지원내용 :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등 구입이 가능한 연 5만원 한도의 문화카드를 가구당 1매 발급 (만10～19세 청소년 및 복지시설 거주자는 개인당 발급)

- 부가서비스 제공 : 나눔티켓(무료 및 할인 티켓), 당일 할인티켓, 민간기업 협력 할인 등

카드발급

- 주민센터 방문신청의 경우 자격 확인 후 실시간 발급

- 온라인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신청의 경우 1~2주 소요

비용정산

- 수혜자 카드 사용 후, 카드사 정산 요청에 따라 주관처에서  월2회 사후 정산

업무진행절차

문화카드신청		적격여부 확인		카드발급		공연관람		비용청구 및 정산		대금청구 및 정산
(주민센터, 홈페이지)		(복지전산망이용)		(주민센터, 카드사 → 개인)		(공연장)		(공연단체 → 카드사)		(카드사 → 주관처)

카드발급 일정

- 주민센터, ARS 재충전 개시 : 3. 4(월)

- 온라인(홈페이지) 재충전 개시 : 3.11(월)

- 신규발급/재발급 개시 : 3.18(월)

기획사업 운영

사업기간 : 2013.4월~ 2014.1월

사업예산 : 2,026,800천원(총 예산의 30%, 전액 시비)

- 기획사업비 : 1,824,120천원 이상으로 편성

- 운영비 : 202,680천원(총 예산의 3%) 한도로 편성

사업목표 : 수혜인원 40,000명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초고령자 등 자발적인 문화카드 발급이 어렵고 발급을 받아도 거동이 어려워 공연․전시 등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문화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문화카드 사용이 어려운 아동 및 청소년

-  일부 사회보호시설(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미혼모시설)에 거주하는 사회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은 아니나 이에 준하는 문화소외계층

지원내용 : 대상자 여건 및 수요에 맞는 5만원 상당의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제공

운영 프로그램

유 형	내용 및 운영방법
모셔오는 서비스	○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대상자를 공연장(전시장) 등으로 초청하여 문화예술 관람기회 제공 ○ 관람 외 이동차량, 간식, 보조인솔자 등 관람 편의 제공 ○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상자별 수요에 맞는 관람기회 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 중증 장애인, 재가노인 등 외부출입이 어려운 대상자 및 복지시설, 사회보호시설 등을 예술단체 및 예술가가 방문하여 수혜자 수요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예술가 재능기부 및 문화자원봉사 적극 활용 ○ 단순 공연 단체 외 예술교육, 치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Pool 구성
지역특화 프로그램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지역내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또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 프로그램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프리영화 상영 등
문화카드 플러스	○ 문화카드 소지자 중 30인 이상의 단체 신청시 이동버스, 간식(다과) 및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 지원

운영기준

-  자치구 문화공연시설(문화예술회관 등) 활성화를 위해 해당 시설과 협력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연극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 모셔오는 서비스 : 프로그램 선정시 연극 장르 20%이상 포함

∙ 찾아가는 서비스 : 연극 공연팀(단체) 10%이상 편성, 운영

-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모셔오는 서비스 : 프로그램 선정시 전통예술 장르 10%이상 포함

∙ 찾아가는 서비스 : 전통예술 공연팀(단체) 10%이상 포함

-  기타 사항은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에 따름

문화카드 이용률 제고 계획

카드 조기 발급을 통한 이용률 제고

-  상반기 집중 홍보 실시, 특히 대상자에 대한 직접 홍보 강화(문자서비스, 전화통화, 안내문 발송, 방문 등)로 발급률 제고

∙2012년 4~8월(5개월간) 발급률 81.9%

→ 2013년 3~7월(5개월) 발급률 90%(85,125매)

발급 후 이용률이 저조한 대상자 별도 관리 및 이용 독려

오프라인 카드 사용처(가맹점) 확대 및 관리 강화

-  2013.2월 현재 서울시 소재 가맹점 총 1,567개

- 가맹점 관리 책임자를 지정, 3월 중 가맹점 일제 정리(폐업 및 업종 변경, 결제거부 가맹점 해지)

-  박물관, 미술관, 문화센터 및 골목상권 등을 신규 발굴, 등록(7월까지 2,000개로 가맹점 확대)

- 가맹점 스티커 부착, 홈페이지 및 가이드북을 통한 가맹점 정보 제공으로 가맹점 이용 확대

사용자에 대한 부가 서비스 제공 확대

- 고령층, 장애인 등에 대한 이동버스, 인솔자, 수화통역사 등 지원 확대

-  공연단체, 공연장, 기획사 등과 협력 강화로 무료티켓, 할인티켓 등 확보, 제공하거나 각종 이벤트,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제공

카드발급에서 사용까지의 전 과정 모니터링으로 불편사항 개선

기획사업 수혜자 확대, 특정계층 편중 및 중복 수혜 해소 계획

대상자 계층별 홍보 추진, 특히 노인층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부대서비스 확대(노인층 수혜율 19% 목표)

신규 수혜자 발굴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 SH공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추진(5월 내)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미혼모시설에 대한 적극 홍보로 신규 수혜자 확대

대상자 계층별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장르‧유형의 기획프로그램 운영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계획

서울지역 복지자원 등에 대한 ‘문화복지 DB’ 구축, 활용

- 지역별, 대상별 복지기관(단체‧시설) 현황 및 복지사업 운영 현황 등

사업운영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활용

- 문화이용권 사업 및 기획사업 프로그램별 운영 매뉴얼 개발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공연팀 등 현장 참여자,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관계자 등 대상 배포, 활용

자치구, 동주민센터의 적극적 사업수행 유도

-  자치구별 집행실적을 2013년도부터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

-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문화이용권 항목 배점 상향(3점→5점)

- 사업수행 유공자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 수여

(2013년 8명, 2014년 25명으로 확대)

업무 담당자 업무인지도 및 숙련도 향상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워크숍, 사이버교육 활용 등을 통한 교육 강화

- 2년 이상된 주관처 단기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문화복지 매개자 대상 홍보 강화로 적극적 참여 유도

-  예술단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복지시설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문화복지 매개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워크숍, 감사의 밤 등 개최하여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자원봉사자 운영방법 개선

-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 강화

- 리더그룹, 일반그룹으로 이원화 운영

신규 협력기관 발굴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효과성 증진

-  기존 업무협약 체결 기관인 서울시교육청,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택관리공단, 서울광역자활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와 협력을 강화함과 더불어 새로운 협업기관 발굴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 도모

현장 모니터링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 개선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강화

Ⅴ		기타사항

지역주관처 조직 및 인력 운영 기준

팀제 또는 센터 등으로 별도 전담 조직 구성, 운영

총 10명(정규직 3명, 계약직 7명) 내외의 전담인력 구성

운영비(202,680천원)의 80%(162,144천원) 내에서 인건비 편성

- 한도 초과시 서울시와 협의 후 결정

2012년 업무수행 유공자 포상 시행

인원 : 10명(자치구 8명, 문화재단 2명)

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 20만원 상당 상품권(공무원에 한함)

시기 : 2013.4월

주관처 세부추진계획 수립

서울문화재단은 본 추진계획 및 ‘2013년 문화이용권 사업지침(문화체육관광부, 2013.2)’을 참조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Ⅵ		추진일정

2013. 2.25 :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2013. 3월 초 : 서울문화재단과 위수탁 협약 체결

2013. 3. 4 : 문화카드 발급 개시

2013. 4월 : 기획사업 개시

2013. 3월 ~ 2014. 1월 : 사업수행

2014. 2월 : 정산 및 성과보고서 제출(서울문화재단 → 서울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붙임 : 2013년 자치구별 문화카드 발급예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