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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도서관
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출판인쇄산업과장)
(경유)
제목	출판문화산업진흥법(도서정가제) 관련 유권해석 의뢰

1. 출판문화 융성에 애쓰시는 귀 부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관련하여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도서관이 포함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법 적용에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요지

1) 이 법 제22조제7항4호인 “상품권”에 언제든지 도서로 교환이 가능한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이 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간행물 가격의 총15% 이내에서 ‘경제상의 이익’을 조합 함에 있어서 제7항5호의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지급하지 아니고하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따라 거래대상 간행물의 MARC와 장비용역 또는 저자강연회 지원 등의 용역으로 조합이 가능한지 여부

붙 임 :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참조 법령 1부. 끝.

	서울도서관장
주무관	김지안		도서관정책과장	백선기		서울도서관장	12/08 이용훈
협조자
시행	도서관정책과-982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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