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과-10327
결재일자	2014.1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이규동	이보영	이병수	박문규		12/05 서동록
협 조	노동복지팀장			박재희
	주무관			최현국

2015년  공 정 일 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추진

2014. 12

경제진흥실

노동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근로복지기본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재무과, 시산하 사업소	)		무 □
	●	민간단체	:	유 ■	(	서울지역 노동단체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15 공정일터 노사 상생 지원 및 협력문화 확산 추진

서울시 공공조달 사업장 노무컨설팅 및 지역 노동단체 사업 지원을 통해 모범적 사용주로써 지역내 공정일터를 조성 확산코자 함(‘15년 신규사업)

□ 관련 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근로자 복지증진 노력의무)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9조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공공조달 가이드라인(‘14.6월 제정)

□ 추진 배경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이행서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 감독 사항이 강화 되고 있는 실정

	현실적으로 사업주 및 서울시 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무분야 전문성이 부족, 현장 감독이 형식화 될 우려 등 책임 있는 행정 지도 필요

○ 기존 서울지역 양대노총 지원사업은 그 산하 단위노조 등에 한정

	연맹산하 노동조합과는 별도로, 각 자치구내 지역 노동단체나 노동관련 시민단체에 대해 그간 별도의 지원 혜택이 없었음

□ 추진 방향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 중 대상지를 선별, 노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현장 방문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사전예방 및 서울시의 관리 감독 강화

○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공정일터 조성 등 지역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예산범위내(1억원)지원, 지역내 노사상생 문화 확산

☞ 공정일터 :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체불, 최저임금, 서면       근로계약 등 3대 고용질서 준수와 비정규직 차별 등 고용차별이 없는 일터

□ 추진 개요

□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이드라인(근로자인권 침해예방 및 보호체계 마련 조항) 및 근로자 인권보호 서약사항 준수 등 노무분야 관리감독 컨설팅

○ 기본개요

- 컨설팅단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25명

- 대    상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 100개소(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 방    법 : 1일 4시간, 연4회 방문

□  서울시 공공계약 현황 (‘14.8월 기준 - 일반용역) : 총797건

- 보통인부(최저임금 적용) 등 근로기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용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컨설팅 추진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무관리비)

□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 서울지역 노동단체 및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동관련 시민단체 등의 지원 공모를 통하여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심사 후, 예산범위내 사업비 지원

○ 지원대상 사업

-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 사업

-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 소요예산 : 100,000천원 (사무관리비)

□ 세부 추진계획 : 첨부

□ 향후 일정

○ 사업 대상지 조사․선정 및 개별 기본계획 수립     :     ‘15.1월

○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  ‘15.1~2월

○ 개별 사업 시행                                   :     ‘15.2월~

첨 부	- 과제별 세부 추진사업

공공조달 중소사업장 노무 컨설팅

□ 사업개요

○ 서울시 공공계약 업체(30인 미만)를 대상 공공조달 가아드라인 및 근로자인권보호 서약사항 준수 등 노무분야 관리감독 컨설팅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8조(근로자의 권리보호)

	< 근로자의 권리보호 주요사항 >
□ 계약상대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 계약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작성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을 위한 서울시 담당자의 지도 감독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컨설팅 활동 수당 : 200천원(4시간)×1명×100개소×4회 = 80,000천원

- 홍보물 및 사례집 발간, 간담회비 등 : 20,000천원

□ 추진방법

○ 서울시 발주부서(재무과 협조)와 사전 협조체계 구축

○ 중소사업장 대상지 선별(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 확정

※ 고용노동부 ‘14.7월 기준 임금체불 통계 : 30인미만 사업장(68.2%)에 집중

○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활용 컨설팅단(25명) 구성

○ 컨설팅 사전안내 및 홍보물 제작

□ 추진계획

○ 유관 부서 협조체계 구축, 대상지 조사․선별        : ’14.12월~

- 업체 공기(납기), 근로자수, 연락처, 사전 협조사항 등

○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 안내․홍보물 제작           : ’15.1월

○ 컨설팅 시행                                       : ’15.2월~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 사업개요

○ 근로자 권익보호, 고용안정, 노사문제 해결능력 배양 등을 위해 노동단체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을 지원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 소요예산 : 100,000천원

-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 20,000천원

-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 40,000천원

-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 20,000천원

- 기타 사업 취지에 맞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 20,000천원

□ 지원대상

○ 서울지역 노동단체,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동관련 시민단체 등

	< 지원대상사업 >
- 합리적인 노조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 -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사업 -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 정규직, 비정규직간 차별해소 등 상생을 위한 사업 - 기타 사업취지에 맞으며,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

□ 추진방법

○ 사업의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공모․심사하여 정해진 예산범위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지원

-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하고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예산의 최소 10%이상 자체부담

□ 추진계획

○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계획 수립       : ‘15. 1월

○ 공정일터 조성 지원사업 공모                : ‘15. 1월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