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권익지원과장)
(경유)
제목	2014년도 서울재활병원 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관련 질의

1. 은평구 사회복지과-22544(2014.11.21)호와 관련입니다.

2. 2014년도 장애인의료재활시설(서울재활병원)기능보강사업계획 변경 승인가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사업발주 등을 감안하여 2014.12. 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신청 내역

사업명	변경전	변경후	증감	비고
주차장 및 성인병동비상경사로안전외벽설치공사	○ 공작물(신고) - 구조 : 철골조 - 면 적 : 3,024.18㎡ (주차대수 : 152대) ○ 총사업비 : 2,090,850 천원	○ 부속주차장(허가)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면 적 : 2,835.01㎡ (주차대수 : 104대) ○ 주차램프 및 엘리베이터 설치 ○ 총사업비 : 2,598,130 천원	○ 면 적 : △189.17㎡ (주차대수 : △48대) ○ 증 액 : 507,280천원	○ 사업비 증가분 자부담 ※ 국,시비는 변동없음

○ 변경사유 : 건축면적 및 주차대수는 감소하였으나 향후 주차장면적의 추가 공간확보를 위하여 공작물(신고)에서 주차장 건물(허가)로 변경하는 것으로 병원 주차장 이용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건물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질의내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에 의거                      “가”항의 기능보강사업 변경신청 사항이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한진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5 고경희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83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hchj@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