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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전기통신정보,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4-61호) 통보

1.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2742(2014.12.02.)호와 관련입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여 고시 요청한 전기통신정보를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관보에 고시하고 붙임으로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동 내용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회원단체 포함) 등에 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에 따른 법적 효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ㆍ수입ㆍ발행한 자는「청소년유해표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청소년보호법 제13조)

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6조). 이를 위반 시에는 법률이 정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고, 기타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의무사항,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 또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 정책가이드 → 청소년 → 청소년유해환경개선 →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매체물 보기 → 성인인증 → “고시목록 내려받기” 참조

붙임 :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목록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청소년유해매체물 담당자)
주무관	윤석봉		상담팀장	민선희		아동청소년담당관	12/04 김영기
협조자
시행	아동청소년담당관-2713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33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