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7759
결재일자	2013.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2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기명	안석진	백호	윤준병		06/11 김상범
협 조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
	시설국장			이광세
	교통운영관			박영섭
	토목부장			박종웅
	중앙차로팀장			변봉섭
	주차시설팀장			최흥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세부 추진계획

2013. 6.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설기술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교통운영과 도시기반시설본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세부 추진계획

민간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잠실역 버스환승센터」는 준공 후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잠실역 주변 교통체계를 개선할 주요 교통시설물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책임감리 수행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사업개요

○ 위       치 : 송파구 신천동 28번지 일대(송파대로 및 잠실길 지하)

○ 사 업 면 적 : 주차장 19,797㎡

○ 사업 시행자 : 롯데물산(주), 롯데쇼핑(주), (주)호텔롯데

○ 사 업 기 간 : ‘12. 4. 9 ~ ’15. 12. 31

○ 추정 사업비 : 1,200억원(감리비 55.4)

※ 설계감리(3개월, 540백만원), 책임감리(28개월, 5,000백만원)

추진경위

○ '05.11.29 : 제2롯데월드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

○ '12. 1.26 : 잠실역 교통개선대책 TF회의 (주관 : 도로계획과)

○ '12. 4. 9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제안 (롯데 → 서울시)

○ '13. 3. 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 '13. 4.1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13. 4.25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추진방침

○ 사업 추진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약 체결 시행

○ 제2롯데월드 공정과 연계 잠실역 버스환승센터 추진(필요시 Fast Track 추진)

- '16.10. 잠실 제2롯데월드 개장 시 교통수요에 맞추어 환승센터 운영 필요

설계․책임감리 추진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제27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2조,제103조

- 설계감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책임감리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사업추진 세부 추진계획

○ 사업 추진

- 사업관리 총괄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설계 및 책임감리 추진 업무분장

구 분	업무내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사업관리	∘ 사업관리 총괄(사업시행자와 협약체결) ∘ 설계 및 책임감리 지원(행정처리 등) ∘ 사업비 확보 및 지원, 완료 후 정산 ∘ 환승센터 규모 및 교통처리 계획 추진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설계감리	∘ 감리업체 선정(사업시행자) 기준제시 - 과업내용서 및 참여업체 기준 등 ∘ 도시계획사업 인가 범위 내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수행 - 설계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 변경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기본설계는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책임감리	∘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 소요비용 확보(주차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 사업시행자 책무

구 분	업무내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설계감리	∘ 서울시가 제시한 감리업체 기준 준수 - 감리업체 선정 및 설계추진 ∘ 기성 등 사업비 집행 승인 후 - 승인내용 사업시행자 통보(주차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주차계획과 교통운영과
책임감리	∘ 책임감리 소요비용 납부 - 필요액 산정(도시기반시설본부) - 세입세출외 현금 확보(주차계획과)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주차계획과 설비부

사업비 관리

○ 설계감리 : 감리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의 기성 등 사업비 집행은 주차계획과에서 승인 절차 이행

○ 책임감리 : 사업시행자와 사업비 부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감리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치(세입․세출 외 현금)받아 사업 시행

○ 감리비용 지급 체계

설 계 감 리
책 임 감 리

행정사항

○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 서울시(주차계획과) ↔ 사업시행자(롯데)

○ 설계감리 업체선정 기준 및 과업내용서 작성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책임감리 업체 선정 및 책임감리 업무 수행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부서별 담당자 지정

향후 계획

○ '13.  6. : 사업비 부담 협약 체결

○ '13.  7. : 사업비 예치 및 설계감리 선정

○ '13.  9. : 실시계획인가

○ '13. 10. : 책임감리 선정

붙 임 : 관련규정 검토 1부.  끝.

【붙 임】 관련법 검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발주청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의 발주청이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설계감리)

- 발주청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는 설계감리를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 발주청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사(설계감리자 등 전문가 검토)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3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책임감리를  선정한다.

- 주무관청이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감리전문회사와 공동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계열회사, 발주청(시행자) 및 발주청에 출자한 법인 등은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