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계부-4435
결재일자	2013.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과장	도시철도설계부장	도시철도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반교	박상태	박상돈	신한철		06/11 조성일
협 조
	시설국장			이광세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공공시설부장			이정휴
	도시철도공무부장			이은상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중점관리 공사장 상시 안전관리 개선방안

2013. 6.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기술지원감리원을 활용한』

중점관리공사장 상시 안전관리 개선방안

우리본부에서 계절별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중점관리가 필요한 취약공사장에 대하여 추가로 실시하는 특별안전점검 방법에 이견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드림.

Ⅰ		개 선 배 경

’12.4월 본부장방침(도시철도설계부-3134호)으로 특별안전점검(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을 실시하고

- 지적사항중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다음 특별안전점검 시(약 2개월)까지 해당 점검위원으로 추가점검 실시하여 왔음.

추가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토록

하였으나 실제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한 사례가 미미함.

- 작년 방침 이후 시행 하면서 비용지급에 대한 이견 발생으로

개선 필요

▪ 이견내용 : 안전관리비사용기준에 대한 해석차이

Ⅱ		개 선 방 안

계약된 감리사에서 투입하는 기술지원감리원을 활용하여 특별  점검 시 지적된 내용을 관리토록 함으로써 감리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공사 관련 문제점을 해결토록 유도

기술지원감리원은 감리회사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일정기간 투입토록 하며 자격여부는 공사관리부서와 협의

개선내용

구 분	기 존 내 용	개 선 내 용
중점안전관리 대 상	특별 안전점검 지적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리․검토가 필요한 현장	좌 동
점 검 자	해당 현장을 점검한 외부 건설 안전자문위원	해당감리사 기술지원감리원
점 검 주 기	격 주	좌 동
비 용 지 급	현장 안전관리비에서 지급	기술지원감리비에서 상계처리

기술지원감리원 점검시 담당팀장과 합동점검 실시

시행시기 : ’13. 6월 부터

Ⅳ		행 정 사 항

기술지원감리원을 활용한 상시 안전관리 방안 통보

- 도시철도 설계부 ⇨  공사부서, 현장

- 감리단 및 시공사 : One-PMIS에 공지

- 해당부서에서 기술지원감리원 선정시 유의사항

▪계약 시 선정 되여 있는 기술지원감리원이 특별점검내용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면 감리회사내 전문가를 일시변경

투입 하는 방안을 협의시행

▪법률검토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제59조(감리원의업무등)제1항8호

▪변경투입사례 : 우이신설4공구 터널공사 일부구간에 특별관리가 필요하여

’12.04 ~ ’12.10까지 변경 투입한 사례가 있음.

기술지원감리원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 현장 ⇨ 공사부서 ⇨ 설계부 안전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