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7357
결재일자	2013.6.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덕노	정영준	정헌재	06/04 한문철

2013년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 민간공모계획

2013. 6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민단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 서울 미래유산 보전사업 민간공모계획

멸실되어 가는 가치 있는 근현대 유산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고, 시민의 자발적인 보전활동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단체의 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목적

□ '13년 하반기 “미래유산 마스터플랜” 발표에 앞서 근현대 유산의 보전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필요

□ 근현대 유산 보전에 대한 시민, 사회단체, 관련협회 등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여 미래유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훼손․멸실 사전 예방

□ 다양한 민간단체의 창의적 역량을 통하여 공공부문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조금 지원을 통한 시민단체의 역량 증진과 인큐베이팅

□ 추진방향

□ 우리시 “미래유산 보전사업” 추진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본 사업이 시민주도로 추진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 단순 홍보물 제작․배포가 아닌 시민이 근현대 유산의 보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활동 장려

Ⅱ		공모개요

사업기간 : 선정시~2013.12월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6.4~6.21) ※사업설명회(6,12)		심사위원회 개최 사업 및 단체 선정 (6.25)		협약 체결 (7월1주)
사업시행 (7월~12월)		결과보고 및 정산 (`14. 1~2월)

대상사업

분야	내 용	프로그램(예시)	사업액 한도액
미래유산 발굴 및 보존․활용 캠페인 등	‣미래유산의 발굴 및 숨겨진 역사, 스토리 조사 및 보전방안 연구 등 ‣미래유산 보전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시민참여 독려	‣ 잠재적 미래유산의 발굴 및 스토리 조사, 보전방안 연구, 학술대회 등 ‣ 미래유산 보전관련 공모전, 이벤트 등	사업별 30백만원 이내
기타 미래유산 보전 사업과 관련된 사업 제안 가능
총 계			100백만원

※ 단체수 및 지원금액 선정심사위원회 조정

제안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내용

- 자기부담율 50% 이상 (참여인력, 현물 등 포함가능)

- 시 지원비는 인건비, 임대료 등 경상경비로는 지출 불가능

※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직 인건비는 제외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예산과목 :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정책과. 문화도시서울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미래유산보존 및 활용사업, 민간경상보조

Ⅲ		세부 공모계획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존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2조)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선출직 후보 지지․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전국단체일 경우 서울시 지부에 한함

	신청배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중복사업 ② 단체의 홍보, 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③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 등 ④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등)을 받고 시정조치가 미비한 단체

사업공고

공고기간 : ’13.6.4 ~ 6.21(17일간)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본부 홈페이지 공고

미래유산 페이스북 및 다음아고라 ‘서울시 미래유산 찾기’ 공고

사업설명회 개최

일    시 : ’13.6.12(수) 10:00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주요내용 : 공모사업 개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 안내

신청서 접수

접수일시 : ’13.6.20~6.21, 10:00~17:00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전화 02-2133-2524)

접수방법 : 직접방문 서면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신청 불가)

제출서류 : 각 10부(소정양식 및 증빙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① 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 요약서(서식 2)

③ 사업 제안서(서식 3)

④ 신청단체 현황(서식 4)

⑤ 최근 2년간(2011~2012) 실적(서식 5)

⑥ 법인(단체)등록증, 등기부등본․정관․고유번호증 사본(첨부서류)

⑦ 법인(단체) 재산목록(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포함, 증빙서류)

⑧ 2012년도 직원 갑근세 납부실적 (증빙서류)

⑨ 최근 2년간(2011~2012) 정부 공모사업 실적(증빙서류)

※ 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일    시 : ’13.6.25(화)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회의실

위원구성 : 7명 내외(위원장은 외부 위원중 호선)

- 미래유산보존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시행

심사결과 발표

일    시 : ’13.6.27(목) ~ 6.28(금) 중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우선협상 대상자 순위 발표)

협약 및 사업운영

시행계획서 제출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단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협약서 작성 및 이행보증보험 시행

- 발표후 10일 이내, 표준협약서 준용,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 등

사업비 지원

- 선정된 사업에 대해 1․2차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원칙

․ 1차는 70% 이내, 2차는 사업완료 및 정산후 잔액 지급

․ 사업성격․금액을 고려 운영단체 협의결과에 따라 전액교부 가능

- 보조금 전용계좌 별도 개설, 당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발급․집행

사업평가 및 정산

- 사전교육, 중간점검, 사업결과 및 정산(사업완료후 20일 이내)

Ⅴ		향 후 계 획

’13. 6. 4 ~ 6. 21	사업 공고

’13. 6. 12	사업설명회 개최

’13. 6. 20 ~ 6. 21	신청서 접수

’13. 6. 25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3. 6. 27 ~ 6. 28	심사결과 발표

’13. 7 ~ 12월	협약체결 사업 시행

’14. 1 ~ 2월	정산 및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