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7946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정순규	권민	김용복	04/24 임옥기
협 조
	햇빛발전팀장			최철웅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39번, 김동욱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동욱의원(교통위원회, 민주통합당)

□ 요구번호 : 739

【 기후환경본부 】

4. 서울시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관련

(1)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현황

(2)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규정 및 근거

(3)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시 서울시 지원현황, 지원근거

(4)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보급 확대 관련 향후 추진계획

□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현황

○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허가사업장 (개소수)	61	2	4	4	6	9	6	30
설치용량(kW)	8,758	93	172	1,354	168	530	176	6,265

○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급위치(개소)	221	2	4	38	45	77	22	33
설치용량(kW)	6,183	310	255	1,320	1,270	1,699	478	851

□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규정 및 근거

○ 국비보조 및 시자체지원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1항 3호

-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지경부고시 제2013-11호)

○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의무화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제2항

※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 에너지사용량의11%이상('20년 20%까지 인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 설치시 서울시 지원현황, 지원근거

○ 태양광 발전시설 지원 정책 현황('13년 기준)

구분	지원현황	지원근거
주택태양광 보조금 지원	․지원규모 : 17.6억원(약 533가구) ․지원대상 : 서울시 주택태양광 자체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을 설치한 자 ․지원금액 : 110만원/kW(3kW이하)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발전사업 융자지원	․지원규모 : 63억원 ․지원대상 : 서울시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하는 발전사업자(150kW이하) ․지원금액 : 설치비의 50%(최대 1억5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태양광발전시설 및 설비보급 확대 관련 향후 추진계획

○ 민간자본을 활용한 발전사업 지속 추진

- 환경기초시설, 시소유 건축물 옥상 등 시유지 활용 민간 발전사업 유치

- '14년 까지 민간과 협력하여 최대 240MW 설치 추진

○ 일반시민, 협동조합 등이 추진하는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지속 지원

-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서울형 햇빛 발전 지원 정책 추진

- 초기 투자비 저리 융자 지원, 인허가 절차 자문 등 사업 활성화 지원

○ 학교태양광, 주택 태양광 등 생활속 햇빛 발전 정책 추진

- 민간 발전사업자와 협력하여 학교 옥상부지를 활용, 소형 발전시설 설치

- 서울시 주택 태양광 자체 지원사업 지속 추진.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최철웅
	☎2133-3568	담당자	정순규
	작 성 일 :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