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녹색에너지과-7217
결재일자	2013.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집단에너지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강치석		이순재	代최영수	김용복	04/12 임옥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79번, 김미경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붙  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미경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민주통합당)

[요구번호 : 679번]

1.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최초 추진 자료

2. 서울시-한국지역난방공사와 MOU 체결 자료

3. 마곡지구 에너지 공급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

4. 서울 집단에너지사업 중장기 운영 계획

5.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1983 ～ 현재)

6. 서울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

7. 서울지역 사업자별 난방요금 추이(2001 ～ 현재)

□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최초 추진 자료  1부

2. 서울시-한국지역난방공사와 MOU 체결 자료  1부

3. 마곡지구 에너지 공급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  1부

4. 서울 집단에너지사업 중장기 운영 계획  1부

5.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1983～현재) 1부

6. 서울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  1부

7. 서울지역 사업자별 난방요금 추이(2001～현재)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담당사무관	이 순 재
	☎ 2133-3560	주무관	강 치 석
	작 성 일 : 2013. 4. 12

1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최초 추진자료

□ 추진경위

○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 파동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격이 상승되어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고,

○ 이러한 국제적인 에너지 공급 추세에 따라서 ’83.5.3 목동신시가지 개발계획을 확정하면서 공동주택 등의 난방방식으로 집단에너지에 의한 지역난방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목동신시가지 집단에너지사업 개요

○ 공급대상 : 목동 아파트 1～14단지 26,629호

○ 시설규모

- 집단에너지시설 : 보일러 570톤/h(8기), 발전시설 21MW, 열수송관39.5km

- 쓰레기소각시설 : 150톤/일

○ 준공시기 : ’86.12.31 소각시설, ’87.12.31 집단에너지시설

○ 사 업 비 : 389억원

□ 사업의 위탁

○ 목동신시가지 집단에너지사업은 □서울특별시 목동･신정동지구 집단 에너지공급사업의 시행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821호, ’83.12.2제정)를 제정하고,

○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한 에너지관리공단과 ’83.12.20 건설과 운영 일체에 대한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과 운영을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 관련 문건 및 자료는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2		서울시 - 한국지역난방공사 MOU 체결자료

□ 추진경위

○ 서울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이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되어 서울지역 지역난방 보급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 서울지역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여 사업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12.12.27(목) 11:20, 영상회의실(신청사 6층)

- 협약서명 : 서울시 행정1부시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정승일 사장

□ 협약의 주요내용

○ 서울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서울지역 집단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체계 구축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협력

○ 구축방안에는 다음 사항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수립

- 사용자 열요금 부담완화 및 사업추진에 따른 시 재정부담 완화

- 확대 보급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 한국지역난방공사 부담으로 효율적 공급체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서울시는 공사에게 구축방안의 제안 기회를 보장

- 시와 공사는 구축방안 수립을 위해 각종 자료와 정보 공유

□ 향후계획

○ '13.02~07  구축방안 수립 및 제안서 제출(한국지역난방공사)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 검토 제시

○ '14년     제안서의 적정성 조사(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붙임 2-1. 업무협약 체결방침

2-2. 협약서 사본

3		마곡지구 에너지공급계획 및 추진현황 자료

□ 집단에너지계획 수립

○ 마곡도시개발지구를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해 하수열, 연료전지, 소각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극대화하고, 양천구 신정 및 목동지구, 강서구 마곡 및 방화지구 간의 집단에너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열공급을 목적으로

○ 당초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은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발전용량 50MW시설을 갖춘 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하여 공동주택 13천여호, 건물 등에 냉･난방, 전기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10.8.16 시장방침 제304호)

○ 강서구의 열공급구역 확대 요청(마곡지구+방화뉴타운+CJ공장부지) 및 마곡도시개발계획 변경(’12.10.11)으로

- 열공급대상이 공동주택 2만여호, 건물 등으로 증가하게 되어 발전용량 증대(50 ⇒ 200MW급) 필요성이 제기되어

- ’12.12.24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73호)을 수립하였습니다.

구 분			당 초(’10.8.16)	변 경(’12.12.24)
집단에너지시설	공 급 권 역		마곡지구 (공동주택11,353호, 업무용건물 등)	마곡지구,방화뉴타운,CJ부지 (공동주택20,573호, 업무용건물 등)
	열공급능력	계	348Gcal/h	500Gcal/h
		가스터빈보일러	36.8Gcal/h (50MW)	158Gcal/h (200MW)
		목동열병합 연계	40Gcal/h (잉여열)	40Gcal/h (잉여열)
		신재생에너지	100Gcal/h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8Gcal/h (연료전지20MW 폐열)	130Gcal/h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12Gcal/h (연료전지30MW 폐열)
		열전용보일러	80Gcal/h 2기	80Gcal/h 2기
	열 수 송 관		21km×2열	21km×2열
	부 지 면 적		26,440㎡	27,164㎡
	부 지 위 치		마곡 3지구(공원)내 (주택가 인접)	강서구 재활용집하장 및 서남물재생센터 (강서구 건의 수용)
	사 업 비		2,347억원	4,100억원 (부지보상비 800, 열수송관 300 포함)
자원회수시설			50톤/일 (3.2Gcal/h)	- (강서구 반대로 무산)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서울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마곡지구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변경 타당성 조사용역이 ’13.2~’13.7 진행중이며

○ ’14.7월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를 착수하여 ’17.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붙임 3-1. 마곡개발지구 집단에너지 공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304호)

3-2.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673호)

4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중장기 계획

○ 우리시는 2009.6월 제3차 지역에너지계획인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 수립시,

- 신규 뉴타운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121만호, 2020년까지 150만호, 2030년까지 200만호에 대하여 집단에너지를 보급할 계획 이었으나

- 뉴타운 사업 재검토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서울특별시, 2009.6월)

○ 2017년까지 마곡지구 및 인근지역 공동주택 2만5천여호에 대하여 집단에너지를 추가 공급할 계획으로 마곡 집단에너지시설 건설을 추진중입니다.

○ ’12.12월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집단에너지 열원으로 이용중이며, 향후 시민이 보다 저렴하게 집단에너지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남양주 별내에너지 및 부천 GS파워에서 운영하는 발전소의 잉여열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용시기	대상시설	이용열량
2012.12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시설 소각열	연간 6만Gcal
2014.12	남양주 별내에너지 발전 잉여열	연간 20만Gcal
2014.12	부천 GS파워 발전 잉여열	연간 40만Gcal

붙임 4. □서울 친환경에너지 기본계획 2030□ 중 집단에너지 부분 발췌

5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 연구용역보고서(1983~현재)

□ 연구용역 진행 현황

○ 2000년 이전 관련서류 등이 폐기되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1983년 목동 신시가지, 1990년초 가양･방화･등촌지구, 1992 노원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이 추진되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01년 이후 진행된 연구용역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용역준공시기	용역명	수행기관
2001. 9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 실행방안 연구 및 적정 위탁원가 산정용역	대주회계법인
2003. 3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 9	마곡도시개발구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구축 타당성검토	대우엔지니어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붙임 5-1.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민간위탁 실행방안 연구용역

5-2.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연구

5-3. 마곡도시개발구역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시스템 구축 타당성검토

6		서울지역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

□ 집단에너지 공급 현황

○ 전국 공동주택 10,631천호 중 2,178천호에 지역난방을 공급중이며

○ 서울에서는 서울시(SH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3개 사업자가 공동주택 521천호, 건물 516개소에 지역난방을, 건물 56개소에는 지역냉방도 공급중입니다

구 분		보 급 현 황	보급률
전 국		전국 공동주택 10,631천호 중 2,178천호 <전국 총 주택 15,007천호>	20.5%
서울	계	서울시 공동주택 1,522천호 중 521천호	34.2%
	서울시 (SH공사)	242천호	15.9%
	한국지역난방공사	268천호	17.6%
	코원에너지서비스	11천호	0.7%

□ 서울지역 사업자별 현황

구 분		서울시(SH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코원에너지 서비스
		서부지사	동부지사	삼송지사	강남지사	마포지사
						마포소각	서울화력
공급지역		3개구 9개동 (강서,양천, 구로)	3개구10개동 (노원,도봉, 중랑)	1개구 (은평)	3개구 (강남,서초 ,송파)	4개구 (서초,영등포,용산,마포)		1개구 (강동)
공동 주택	계	242,118호		268,637호				11,076 호
	아파트	114,659 호	127,459 호	19,266 호	176,924 호	74,447 호
건물	건물	219개소	48개소	3개소	90개소	156개소	-	-
열공급 개시		’85	’94	’08	’91	’87	’01	’09

7		서울지역 사업자별 난방요금 추이(2001~현재)

□ 서울지역 공동주택 난방요금

○ 전용면적 85㎡ 공동주택에서의 연간 지역난방 사용량 9.8Gcal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지역 3개 사업자간 비교한 지역난방 열요금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년)

연도	서울시 (SH공사)	한국지역 난방공사	코원에너지 서비스	비 고
2001	537,923	459,124	-
2002	497,453	475,971	-
2003	499,779	520,994	-	LNG가격 인하요인을 반영, 서울시 열요금 인하
2004	583,676	509,074	-
2005	638,807	540,304	-
2006	730,100	630,548	-
2007	735,337	673,305	-
2008	788,872	812,513	-	자원회수시설 광역 이용으로 소각열 이용량 증가에 따라 서울시 열요금 8% 인하
2009	867,500	798,523	-
2010	860,988	775,470	775,470
2011	860,988	860,936	860,936
2012	929,607	917,979	91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