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강동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평생교육건강과장)
(경유)
제목	학원등록 업무 관련 협조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수리(受理)와 관련,

3. 학원 신청(신규, 위치변경) 민원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를 근거로 강동소방서에 소방 안전점검을 협조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진행절차, 처리기간, 신청자 등 관계자의 오해 등)이 있어 수차례 유선 안내 및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 재차 협조 요청합니다.

가. 현장 확인 분야 : 소방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 귀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합동으로 현장 확인(불가피하게 소방서에서 별도로 확인 할 경우 소방시설 등 확인점검이 학원등록에 필요한 절차임을 학원등록 신청인에게 반드시 고지)

나. 업무 절차 개선 : 사전 협의 단계 구축 방안 강구

1) 건축물대장, 학원 평면도 등을 바탕으로 소방시설공사업자,  소방서 등과 사전 협의토록 안내

☞ 실내장식 등의 공사 시행전에 협의하고 공사 실시

※ 소방시설 공사(신설, 증설, 개설 등)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거 등록된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자가 공사해야 함.

2) 학원등록을 위한 소방시설 확인 절차가 있음을 고지

다. 학원 등록 관련 : 귀 청으로부터 확인요청된 대상(학원)에 대해서 소방서 현장확인 전에 학원등록 신청건이 수리(受理)되지 않토록 협조

⇒ 등록 신청 학원 내 소방시설등이 기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조기에 보완 될 수 있도록 지도.  끝.

	강동소방서장
담당자	김남길		검사지도팀장	안희		예방과장	전결 12/01 代배미순
협조자	담당자	인수화		담당자	남태화
시행	예방과-17077	(		)	접수		(		)
우	134-030	서울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541)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471-0119	/전송	471-2175	/	gil853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