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289
결재일자	2013.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신근	박숙희	조영삼	07/23 류경기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0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3. 7.22(월) 13:30～15:1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1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5) : 성창재변호사, 이옥변호사, 경건교수, 이상미교수, 도시계획과장

- 소관부서 담당팀장(3) : 인재기획과 채용시험팀장,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장,

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관리팀장

❍ 심의사항 : 8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6건)

심의결과 : 기각 7, 부분인용 1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33	【이의신청】 2012년도 서울시 추가 임용 면접시험 평정결과 -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별 면접점수(평정기록)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면접관 각 항목별 면접점수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시험․인사․의사결정과정에 해당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시험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2013-34	【이의신청】 2012년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527호 참조)과 관련한 정보공개청구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청구인이 요청한 법률자문 질의서는 공개하고, ❍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해당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35	【직권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법률 자문 결과보고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법률자문 결과(회신)는 법률자문 내용이 지적재산권 (저작권)에 해당되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2013 -36	【직권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 사업 주민갈등 해소 T/F지원팀 회의결과 및 회의자료(47차)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용산국제업무지구』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 청구인이 요청한 관련 자료가 공개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자료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 의안번호 2013-36~40번은 일괄상정하여 일괄의결하였음
2013-37	【직권심의】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결과 (세운지구, 용산국제업무 지구, 원형택지)
2013 -38	【직권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 (회의록 및 회의결과)
2013-39	【직권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 주민 갈등 해소 T/F팀 실무추진단 회의결과 보고(11차))
2013-40	【직권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비상대책 T/F팀 회의결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에 대해 서울시 대책을 논의한 제목문서)

첨 부 :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