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과-18332
결재일자	2013.7.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지원팀장	행정과장	행정국장		행정1부시장
신민철	김기봉	황인식	류경기		07/23 김상범
협 조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3. 7.

행   정   국

( 행 정 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기부금품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자발적 지정기탁자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25개 자치단체	)	무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관련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7회 정례회에서 남재경 의원 외 15명의 발의로「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 수정 가결됨에 따라 제정조례안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11.  8. 2(화) : 남재경 의원 외 15명 발의

□ '11. 12. 2(금) : 제235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원안보류

	< 보류사유 >
○ 「기부금품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기탁자만 예우, 다른 법률에 따른 기탁자는 예우규정 없음 ○ 「기부금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11. 11)되어 있어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안) 제정필요

□ '13. 7.  5(금) : 제247회 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 가결

Ⅱ		제안이유

□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 대해 다양한 혜택으로 예우하고,

□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기부자를 예우하도록 규정하는 등 법적근거 마련

Ⅲ		주요내용

□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한 자에게 적용(안 제2조)

□ 기탁자에게 기부증서 발급 및 기부자 명단을 작성 영구 보존·열람(안 제4조)

□ 기탁자 명예의 전당 명단부착, 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안 제5조)

□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구성·운영(안 제6~10조)

※ 수정 가결안 주요내용(시의회 수정)

조 례	최초 발의(안)	수정 가결(안)
제2조 (기부자 예우 적용범위)	「문화예술진흥법」과 「기부금품법」으로 한정	기부금품법 및 동법 제3조에 적용 배제된 9개의 다른 법률도 각각 적용가능
제5조 (기부자 예우)	특정 상징물에 성명각인	< 삭 제>
제6조	< 신 설 >	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Ⅳ		검토결과

□ 최초 발의된 조례(안)을 수정․보완하여 기부금품법에서 적용 제외된 제3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기탁한 기부자들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안)에 포함하여 형평성을 기하였음

□ 기부자 명단작성, 영구보존 열람, 명예의 전당설치, 문화예술·복지시설 이용편의 제공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세부적인 예우사항은 규칙제정과 서울시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에서도 기부자 예우방안을 포함한「기부금품법」개정(안)을 마련 중으로 본 조례제정(안)에서 제시한 자발적으로 기탁한 시민들에  대한 예우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제정(안)을 적극 수용하고자 함.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  7. 25(목)

□ 조례 제정안 공포(예정) : '13.  8.  1(목)

□ 조례 제정안 시행       : '14.  1.  1(수)

붙 임 : 서울특별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