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8885
결재일자	2013.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과장	복지건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남혜진	최홍연	김경호	김상범		07/17 박원순
협 조	복지정책관			이충열
	법무담당관			정석윤
	복지정책팀장			윤재삼

시의원 발의 조례공포안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2013.7

복 지 건 강 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의원 발의 조례안 확정 검토 보고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김생환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조례안 수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례안 개요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344, '13.5.31 발의)

▢ 발의의원 : 김생환 의원(민주당, 노원구) [찬성의원 22명]

▢ 제안이유

❍ 자치구간 복지수요와 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인해 복지 및 건강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의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모든 시민 개개인이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복지및건강격차해소종합계획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종합계획에 기초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22조)

❍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3조)

Ⅱ		조례안 검토

▢ 최근 자치구간 사회인구적․재정여건 등의 불균형으로 복지․건강 격차가 증가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시대적으로 중요해지고 있음

⇒ 서울시민 복지기준 설정에 따른 보편적 복지권 보장을 위해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는 중요한 정책과제로 우리시 정책방향과 부합

▢ 동 조례는 서울시민 누구라도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권리의 보장에 기여하고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큰 의의가 있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 종합계획 심의 등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 및 시책추진을 위해 복지‧건강격차해소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위원회 운영이 안정화 되면 차후에 기 운영중인 ‘사회복지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검토

Ⅲ		향 후 계 획

▢ '13.7.2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3.8.1                  조례공포(예정)

붙      임  : 1.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