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728
결재일자	2013.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임태수	임병국	이용건	강맹훈		07/12 이건기
협 조	주무관			김상곤
	주무관			문학준

2013년도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 실적 보고

2013. 7.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 실적 보고

2013년도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의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실내공기질을 검증하는, “쾌적한 주거․안심주택 건설”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 쾌적한 주거, 안심주택 건설실행 방안(행정2부시장 제426호, ′07.11.18)

Ⅱ		추진배경

▢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발생되는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화학물질 사용 확대 - 환경성 증후군 발생

◦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 주거용 건축물

◦ 빌딩증후군(sick building syndrome) : 일반용 건축물

▢ 환경성 증후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안구건조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폐질환, 천식, 두통, 기관지염, 어지러움, 수면장애 등

▢ 에너지절감을 위해 건물의 단열강화, 기밀성 창호시공 등으로 환기부족에 의한 실내공기질 오염증가

◦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를 통한 실내 적정 환기량 공급 필요

Ⅲ		추진내용

▢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실내공기질 검증 실시

◦ 관련법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시공사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 입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관리사무소 입구,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음.

◦ 우리시에서는

- 시공사에서 측정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직접 오염공기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쾌적한 주거 및 안심주택’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검증방법

	[ 실내공기질 오염물질 채취위치 및 채취방법 ]
□채취위치 : 거실 중앙부 H=1.2~1.5지점 □채취방법 : 30분 환기 → 5시간 밀폐 → 시료채취 - 30분 환기 : 창호, 출입문 등 개방,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 개방 - 5시간 밀폐 : 창호, 출입문 등 밀폐, 실내출입문, 수납가구의 문 등 개방 - 시 료 채 취 : 채취는 오후 1시~6시 사이 실시, 실내온도는 20°C 이상유지

Ⅳ		추진실적

▢′13년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검증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검증대상	검증실시	미 검 증	비고
사업승인	16	13	3

▢ 실내공기질 검증 결과

◦ 기준초과 현황

구 분	검증실시	기준이내	기준초과	비고
검증개소	13	8	5

◦ 기준초과 사업명

① 성북구 돈암동 해피트리  ② 서초구 우면2-3단지  ③ 동작구 정금마을 이수힐스테이트 ④ 마포구 신공덕 아이파크  ⑤ 강북구 쏠라리움타워

◦ 실내공간 오염물질 권고기준 초과 세부현황

구 분	폼알데하이드	스틸렌	자일렌	톨루엔	에틸벤젠	벤젠
합 계	73	73	73	73	73	73
기준초과	-	1	8	-	-	-
기준이내	73	72	65	73	73	73

◦ 실내공기질 기준초과 세대에 대한 조치 방법

- 공동주택 세대내 환기 및 베이크 아웃 실시 후 재 측정(자치구)

- 공기질 재측정 결과 값 본청 및 구청 환경과 통보(보건환경연구원)

	[ 실내공기질 검증결과 기준초과에 대한 조치 현황 ]
√ 성북구 돈암동 해피트리 등 8개소는 재검증 결과 실내공기질 기준이내 확인 √ 강북구 번동 쏠라리움 타워 1개소는 기준초과에 대한 후속조치 미 이행 - 사 유 : 세대 입주 완료로 미실시

▢ 실내공기질 미검증(3개소) 결과

◦ 미검증 사업위치

① 도봉구 방학동 705-17  ② 강서구 화곡동 1071-19  ③ 강서구 방화동 619-7

◦ 미검증 사유

- 도봉구청 : 구청과 시공사 검사일정 차질로 인하여 미실시

- 강서구청 : 구청에서 실내공기 포집기기 정도검사를 받지 않아 미실시

시공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미제출(과태료 부과)

◦ 미검증에 대한 조치방법

- 유관부서(주택과, 환경과, 시공사 등)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실내공기질 미검증에 대한 자치구 직원 교육 실시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직접) 샘플링 검증실시

□ 일 시 : 2013. 3. 15

□ 장 소 : 마포구 신공덕동 14번지(신공덕 아이파크)

□ 대 상 : 3개소(저층, 중층, 고층부 각 1개소)

□ 내 용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에 의한 폼알데하이드 등 6개 항목에 대한 오염농도 분석

□ 검증결과 : 3개소 모두 자일렌 기준초과(2차 검증결과 기준이내 확인)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은 100세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건설시공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업체에서 시공하는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는 대상에서 제외됨.

⇒ 100세대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 또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은 권고기준으로 되어 있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는 실정임.

⇒ 권고기준을 의무기준으로 하고, 기준초과 시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치구 포집기기를 빌려 공기를 채취하여도 많은 인원 및 시간 필요.

⇒ 검증은 세대수에 관계없이 3개소(저층, 중층, 고층 각 1개소) 기준으로 실시하되 미검증 개소가 없도록 교육 실시

Ⅵ		행정사항

▢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환경부 및 자치구와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대기관리과)에 통보

▢′13년 하반기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직접) 샘플링 검증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