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비과-7050
결재일자	2013.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정소현	최진석	진희선		07/12 이건기
협 조
	재정비운영팀장		고세근

동대문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후속조치

(전농7구역 학교부지 매입관련)

2013. 6.

주택정책실

[재정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동대문현장시장실 제안내용(7.1~7.2)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대문 현장시장실 운영결과 후속조치 추진

(전농7구역 학교부지 매입관련)

우리시에서 매입중인 전농7구역 학교부지와 관련, 동대문 현장시장실에서 매입잔금으로 인해 입주민 불편발생 우려가 있다는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함

□ 학교부지 현황

○ 위    치 : 동대문구 전농동 325-58번지 일대

○ 면    적 : 11,951㎡(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 매입금액 : 38,348백만원

지급시기	2009.5	2010.6	2013년
38,348	7,700	22,948	7,700(잔금)

□ 동대문구 지역현안 청책 토론회(7.2 시장님 말씀)

○ 요구사항 : 학교부지 잔금지급 지연 입주민 이자부담 발생우려 있으니 서울시의 조속한 조치 필요

○ 조치계획 : 학교부지는 시가 최단시간내 매입완료(잔금 77억원)

이를 위해 구는 토지분할, 지적정리 등 적극 협조

□ 관련근거

○ 전농7구역 학교용지 매매계약서(‘09.5)

[인수인계 조건]

- 지장물 철거, 부지정리, 현황측량하여 시에 학교용지 인계

[대금지급방법]

- 잔금20% : 확정측량을 실시한 후 소유권이전등기후 지급

- 확정측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면적 증감시 상당금액 정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 잔금지급 : 시 → 구 → 조합

- 취득보고(등기수속, 권리확보) : (조합) → 구 → 시(재정비과→자산관리과)

※ 자치구청장 대리 이행

□ 후속조치 계획

○ 동대문구청(매입 대리이행)에 예산 선배정

○ 동대문구청에서 전농7구역사업 준공 후 토지분할 및 지적정리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시행자에게 지급

- 향후절차 : ‘13.8.30 전농7구역사업 준공(예정)

행정사항(동대문구청)

- 계약서상 인수인계 조건 등 이행여부 확인

- 학교부지 토지분할, 지적정리 등 행정절차 조속 이행

- 매입잔금 지급 및 권리확보 후 취득보고(구→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