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2560
결재일자	2013.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신근	代박신근	조영삼	07/11 류경기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9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3. 7. 9(화) 15:00～16:3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8명

- 위     원(4) : 김유승교수, 윤태범교수, 문건영변호사, 이유정변호사

- 소관부서 담당팀장(4) : 아동복지센터 학대예방팀장, 토지관리과 수용재결팀장,

보행자전거과 보행안전팀장,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기획팀장

❍ 심의사항 : 5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3건)

심의결과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27	【이의신청】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구성현황, 활동현황, 자문현황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 이의신청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위원회 위원명단은 이름, 직위는 공개 ❍ 회의록 경우 피해아동 보호측면에서 사례개요, 처분결과 부분공개
2013 -28	【이의신청】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자문)결과(’10. 5. 14, 명일근린공원)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졀정 이의신청	【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토지수용위원회 심의결과가 종료된 사항이고, ❍ 청구인이 개인정보, 경영․영업비밀을 제외하고 요청하고 있어 재결서 내용 중 이 부분을 가리고 부분공개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29	【직권심의】 금천구 워킹스쿨버스 관련 민원 정보공개 - ’12.2월~’13.5월까지 금천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참여자의 근태 등에 관련된 진정 내용 및 민원(민원인 성명 포함)	【 비공개 : 제6호 - 기각 】 ❍ 민원내용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가리더라도 민원내용에 포함된 다른 정보들에 의하여 특정 진정인에 대한 내용임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2013 -30	【직권심의】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관련 - 면접관 각각의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면접관 각각의 항목별 점수에 대하여는 비공개 결정 ❍ 다만, 심사위원 이름은 가리고 각 면접관의 총점은 공개 * 현재 ‘서울시 찾아가는 평생교육강좌’ 2차 강사공개 모집이 진행중인 관계로 추후(정보공개 청구시) 공개
2013 -31	【직권심의】 평생강사 면접배점 내용 공개요청

첨 부 :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