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9458
결재일자	2013.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신현정	강지현	유길준	09/30 안준호

'13년 학교시설개선 집행잔액 지원방안 관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보고

2013. 9.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3년도 학교시설개선 집행잔액 지원방안 관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보고

’13년도 학교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지원방안을 위한 市-교육청간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9. 27(금), 10:00 ~ 11:00

○ 장   소 : 市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14명

- 市 :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정책팀장, 학습환경지원팀장 등 6명

- 교육청 : 학교회계팀장, 시설기획팀장, 교육협력관 등 8명

○ 안   건 : ’13년 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지원방안

- 집행잔액 : 1,719백만원(학교시설 1,156, 급식시설 563)

※ 위험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집행잔액 134백만원 추가 반영

□ 회의 결과

□ 사업 선정 결과

사업 분야		요청액		결정액
		건수	금액(백만원)	건수	금액(백만원)
합 계		108	4,518	59	1,719
소 계		61	3,539	39	1,156
	노후 책걸상 교체	2	101	2	101
	창호 안전시설	1	18	1	12
	특별교실 개선	2	80	2	80
	위험 안전시설 개선	15	539	14	527
학교	노후 전등 교체	9	201	3	57
시설	소방시설 개선	5	88	4	66
개선	방수공사	2	54	1	20
	교육청 우선순위 사업	7	1,430	2	34
	현장시장실 민원 사업	2	327	1	90
	기자재 구입 등	6	461	-	-
	입학금 및 수험료 자율학교	1	20	-	-
	교육청 요청사업	9	220	9	169
소 계		47	979	20	563
급식	서울시 접수민원	3	146	3	96
시설	교육청 요청사업	44	833	17	467

□ 주요 심의 결과 : 지원대상 사업 선정 결과 <붙임 1>

< 학교시설 개선 분야 >

○ 학교 현장에 시급한 안전시설 등 환경개선 사업을 우선 선정지원하되 1학교 1사업 지원 원칙(단, 안전시설 분야 추가 지원)

- 동대부고 : 노후 소방시설 교체(18,000천원)

○ 시설비(총액 287백만원) 대상사업 분야 일부 감액 지원

- 난우중 : 교실 출입문 교체(36,000 → 32,000천원)

- 계상초 : 학교 진입로 시설 보수(65,000 → 50,000천원)

- 동신초 : 교실 바닥 교체 (126,900 → 90,000천원)

※ 현장시장실(’13. 9. 4~5, 성북구) 민원사항 반영

○ 교육청 지원예산 부족에 따른 증액 추가 지원(1건)

- 상일여중 : 특별교실 증축 지원(교육청 150백만원, 시 50백만원)

○ 교육청 우선순위 사업 중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 선정(1건)

- 원묵중 : 냉․난방 시설개선(컨트롤러 설치, 14,000천원)

○ 경기여고(강남구) 창호 교체사업 증액 지원(24,000→80,000천원)

- 옥상방수 및 내부도장 공사(34,000천원)는 시급성이 없어 제외하되 창호는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는 교육청 의견 반영

○ 교육청 제안사업 : 12건, 242백만원

- 방수공사 : 당산서중 외 8개교 169,000천원

- 소방설비 교체 : 강남초 18,000천원

- 냉난방 시설 교체 : 신서중 20,000천원

- 담장 설치 보수 부족분 : 문정고 35,000천원

< 급식시설 분야 >

○ 동대부고 : 급식실 통행로 캐노피 공사 지원(50,000천원)

○ 교육청 제안사업 : 19건, 513백만원

- 보일러 및 냉난방 교체 등 : 신수중 외 18개교

□ 향후 추진일정

○ 사업선정 결과 교육청 통보 : ’13.9.30.까지

○ 교육청에서 지역청 및 각급학교에 선정사업 통보 : ’13.10. 8.까지

붙임   1. 지원 대상사업 선정 결과 1부.

2. 회의자료 1부.

3.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