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090
결재일자	2014.11.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편성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김덕영	우상균	고승효		11/24 김기운
협 조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 및 확충계획

2014. 11.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예산과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 민방위장비 보급 및 확충 계획

자연적·인위적 재난에 효율적으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방위 장비를 평상시에 비축·활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함.

Ⅰ		근거

□ 민방위기본법,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Ⅱ		추진방향

□ 내구연한 경과 장비 교체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 예산 배정

□ 민방위 사태시 보유율 120%를 고려, 자치구별 확보율 탄력적 운영

Ⅲ		개요

□ 사 업 명 : 민방위장비 보급‧확충(시비보조사업)

□ 사업기간 : 2015. 1. ∼ 12월

□ 사업수행주체 : 시 및 25개 자치구

□ 사업규모

○ 민방위장비 소요량(100%) : 통민방위대+기술지원대

장 비 명	계	통민방위대(점)	기술지원대(점)	비 고
계	21,570	21,073	497
교통신호등	3,605	3,512	93
응급처치세트	3,508	3,440	68
전자메가폰	6,580	6,476	104
지휘용앰프	479	454	25
환자용들것	2,243	2,176	67
휴대용조명등	5,155	5,015	140

○ 2015년 민방위장비 확보 추진량

장 비 명	소요량(점)	내구연한(년)	내구연한 경과 추정량(점)
합계	21,570		3,201
교통신호봉	3,605	10	361
응급처치세트	3,508	3	1,169
전자메가폰	6,580	10	658
지휘용앰프	479	10	48
환자용들것	2,243	5	449
휴대용조명등	5,155	10	516

Ⅳ		예산현황

□ 예산 편성현황 : 69,956천원

구 분			2013결산	2014예산(A)	2015예산(B)	증감(B-A)
	자치단체자본보조		68,358	64,930	69,956	5,026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68,358	64,930	69,956	5,026

□ 세부내역

구 분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계		69,956
교통신호봉	13,000원 × 361점×50%	2,347	시비와 구비 50% 분담
응급처치세트	30,000원 × 1,169점×50%	17,535
전자메가폰	50,000원 × 658점×50%	16,450
지휘용엠프	700,000원 × 48점×50%	16,800
환자용들것	60,000원 × 449점×50%	13,470
휴대용조명등	13,000원 × 516점×50%	3,354

○ 차년도 소요예산은 "자연감모분 구입비+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산정

○ 적용단가는 상하품간 가격 격차가 큼을 고려하여 실용품 시중단가 적용

○ 긴축예산 고려, 물가인상율 미반영

□ 예산과목 : 민방위 교육훈련 강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민방위장비 보급‧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Ⅳ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일정

구 분	추진기간	예산액	추진세부내용
계		69,956천원
기본계획 수립	2015.1월	-
보조금 신청 및 집행	2015.1월~12월	69,956천원	매년 초 교부(25자치구)
보조금 집행 정산	2015.12월~2016.2월	-

□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시) ⇒ 보조금 신청(자치구→시) ⇒ 보조금 교부 (시→자치구) ⇒ 보조금 집행(자치구) ⇒ 정산․보고(자치구→시)

붙임  1. 민방위장비 연차별 목표 및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1부.

2.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1부.  끝.

< 붙임 1 >

민방위장비 연차별 목표 및 예산편성 및 집행실적

□ 민방위장비 연차별 확보 목표

(확보율 :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서 울 시	92	95	100	100	100 이상
(소방방재청)	75	90	100	100	100 이상

※ 민방위 사태시 확보율 120% 유지 필요

□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100%)	195,992	190,060	203,584	136,716	129,860
시비(50%)	97,996	95,030	101,792	68,358	64,930
구비(50%)	97,996	95,030	101,792	68,358	64,930

□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 실적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명시‧사고)	불용
2011	95,031	-	-	95,031	95,031	-	-
2012	101,792	-	-	101,792	101,792	-	-
2013	68,358	-	-	68,358	68,358	-	-

< 붙임 2 >

2015년도 예산 산출 근거

장 비 명	소요량(점) (A)	내구연한 (B)	내구연한 경과 추정량 (C=A/B)	적용 단가 (D)	소 요 액 (E=C*D)	예 산 액
						시비 (E*50%)	자치구비 (E*50%)
합계	21,570점	-	3,201점	-	139,911,000원	69,956,000원	69,955,000원
교통신호봉	3,605점	10년	361점	13,000원	4,693,000원	2,347,000원	2,346,000원
응급처치세트	3,508점	3년	1,169점	30,000원	35,070,000원	17,535,000원	17,535,000원
전자메가폰	6,580점	10년	658점	50,000원	32,900,000원	16,450,000원	16,450,000원
지휘용앰프	479점	10년	48점	700,000원	33,600,000원	16,800,000원	16,800,000원
환자용들것	2,243점	5년	449점	60,000원	26,940,000원	13,470,000원	13,470,000원
휴대용조명등	5,155점	10년	516점	13,000원	6,708,000원	3,354,000원	3,35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