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968
결재일자	2013.9.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조희정	김성건	이계섭	강맹훈		09/23 이건기
협 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3.  9.

주택정책실

( 공   동   주   택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관련근거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82호(서울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공동주택과-4397)

□ 목  적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간의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 서울시 공무원,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대학 조교수 이상, 변호사⋅회계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판사⋅검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서

○ 전 시민에게 동등하고 공정하게 시 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

□ 기  능

Ⅰ. 업무범위

○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분쟁을 조정

※ 주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치구에 두는 분쟁조정위원회와 동일한 조정기능을 수행

Ⅱ. 분쟁조정 대상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 상기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이거나 조정완료된 사항, 관련된 행정심판 또는 당사자간 소송 중인 사항 등은 제외

□ 위원회 구성

Ⅰ.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내외

※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Ⅱ. 위원자격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Ⅲ. 위촉방법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주택정책실장 및 주택건축정책관으로 함

○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가능한 균등하게 배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임명(위촉)

○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시장이 임명(위촉)

Ⅳ. 위원임기 및 구성기한 등

○ 2년(연임가능)이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주택법 제52조 개정시(개정안 : 시⋅군⋅구 설치 ⇒ 시⋅도 설치) 기존 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위원의 직무 및 회의운영

Ⅰ. 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Ⅱ. 회의

○ 위원회는 조정 신청이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 조정 절차

Ⅰ. 조정의 신청 및 상대방에 대한 통지

○ 공동주택관리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61조 내지 제182조를 준용

○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내용에 따른 상대방에게 조정신청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절차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동의 또는 거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이유 등을 분쟁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정을 종료한다.

Ⅱ. 조사,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

○ 분쟁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심의 및 조정안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각 당사자 또는 관계기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Ⅲ. 비용의 부담 및 조정전 합의

○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 위원회는 분쟁당사가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신청사안에 대한 조정을 중단한다.

○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단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정조서 및 조정의 효력

Ⅰ. 조정안의 작성 및 당사자에의 통보

○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분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Ⅱ. 조정의 효력

○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 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조서에 서명⋅날인한다.

○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 부   록

별       첨 1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행세칙

별지 1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2호 서식 : 분쟁조정 동의⋅거부 의사서 제출

별지 3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건 상정

별지 4호 서식 :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별지 5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별지 6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통지서

별지 7호 서식 : 분쟁조정 수락⋅거부 통지서

별지 8호 서식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

별첨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시행 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 세칙은 주택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윈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 결원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과장을 간사로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심사·조정대상 및 효력)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②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통지) ① 위원회에 공동주택의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자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자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 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거부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때에는 조정을 중지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기간)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에 관한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게 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또는 관계기관 담당자로 하여금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조정전 합의) ①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한 때에는 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즉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쌍방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간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거나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는 당해 조정 청구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당해 조정청구사건의 심의·조정에서 참여하지 않거나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된  비용은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비용을 예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분쟁대상 공동주택	단 지 명		세 대 수
	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분쟁조정 동의 ․ 거부의사서 제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이유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 ․ 거부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건 상정

Ⅰ. 사건의 개요

※ 사건내용(요약)

가. 분쟁 당사자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나. 분쟁대상 공동주택 현황

○ 위    치 :

○ 준공연도 :

○ 세대수/건물규모 :

○ 관리방법 :  자치관리 / 위탁관리(위탁관리업체명)

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현황

○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비 등에 관한 사항

라. 분쟁발생 경위

○

○

마. 관련 민원처리 사항 및 의견

○

○

바. 조정 받고자 하는 사항

○

○

Ⅱ.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나. 피신청인

○

Ⅲ. 사실조사 결과

가. 해당 공동주택 현황

○

나. 공동주택관리 현황

○

다. 기타

○

Ⅳ. 검토결과

○

[별지 제4호 서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수신 : 귀하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출 석 대 상 자	성 명		자 격
	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		년 월 일( : )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 석 장 소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의견을 청취코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신분증, 인장과 이 분쟁관 관련된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		성 명		서 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분쟁 조정안 통지서 수신 : 귀하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별지 제7호 서식]

분쟁조정 수락⋅거부통지서 수신 : 귀하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 이유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수락, 거부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조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분 쟁 조정내용
분쟁당사자는 이 사건 분쟁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위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위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