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동청소년담당관-22159
결재일자	2013.9.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책팀장	아동청소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동석	장화영	변태순		09/17 조현옥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석윤
	권리팀장		윤석환
	상담팀장		손형권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3. 9.

여성가족정책실

(아동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청소년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48회 임시회에서 고만규 의원 외 13명의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조례 개정 사유

❍ 청소년의 건전육성·복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의 수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추진 경위

❍ ‘13.08.19 : 고만규의원 조례안 발의(의안번호 : 1500)

❍ ’13.09.05 : 제24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의결

❍ ’13.09.13 :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3	주요 개정 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및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조)

❍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로, 임기를 ‘2년’으로 조정(안 제3조 및 제4조)

❍ 분과위원회 규정을 신설(안 제6조의2)

❍ 실무위원회 규정을 삭제 함(안 제8조)

현행 조례	개정 조례(안)
제2조(기능) 1. ~ 6.(생략) 제3조(구성)①--- 35인 이내--- ②생략 ③ ---형사7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 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련기관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3년으로-- <신설> 제8조(실무위원회)①~ ④(생략) 제13조(수당)위원회·실무위원회 회의 및—---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조(기능) 1. ~ 6.(생략)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자문 8.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3조(구조)① --20명 이내-- ②(현행과 같음) ③----여성아동범죄조사부---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등에서 추천 한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 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 험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 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2년으로-- 제6조의2(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에 관하 여 자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 2.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 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다. ④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제> 제13조(수당)위원회 회의 및—--「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4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설치, 위원의 수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