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8775
결재일자	2013.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신현정	강지현	유길준	09/05 안준호

'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제3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보고

2013. 9.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제3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보고

’14년도 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예산편성 협의를 위한

市-교육청간 제3차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8. 27(화), 10:00 ~ 11:30

○ 장   소 : 市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16명

- 市 : 학교지원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평생교육과장 등 7명

- 교육청 : 예산담당관, 교육시설과장, 교육협력관, 사업관련 팀장 등 9명

○ 안   건 : 20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협의 등

□ 회의 결과

□ 급식사업 : 2개 사업  147,700백만원

○ 친환경 무상급식(초․중) 조정 : 142,200백만원 → 140,400백만원

▶ 지원인원 조정 : 732천명 → 729천명(공립초 441천명,중 288천명)

* 공립초 443천명 → 441천명, 중 289천명→288천명

▶ 급식일수(유지) : 초 192일, 중 180일(교육청 기준)

▶ 급식단가 : 초 3,070원, 중 4,080원

․조리종사원 증원 인원 조정 : 480명(초 300명, 중 180명) → 286명(초 173명, 중 113명)

* 전체인원 : 5,095명(’13년) → 5,381명(’14년)(286명)

○ 고교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 조정 : 11,700백만원 → 7,300백만원

□ 학습프로그램 지원 : 8개 사업 19,023백만원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유지) : 670백만원

○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유지) : 1,100백만원

○ 학습준비물비 지원 조정 : 6,560백만원 → 6,615백만원

- 지원인원 수 조정 : 437,344명 → 441,000명

* 친환경무상급식 공립초 지원인원수와 동일 적용

○ 유아교육 지원(유지) : 1,183백만원

○ 서울영어마을 참가 지원(유지) : 1,450백만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유지) : 4,180백만원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조정 : 5,230백만원 → 2,324백만원

- 일률균등 지급(교당 10백만원씩) 되던 것을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중학교 379개교 * 10백만원 지원 * 60% 지원 (2,274백만원)

- 자기주도 지도교사 연수 50백만원 지원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유지) : 1,500백만원

□ 우수인재 양성 지원 : 1개 사업 988백만원

○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유지) : 988백만원

□ 학교시설 개선 사업 : 3개 세부사업  21,793백만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지원

- 1순위 : 화장실 리모델링(78개교 10,330백만원)

- 2순위 : 노후 책걸상 교체(25개교 1,158백만원)

- 3순위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13개교 10,305백만원)

□ ’13년도 집행잔액 활용방안 협의

○ 8월말 기준 집행잔액 산정 및 지원사업 계획 제출(’13.9.10)

○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선정(’13. 9월말)

□ ’14년 조례상 전출금 사업별 예산(안)

○ 예산규모 : 취득세 7% 범위 내(’13년도 시 세입 본예산 기준)

(3차 실무협의회개최(’13.8.27.)현재/단위:백만원)

사 업 명			’13년도 예산현액	’14년 예산(안)	증감	지원 내용
계			191,236	191,200	△36
학교급식 지원			133,246	147,700	14,454
		친환경 무상급식(초․중)	118,587	140,400	21,813	․ 729천명 지원 : 공립초 441천명, 중 288천명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고)	14,659	7,300	△7,359	․ 고교 저소득층 학생 지원 : 10,394명
학습프로그램 지원			22,068	19,023	△3,045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670	670	-	․ 초중고 교당 10백만원 지원(67개교)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	1,100	-	․ 신규악기 지원 : 50개교, 1,000백만원 ․ 기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 11개교, 100백만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6,770	6,615	△155	․ 공립초 555개교 학생 1인당 15천원 지원(441천명)
	유아교육 지원		1,183	1,183	-	․ 에듀케어(115개원), 온종일(4개원) 지원
	서울영어마을 참가 지원		1,450	1,450	-	․ 단체입소 초등학생 참가비 일부 ․ 사회적배려계층 초등(3~6학년) 중장기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4,180	4,180	-	․ 교당 평균 44백만원 지원(초등 95개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5,215	2,324	△2,891	․ 중학교 379개교 * 10백만원 * 60% 지원 ․ 자기주도 지도교사 연수 50백만원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500	1,500	-	․ 중학교 교당 30백만원 지원(50개)
우수인재 양성 지원			1,388	988	△400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988	988	-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의캠프 및 커리어워크 ․ 국내우수기업탐방 및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초․중등 디자인 교육 지원		400	0	△400	․ 지원 중단
학교시설 개선 사업			34,534	23,489	△11,045	예산범위 내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11,500	10,330	△1,170	․ 초․중․고 78개교 10,330백만원(10,329,310천원)
	노후책걸상 교체		4,243	1,158	△3,085	․ 초․중․고 25개교 1,158백만원(1,157,695천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5,000	10,305	5,305	․ 초․중․고 13개교 10,305백만원(10,304,490천원)
	위헌난간 계단 등 안전시설		6,986	0	△6,986
	창호 안전바 설치		4,070	0	△4,070
	초등학교 석면 실태조사		205	0	△205
	초등돌봄교실 설치		1,170	0	△1,170	․ 지원 중단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1,360	0	△1,360	․ 지원 중단

□ 향후 추진일정

○ ’14년도 교육지원 사업(안) 최종 검토 : ’13. 9. 10.까지

-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안) 최종 검토(교육격차해소과▪교육청)

- ’13년도 집행잔액 활용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교육청→ 市)

- ’14년도 교육지원 사업(안) 최종 검토(市▪교육청 사업부서 합동)

○ 교육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13. 9. 25~27일 중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