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086
결재일자	2013.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임창섭	이계섭	강맹훈		09/05 이건기
협 조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교육훈련팀장		이혜영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이덕기
	주무관		장정호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2013. 9.

공 동 주 택 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주택법령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변호사,회계사,기술사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계획

우리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민․관 합동조사의 발대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여 점검 직원들의 실태 조사 역량 강화와 소명의식 고취
		ㅊㅊ
	ㅊ

Ⅰ				추진 근거

□ 「아파트관리 실태조사」결과 보고 (시장방침 제221호 ; '13.8.6)

▷ 시․구공무원 및 전문가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한 조사역량 강화

Ⅱ				행사 개요

□ 일    시 : `13. 9. 10. (화) 14:00 ~ 18:00

□ 장    소 : 대회의실(신청사 3층)

□ 참 석 자 : 약 100여명

❍ 서울시 :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주택건축정책관,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조사팀원

❍ 자치구 : 자치구 실태조사 점검반

❍ 외  부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술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 등

□ 주요 행사내용

❍ 시․구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매뉴얼 교육

❍ 주요 부조리 아파트 관리 실태 사례 등 외부전문가 강의

❍ 아파트 관리 실태 시범 조사 주요 지적 사례 전파

❍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추진계획 설명

❍ 효율적인 조사 및 성과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 행사 진행 일정표

시 간		진행 내용	비 고
14:00 ~ 14:10	(10')	개 회	사회자
14:10 ~ 14:20	(10')	인사 말씀	행정2부시장
14:20 ~ 15:20	(60')	외부전문가 강의 (시민 단체)	송주열 대표 (아파트 선진화 운동본부)
15:20 ~ 16:20	(60')	외부전문가 강의 (법률 분야)	김태근 변호사 (법무법인 융평)
16:20 ~ 17:20	(60')	외부전문가 강의 (회계 분야)	김창훈 회계사 (정동 회계법인)
17:20 ~ 18:00	(40')	질의 & 응답 시간	참석자

Ⅲ				향후 계획

일 정	추진 내용	기간	비 고
`13. 9. 10 ~ 9. 17	예비 조사	1주	- 조사자료 및 착안사항 검토
`13. 9. 23 ~ 10. 4	본 조사 : 26개소 (시․구 포함)	2주	- 시 : 4개소 (분양 3, 임대 1) 구 : 22개소 (시․구합동조사 제외)
`13. 10. 7 ~ 10. 18	본 조사 : 26개소 (시․구 포함)	2주	- 시 : 4개소 (분양 3, 임대 1) 구 : 22개소 (시․구합동조사 제외)
`13. 10. 21 ~ 10. 31	후속 조치	2주	- 행정처분, 언론보도 등
`13. 11월 ~	실태조사 지속		- 월 2~3개 단지

Ⅳ				행정 사항

□ 현수막 제작(안)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 실태 조사 발대식 및 워크숍 일시 : 2013.9.10.(화) 14:00~18:00 // 장소 : 대회의실(신청사 3층) // 주최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예산 조치

❍ 예산 과목 :“살기좋은 아파트공동체활성화(201-01)”

❍ 소요 금액	= 1,500,000원

- 교육자료 책자 제작 : 1식   × 500,000원	=    500,000원

- 외부전문가 강의    : 3인   × 200,000원	=    600,000원

- 현수막 제작        : 1식   × 100,000원	=    100,000원

- 다과 등 준비       : 100명 ×   3,000원	=    300,000원

□ 참석자 학습시간 인정 : 4시간

붙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