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972
결재일자	2013.9.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박신근	박숙희	조영삼	09/03 류경기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2013. 9.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제13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개최개요

❍ 일    시 : 2013. 9. 2(월) 15:00～16:15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운영심의회/심의방법 : 제2정보공개심의회 / 참석심의

❍ 참 석 자 : 7명

- 위원(4) : 김유승교수, 윤태범교수, 문건영변호사, 이유정변호사

- 소관부서 팀장(3) : 택시물류과 택시지원팀장, 보도환경개선과 보도환경팀장,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장

❍ 심의사항 : 4건(이의신청 1건, 직권심의 2건, 사전심의 1건)

심의결과 : 기각 1, 인용 2건, 부분인용 1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53	【이의신청】 ∘대건운수 충전소 노사협약서 및 2013년 7월 10일 충전소 관련된 서류일체	【 공개 : 제7호 - 인용 】 ❍ 제3자가 비공개 요청한 경영․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없고, 충전소 명은 기 공개되어 있어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공개결정
2013 -54	【직권심의】 ∘서울 32사 6701호 차량의 2012년 11월 12일 이후 LPG 보조금 및 카드 보조금 내역	【 부분공개 : 제6호 - 부분인용 】 ❍ 특정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일자, 사용리터, 보조금 등 지급내역은 개인택시 운전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 다만, 보조금 지급여부를 알려주기 위해 ‘12.11.5~‘13.6.26까지 총 50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지급한 사실을 부분공개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2013 -55	【직권심의】 ∘공가(共架)회선 관련 소송추진계획(안)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공가회선 관련 소송추진계획(안)’은 재판진행에 있어 소 제기 및 유지를 위해 소송을 하기 위한 내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로 판단됨. ❍ 따라서, 주관부서의 비공개 결정근거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7호 대신 제5호 규정을 적용하여 비공개
2013 -56	【사전심의】 ∘’09년 상풍운수에 대한 전액 관리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바, 당시 적발 공무원의 명단 공개	【 공개 : 제6호 라목 - 인용 】 ❍ 개인에 관한 정보 예외규정인 정보공개법 제9조 제6호 라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성명과 당시의 직위는 공개토록 결정

첨 부 :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따로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