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317
결재일자	2014.11.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최수진		이정연	11/18 배현숙
협조
	민생경제자문관		권정순

2014년 제6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2014. 11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2014년 제6차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개최계획

유제품 실태조사 후속조치 및 차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추진방법등을  논의하기 위해 제6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 개요

○ 일    시 : 2014. 11. 19(수) 10:00 ~

○ 장    소 : 시청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14명

- 외부위원(11) : 김남근 변호사외(붙임 명단 참조)

- 서 울 시(3) : 민생경제자문관, 상생협력팀장, 주무관

○ 주요 내용

- 유제품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보도자료(안) 검토

- 차기 모니터링 추진방법 세부논의

․조사범위, 협의기관, 조사방법, 설문 작성내용 등

▢ 세부진행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30	유제품 모니터링결과 보도자료(안)검토 및 후속대책	민생경제자문관 참석위원
10:30~11:20	차기 모니터링 추진방법논의	″
11:20~11:30	토의 마무리	민생경제자문관

▢ 소요예산 : 1,692,000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천원(기본1시간 100천원+초과 50천원)×11명

=1,650,000원

- 다 과 비 : 3,000원×14명=42,000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불공정거래 및 임대차피해구제, 사무관리비

(붙임) 불공정피해대책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