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3019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최훈		김승수	양용택		11/17 한규상
협 조

의료안심주택 회의 결과 보고

2014. 11.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의료원, 보건소 등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의료안심주택 회의 결과 보고

의료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운영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회의개최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일시 : 2014.11.14.(금) 10:00∼11:30

□ 장소 : 임대주택과 회의실

□ 참석자

○ SH공사: 임대건설2팀장외 1

※ 보고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전문연구원(의료안심주택 연구용역)

□ 회의내용

○ 의료안심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운영 및 관리방안 등 논의

Ⅱ		회 의 결 과

□ 입주대상 선정방안

○ 입주자 모집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요양원, 요양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입주자격, 대상자 등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의료취약 계층만의 주거단지는 활력저하 및 슬럼화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계층의 소셜믹스 검토

□ 보건복지연계서비스 활용방안

○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필요

○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 조사 및 연계방안 검토

- 주거복지 네트워크 활용한 지원방안 등

○ 서울의료원, 보건소, 인접약국 등 연계방안 검토

□ 운영 및 관리방안

○ 내부 운영 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방안 검토

○ 운영 및 관리로 주택관리사와 사회복지단체(사회적기업 등)등의 컨소시움 구성 방안 등 검토

○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운영에 따른 발생이윤과 연계하여 임대료 인하방안 검토

- 사회복지사 등 인력지원, 옥상텃밭 활용한 이익 창출 등 검토

○ 향후 지속가능하면서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예상치 않는 문제점 등 미래의 운영·프로그램 등을 세밀하게 구성

□ 기타

○ 기대수준과 운영면에서의 차이가 사회적 실망감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일반 임대주택과 비교해서 특화되는 시설 및 특화에 따른 비용을 별도 산정

Ⅲ		향 후 계 획

□ 회의결과를 보완하여 보건의료정책과, 사회적경제과 등 유관부서 자문회의 개최 추진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