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의사담당관-69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의 정 담 당 관,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서윤기 의원님,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결재
김용환	곽태수	신대현	11/17 한문철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66번, 서윤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서윤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866

1. 2010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연도별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주요

광역시의회(17개의회)의 재의요구 처리상황(재의요구건수, 재의가결건수,

재의부결건수, 법원제소 또는 공포 등 처리 결과)

2.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의요구 보류거부 건수 및 환부거부되었

으나 임기만료 사유로 인한(재의요구) 폐기 건수

3. 지방의회 임기만료시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 방법과 법적 효력, 절차

등에 대한 판결 또는 (안전행정부 등) 상급 기관 지침(질의회신 포함)

1. 2010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연도별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주요 광역시의회(17개의회)의 재의요구 처리상황(재의요구건수, 재의가결건수, 재의부결건수, 법원제소 또는 공포 등 처리 결과)은 아래과 같습니다.

○ 전국 시․도 의회별 재의요구 처리상황

(기간 : 2010년 ~ 2014년 6월말)

구 분		계	재의결	부결	철회	미처리 (임기만료폐기)	대법원제소 등
서울특별시의회	계	24	1	1	4	10	8
	2014	7				7
	2013	1				1
	2012	7		1			6
	2011	5	1		4
	2010	4				2	2
부산광역시의회	계	2		1			1
	2014
	2013
	2012	2		1			1
	2011
	2010
대구광역시의회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의회	계	4	2	1		1
	2014	1				1
	2013
	2012	2	1	1
	2011	1	1
	2010
광주광역시의회	계	2	2
	2014
	2013	1	1
	2012	1	1
	2011
	2010
대전광역시의회	“해당사항 없음”
울산광역시의회	“해당사항 없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계	2		2
	2014
	2013	2		2
	2012
	2011
	2010
경기도의회	계	19	9	2		8
	2014	7	5	2
	2013	4				4
	2012	2	1			1
	2011	5	3			2
	2010	1				1
강원도의회	“해당사항 없음”
충청북도의회	“해당사항 없음”
충청남도의회	“해당사항 없음”
전라북도의회	“해당사항 없음”
전라남도의회	계	3				3
	2014	3				3
	2013
	2012
	2011
	2010
경상북도의회	계	1	1
	2014	1	1
	2013
	2012
	2011
	2010
경상남도의회	계	1	1
	2014
	2013
	2012
	2011	1	1
	2010
제주 특별자치도의회	계	7	2			5
	2014	1				1
	2013	2	1			1
	2012	1				1
	2011	3	1			2
	2010

※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강원도의회, 충청남도의회, 전라북도의회는 미회신되어 해당의회 홈페이지 검색결과임.

2.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의요구 보류거부 건수 및 환부거부되었으나 임기만료 사유로 인한(재의요구) 폐기 건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재의요구 보류거부건수 : 없음

○ 환부거부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한(재의요구) 폐기건수

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2011년도	2010년도	비고
10	7	1			2

3. 지방의회 임기만료시 재의요구 거부권 행사 방법과 법적 효력, 절차 등에 대한 판결 또는 (안전행정부 등) 상급 기관 지침(질의회신 포함)은 붙임과 같습니다.

따로붙임 1. 전국 시․도의회별 재의요구 처리결과 1부.

2. 상급기관 질의회신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시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	의안팀장	곽태수
	☎ 3702-1283	담당자	김용환
	작 성 일 : 2014.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