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관리정책과-11307
결재일자	2013.8.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한병찬	김상우	배광환		08/23 정만근
협 조	수질정책팀장		정미선
	주무관		한차순

학술용역 자체심의(통합) 결과 보고

2013. 8.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외부위원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학술용역 자체심의(통합) 결과 보고

2014년도 추진 예정인 학술용역 연구과제에 대한 자체심의 (통합)결과를 보고 드림.

Ⅰ		연구과제 개요

구분	물순환 시설 효과검증 및 편익비용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연구
연구방식	위 탁 형	위 탁 형
연구내용	물순환시설 모니터링 및 효과검증 환경적 비용 고려 편익비용 분석 등	오염원 발생 및 배출부하 현황 및 예측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목표 설정 등
연구기간	’14. 2 ∼ ’15. 2(12개월)	’14. 2 ∼ ’14.11(10개월)
사업비	500,000천원	128,000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	수의계약(서울연구원)

*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연구 : 법정계획(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Ⅱ		자체심의 결과

□ 심의결과

물순환 시설 효과검증 및 편익비용 분석 연구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수립 연구
(적 정)	(적 정)

□ 심의 개요

○ 심의 방법 : 서면심의

○ 심의 일시 : ’13.8.20 ∼ 8.22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 내·외부 위원 각 3인

- 위 원 장 : 물관리정책관

- 내부위원 : 물관리정책과장, 물순환정책팀장, 수질정책팀장

- 외부위원 : 이태구(세명대 교수), 권경호(서울대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송미영(경기개발연구원)

□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 : 별첨 참조

□ 외부위원 심의수당 지급 : 300천원 (건별 5만원)

* 산출근거 : 외부위원 3명 × 50,000원 × 2건 = 300,000원

Ⅲ		향후 추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요청(조직담당관) : ’13. 8월

□ 학술용역 심의(조직담당관)      : ’13. 9월 예정

□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3. 10월

□ 학술용역 발주 등 연구시행    : ’14. 1월

붙  임 : 1) 심의 의견 및 조치계획(안건별) 각 1 부.

2) 위원별 심사의견서(안건별)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