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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사업시행인가, 감정평가 및 주거이전비 기준시점 등)

1.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 2014.11.11.‘응답소’로 이송된 응암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질의요지

① 2009.10.1.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났고, 인가서에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이 48개월로 되어있는 경우로서 이 기간이 지났는데도 효력이 있는지 여부?

② 2014.10.10.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가 났는데 감정평가 기준시점과 주거이전비 기준시점은 변경고시일로 바뀌어야 되는지?

나. 답변내용

[ 제1항 질의에 대하여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합니다.)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는 도정법 제30조 규정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수립하고, 인가를 통해 확정ㆍ고시함으로써 대외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나, 시행기간의 경과시 인가의 효력 유무 등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2항 질의에 대하여 ]

○ 도정법 제48조제1항4호에 따라 분양대사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법제처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 중 건폐율·용적률을 높이고, 총 세대수를 증가하는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여 ‘도정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일은 사업시행변경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 하도록 법령해석이 있어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법률자문 등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주택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과 관련하여는 위 재개발정비사업은 2007.9.7.자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되었는바, 2012.8.2일 개정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의2 시행이전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 제2항 등에 따라 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무허가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공람·공고일 현재 당해 정비구역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노재근			재건축팀장					이순하					주거재생과장					11/17 안재혁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4499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3층 주거재생과															/
전화		2133-7181						/전송			2133-0747					/	jg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