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030
결재일자	2013.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이경복	김경원	김소영	이충열		08/13 김경호
협 조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계획

2013. 8.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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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호텔업계 등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무 □
	●	민간단체	:	유 ■	(	호텔협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확충 계획

졸업 후 취업으로의 연계가 어려운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 사업 추진을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추진배경 및 실태

○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등록장애인(407,528명)의 약 6.7%(27,099명) 지적[23,206],자폐[3,893]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체 평균 대비 실업률, 고용률이 열악함

▷ 실업률(15세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 전체 장애인  6.6%〈 지적 9% 〈 중증 11.8%

▷ 고용률(15세이상 장애인구 중 취업자) : 전체 장애인 36.0% 〉지적 23% 〉자폐 21%

- 발달장애인은 개인소득 평균금액이 장애인 전체 평균보다 현저히 낮음

▷ 전체 장애인 81.2  〉지적 26.1 〉자폐 6.4                (단위 : 만원)

○ 발달장애인 재학비율 : 특수학교 37.9%, 특수학급 40.0%, 일반학급 21.3%

- 발달장애인 담임교사 최적 진로 의견 : 보호고용 31.8%, 지원고용 29.8%

▷ 발달장애인은 대근육 운동이 상대적으로 원활(서비스업에 유리)함에도, 학교를 졸업한 성인기 발달장애인이 마땅히 갈 곳이 없음

※ 2014년도 졸업예정자 : 1,433명(고교 3학년 513, 전공과 343, 특수학급 598)

○ 발달장애인의 대부분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고용에 편중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중 70.5%가 발달장애인(2,463명/3,492명)

▷ 전체 발달장애인의 9.08%만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한 근로기회 제공

- 보호고용 직종이 제한적이며 취업여건도 열악한 상태임.

▷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82.9%, 취업자 월 급여 40만원 미만 85%

- 서울시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진한 실정임

▷ ’13년 취업 알선 실적 : 40명(지적 35, 자폐 5)  ※ 대부분 생산, 단순노무, 서비스직

○ 지원고용 등을 통해 일반고용에 성공하더라도 취업유지가 어려움

구 분	근속기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수입
전체 장애인 평균	112개월	42시간	143만원
지적장애인 평균	38개월	39시간	54만원
자폐성장애인	11개월	35시간	38만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민간기업 일자리 영역 확대 필요

- 안정적인 수입기반 조성을 위한 직업재활시설 업종 다양화

- 전문직 일자리 영역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민간기업 일자리 확대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업종

- 판촉물/기타인쇄, 소품악세서리, 토너/USB, 인쇄/복사지, 장갑, 피복류, 제빵, 제과, 기타식품, 비누/화장지, 현수막, 슬리퍼/구두, 카페, 임가공, 안마/세탁, 청소업/택배, 세제

◈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직종

- 노무, 생산, 서비스, 운전/운송/유통, 사무 등

◈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장애인복지일자리, 장애인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안마사) 업무 영역

- 관공서 청소도우미, 도서관 사서보조, 우편물 분류, 주차단속 보조, 행정보조(주민센터, 보건소, 공공기관), 시각장애인안마사(노인복지시설 무료안마서비스)

□ 추진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추진경위

○ '12.11.5. 장애인 고용증진 협약체결(서울시-한국장애인고용공단-시의회)

○ '13.4.12.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추진방향

○ 발달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직업준비교육 강화

○ 발달장애인의 업무능력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 발달장애인의 취업연계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사후 지속관리

□ 사업내용

○ 목표인원 : 210명

○ 대    상 : 특수학교(학급) 졸업 청년장애인(만29세 미만) 중 취업희망자

- 사업대상자 발굴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 사업기간 : '13년 7월 ~ 12월 (6개월)

○ 업종별 취업인원

- 행복플러스가게 장애인 바리스타	:  40명

- 민간기업 인턴쉽 및 취업 연계	: 100명

- 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양성훈련(30명)/취업(10명) :  10명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양성훈련, 취업연계	:  20명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연계 회원사 취업	:  40명

※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취업 확대 :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후속 조치 및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일자리 확대

○ 사 업 비 : 121,310천원(기존 사업비 활용)

- 장애인바리스타 양성 및 행복플러스가게 취업 연계	:  48,000천원

- 인턴쉽 및 취업 연계	:  46,000천원

- 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양성 및 취업 연계	:  27,310천원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양성 및 취업 연계	:  비예산 사업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연계 회원사 취업	:  비예산 사업

※ 발달장애인대상 신규사업 확대(’14년 예산에 반영) 및 공공근로 장애인 참여율 확대 권고(일자리정책과, 자치구)

Ⅱ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바리스타 양성 및 행복플러스가게 취업연계

○ 인    원 : 40명

○ 교육훈련 :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장애인바리스타 프로그램 연계

- 교육기관 : 4개기관

- 교육대상 : 지적, 자폐, 청각, 시각 등 청년장애인 40명

※ 교육추진 현황

교육기관명	인원	3개월 교육수료	현장 투입시기	장애유형
하상장애인복지관	10	4~6월 / 9~11월	7월 / 12월	지적,자폐
기쁜우리복지관	10	5~7월 / 9~11월	8월 / 12월	지적,자폐
마포고용복지지원센터	10	5~7월	8월	청각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10	5~7월	8월	시각

○ 사업내용 : 장애인바리스타 교육이수 후 행복플러스가게 취업

- '13. 5월 서울상상나라점(어린대공원 내) 개점

- '13. 8월 자치구를 통한 행복플러스가게 설치 개점(10개소)

- '13. 9월 대치점(장애인행복서비스센터 1층) 개점 예정

○ 추진방법

- 행복플러스가게 중 최근 설치되어 고용 TO가 있는 분점 우선 연계

- 3개월과정 교육수료자 순차적 배치 : 1차(7월) 5명, 2차(8월) 25명, 3차(9～11월) 10명

※ 행복플러스가게 현황(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직영)

연번	매 장 명	설치일	면적(㎡)	점원(장애인)	주 소
1	목 동 점	’10.3.22	95	9(2)	양천구 목동서로 33
2	시청역점	’10.3.22	54	4(1)	1호선 시청역 대합실
3	공덕역점	’10.3.22	34	4(1)	5호선 공덕역 대합실
4	한남대교	’12.8.10	76	4(1)	강남구 강남대로 708
5	시청점	’12.10.8	80	13(3)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6	서울상상나라점	’13.5.2	84	8(미정)	광진구 능동 18 어린이대공원 내
7	대 치 점	'13. 9월중	217	미정	강남구 대치동 1024-3

○ 사업예산 : 48,000천원(전액시비)

- 사업대상자 교육훈련비(40명x400천원x3개월)  48,000천원

○ 추진일정

- '13. 8월~ 12월	행복플러스가게 일자리 연계(1차)

- '13. 9월~ 12월	바리스타 일자리 연계(2차)

- '13. 10월~11월	바리스타 교육훈련(3차)추진

□ 인턴쉽 및 취업 연계

○ 인    원 : 100명

○ 교육훈련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 사업내용 : 청년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현장적응 훈련 및 교육

- 민간 기업체 일자리 발굴 : 50개 기업

- 인턴쉽 참여 청년장애인  : 100명

【인턴쉽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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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예산 : 46,000천원(전액시비)

- 인턴쉽 현장훈련비(100명×13,000원×20일)	26,000천원

- 사업주 훈련지원금(100명×10,000원×20일)	20,000천원

○ 추진방법

- 민간 기업체 발굴 및 직무분석표 작성

- 청년장애인의 직무능력에 따른 기업체 선별 연계

- 청년장애인의 원활한 직장 내 적응을 위한 직무지도 실시

- 인턴십훈련 후 민간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추진

○ 추진일정

- ’13. 8월	인턴쉽 현장훈련 대상 민간기업 발굴

- ’13. 8월～11월	청년장애인 인턴쉽 현장훈련 추진

- ’13. 12월	민간기업 취업 연계, 확정

□ 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양성훈련, 취업연계

○ 인    원 : 10명

○ 교육훈련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 방법 : 한국그루머협회 연계 사설학원 지정 위탁

- 위탁사유 : 교육훈련 장비 등 시설구비, 교육훈련생간 인적 네트웍 형성

○ 사업내용 : 애완견 미용 전문자격증 취득과정 지원으로 전문가 양성, 취업 연계

- 교육대상자 추천 : 30명(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서울시교육청 협조)

․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장기훈련임을 고려하여 심층상담 후 대상 선정(10명)

- 교육 수료 후 일자리 연계 : 애견미용실, 유기견 센터 및 창업지원 등

○ 사업예산 : 27,310천원(전액시비)

- 사업대상 교육훈련비(10명x400천원x6월)	24,000천원

- 교육장비 구입, 홍보 등 기타	3,310천원

○ 추진방법

- 한국그루머협회와의 연계를 통한 교육계획안 구성

- 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에서 사업대상 청년장애인 발굴추천

- 한국그루머협회,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간 MOU체결

- 애견미용사 전문교육 위탁기관(학원) 선정 및 대상자 연계

- 교육 수료 후 취업연계(애견미용실, 유기견센터 등) 및 창업지원

○ 추진일정

- '13. 8월	사업 대상자 추천 및 확정

- '13. 8월	전문교육 위탁기관(2개기관 이상) 선정

- '13. 8~'14. 2월	교육훈련 추진 및 사업대상 관리

‣ 애견미용전문가 훈련(8개월 과정) → 취업

- '14. 상반기	창업 및 취업(유기견센터 등) 지원

【애견미용사 양성과정】

▷ 교육 후 애견미용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임.

▷ 장기간․고난이도 교육과정으로 인해 ‘경증(청각,지체-하지,언어,내부)장애인’을 중심으로 구성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양성훈련 및 취업 연계

○ 인    원 : 20명

○ 교육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프로그램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양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 취업을 위한 신규 일자리(호텔리어) 발굴, 추진

-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호텔일자리 발굴 : 5개소

․특급호텔 위주로 장애인 일자리 발굴 협의 추진(롯데, 신라 등)

- 호텔리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참여 발달장애인 모집 : 20명

○ 사업예산 : 비예산사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협력 사업

․중증장애인 1명 고용시 감면효과 : 1,252,000원~1,878,000원

․고용촉진 지원금 : 1년간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

․호텔리어 사전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발달장애인을 위한 호텔리어 직무분석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청소, 세탁 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 발달장애인 고용을 위한 취업대상 호텔 발굴 : 서울시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취업지원 및 홍보 : 서울시

○ 추진일정

- '13. 7월	호텔리어 직무분석 실시 및 호텔 발굴

- '13. 8월	장애인 호텔리어 대상자 모집

- '13. 9월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실무훈련, 역량강화

- '14.10월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최종선발 결정, 취업연계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연계 취업

○ 인    원 : 40명

○ 교육훈련 : 일자리통합지원센터(사후관리), 장애인고용공단(사전교육)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대상자 선발 및 사후 관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고용(직무지도사 파견) 또는 사전교육 지원

○ 사업내용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영업매장 취업

- 서비스직종 위주 고용 : 김가네김밥, 보스바비큐, 크린토피아, 채선당 등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맞춤형 사전교육 실시

-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업무 배정 및 적정수준 임금 지급 협의

․장기간 취업 유지를 위한 보완시스템 운영(정기적인 업주 의견수렴 및 취업장애인 교육실시)

⇒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자립 활성화에 기여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장애인 고용 MOU 체결(’12.7.30)

○ 사업예산 : 비예산사업

- 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원사)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협력 사업

○ 추진방법

-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분석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 취업대상 매장 발굴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 취업지원 및 홍보	: 서울시(장애인복지정책과)

○ 추진일정

- '13. 8월	직무분석 실시 및 업체 발굴

- '13. 9월	발달장애인 취업 대상자 모집

- '13.10월	실무훈련, 역량강화

- '14.11월	최종선발 결정, 취업연계

□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취업 확대

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후속 조치

○ 주요내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수립

- 장애인 의무고용(시 공무원 6%, 시 투자․출연기관 5%) 현황 조사

- 장애인 고용촉진 :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지도 등

- 중중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 우대 방안 마련

-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 관계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 협력을 위한 협약 확대

○ 추진방법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의무고용 권고 및 현황 조사결과 공표

-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지도,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 직업적응 훈련시설 운영 및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따른 설치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등

- 각종 기금 및 자금 등의 지원

○ 추진일정

- '13. 8월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금 지원 재개

- '13. 9월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추가 확보 지원

- '13.10월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권고 및 홍보

- '13.11월	맞춤형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 '13.12월	민간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②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참여비율 확대

○ 사업내용

-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 장애인 우선 선발 추진

-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 확대 권고(자치구 일자리담당부서)

- 장애인 참여 가능 사업 발굴 및 우수사례 전파

○ 사업예산 : 기존 공공근로사업 예산

○ 추진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 장애인 중 해당사업 직무수행 가능자 우선선발 규정 신설 요청(일자리정책과)

-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 발굴 사례 전파 및 언론 홍보 추진

- 각 자치구에 발달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신규사업 발굴 홍보
(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협조)

	’13년도 공공근로사업 장애인 참여 현황
❍ 1분기: 630명(전체참여자 4,616명 13.6%) ❍ 2분기: 748명(전체참여자 4,800명 15.6%) ❍ 3분기: 770명(전체참여자 4,800명 16.0%) * 참여확대 추진 ❍ 4분기: 800명(전체참여자 4,800명 16.7%) * 참여확대 추진

○ 추진일정

- '13. 8월	공공근로 선발 지침 반영 요청

- '13. 9월	장애인 참여 가능 사업 발굴 및 홍보

- '13.10월	자치구 협조 요청(참여자 우선선발 등)

- '13.11월	사업참여 우수사례 홍보

Ⅲ		향후계획

□ 기존사업 확대

○ 장애인 바리스타 : 민간업체 일자리 발굴 확대

- 기업이미지 홍보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을 통한 참여 유도

○ 직장체험 훈련 프로그램

- 다양한 기업의 인턴과정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 확대

○ 장애인 영농사업단 확대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다양한 작물 재배, 협동조합 설립, 부지 확보 등

□ 신규사업 발굴․확대

○ 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 사전교육 後 유기견센터, 동물병원 취업 연계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 서울지역 참여 호텔 및 업무영역 확대

○ 장애인 세차사업단 : 노숙인과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

○ 직업재활시설 컨설팅 : 퇴직 전문가 활용 컨설턴트 자문단 운영

□ 민간기업 연계 영역 확대

○ 다양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사전 적응훈련 확대

- 전문․기술직, 운송․유통직, 판매․영업직, IT․정보통신, 서비스 분야 등

○ 민간기업 제품 및 공정일부를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방안 추진

- 안정적인 매출기반 조성을 통해 소득증대 및 기술적 노하우 습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형원”의 경우, ㈜애경과 협약체결을 통해 일부 생산품을 독점적으로 제조․납품하고 있음(고유브랜드로 롯데마트 등을 통해 판매 중)

Ⅳ		행정사항

□ 청년장애인 교육․훈련 및 취업대상자 확정 : 210명 이상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서울지사)       :  20명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교육․훈련       :  20명

※ 애견미용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대상추천 :  예비 30명(이중 10명 최종확정)

➡ 예비 30명 중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장기교육(8개월) 시범사업으로 참여대상 선정과정 필요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190명

- 장애인 바리스타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   40명

-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	:  100명

- 애견미용전문가 양성프로그램 대상선정	:   10명

-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원사 연계 취업	:   40명

□ 직업재활시설 사업주 훈련지원금 지급 재개

○ 사업주 훈련지원금 지원 중단 근거(’14.1월 사업 방침)

- 시비 보조금 지원 시설에 대한 훈련 및 인턴쉽 의무화(연간 10명 이상 실시)

※ 사업체로 인정하지 않고 복지시설 개념으로 판단함.

○ 사업주 훈련지원금 지급 재개 사유

- 배치대상 장애학생 불규칙, 법적근거 미비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업재활시설의 훈련의무화 이행 곤란

※ 직업재활시설은 성인 근로장애인이 사업대상임. 따라서 고등부 장애학생 실습의 필요성이 매우 낮음

(장애학생 대상 전환기 교육/훈련은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직업적응 훈련반에서 진행 중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출을 통한 수익으로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준사업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중증장애학생의 직장체험 실습처로 가장 적절한 곳이므로, 취업 前 현장훈련 활성화를 위해 ’13.1월부터 지급 중단된 사업주 훈련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13.9월부터 지급)

▷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학생 실습을 위한 공간확보, 교육, 행동관찰, 프로그램 운영, 훈련일지 작성 등 부가적인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현장실습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사업주 훈련지원금 :  실습생 1명당 1일 10,000원, 경증 10일/중증 20일 한도

□ 민․관협력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지속 발굴 추진

○ 민간업체(호텔협회 등 민간단체 및 기업) 일자리 발굴 확대

-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연계 취업 추진

○ 자치구, 서울시 투자기관 등 공공일자리 지속 확대
⇒ 분기별 추진실적 제출(인원, 급여수준, 자체교육 등)

□ 예산 확보방안

○ '13년 : 기존사업 변경(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주요사업 등 : 약 2억원)

○ '14년 :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 사업비 추가 확보

- 기존사업(행복플러스가게 바리스타, 인턴쉽 프로그램 등) 확대

- 신규사업(장애인 애견미용전문가,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장애인 세차사업단, 직업재활시설 컨설팅 등) 발굴

- 민간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확대(국비 50% 매칭사업)

따로붙임  1)발달장애인 현황 및 고용실태 1부.

2)2013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 현황 1부.

3)발달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방향 및 실태(보건복지부) 1부.

4)장애인일자리 발굴 협조요청 안내문(호텔리어) 1부.

5)발달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설명자료 1부.

붙임 1

발달장애인 현황 및 고용실태

□ 발달장애인은 서울시 등록장애인(407,528명)의 약 6.7%(27,099명)

○ 지적[23,206명], 자폐[3,893명]

- 발달장애인은 장애인 전체 평균 대비 실업률과 고용률이 열악함

(단위 : 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계	취업자	실업자
장애인구	2,376,431	915,217	855,158	60,059	1,461,214	38.5	6.6	36.0
남 성	1,391,839	673,231	631,960	41,271	718,608	48.4	6.1	45.4
여 성	984,592	241,985	223,197	18,788	742,607	24.6	7.8	22.7
전체인구	40,533,000	25,099	24,306	793	15,434	61.9	3.2	60.0
남 성	19,819,000	14,635	14,116	519	5,185	73.8	3.5	71.2
여 성	20,714,000	10,464	10,190	274	10,250	50.5	2.6	49.2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통계」, 2012, p.79>

- 발달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비가 장애인 전체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 만원)

구 분		평균금액	전체	~50만	50- 99만	100- 149	150- 199만	200- 249만	250- 299만	300- 349만	350- 399만	400- 499만	500만~
전체		154.0	100.0	5.2	24.9	22.1	16.0	13.9	5.4	6.7	1.8	2.3	1.7
발달 장애	지적	168.4	100.0	4.1	18.7	23.4	17.2	16.9	4.0	7.4	2.9	4.4	1.1
	자폐성	270.3	100.0	0.0	4.6	6.8	9.5	22.8	12.7	21.6	2.4	11.5	8.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통계」, 2012, p.59>

- 발달장애인은 개인소득 평균금액이 장애인 전체 평균보다 열악함

(단위 : 만원, %)

구 분		평균소득금액	근로	사업˙부업	개인재산 및 금융연금	공적이전	사적이전	기타
전체		81.2	34.8	14.2	5.2	18.8	8.0	0.1
발달 장애	지적	26.1	8.1	0.5	0.2	15.3	1.8	0.1
	자폐성	6.4	0.3	0.0	0.0	5.9	0.1	0.0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2. 장애인 통계」, 2012, p.58>

붙임 2

2013년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졸업생 현황

□ 특수학교 졸업생 현황

(단위: 명)

연번	소재구	학교명	장애별	합계	3학년			전공과 과정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계				835	513	326	187	343	240	103
1	종로구	서울농학교	청각장애	17	17	6	11	0	0	0
2	종로구	서울맹학교	시각장애	72	47	30	17	25	23	2
3	마포구	한국우진학교	지체장애	13	13	5	8	0	0	0
4	종로구	서울경운학교	정신지체	27	16	10	6	11	7	4
5	광진구	서울광진학교	정신지체	35	20	16	4	15	9	6
6	관악구	서울정문학교	정신지체	57	32	20	12	25	19	6
7	노원구	서울정민학교	지체장애	18	18	10	8	0	0	0
8	강남구	서울정애학교	정서・행동장애	36	20	16	4	16	13	3
9	강북구	서울정인학교	정신지체	39	22	15	7	17	7	10
10	구로구	서울정진학교	정신지체	64	35	26	9	29	19	10
11	송파구	광성하늘빛학교	정신지체	0	0	0	0	0	0	0
12	동작구	광성해맑음학교	정신지체	0	0	0	0	0	0	0
13	강서구	교남학교	정신지체	20	11	7	4	9	6	3
14	서초구	다니엘학교	정신지체	33	18	9	9	15	12	3
15	강남구	밀알학교	정서・행동장애	38	24	20	4	14	11	3
16	관악구	삼육재활학교	지체장애	15	15	10	5	0	0	0
17	노원구	서울동천학교	정신지체	44	24	16	8	20	12	8
18	성북구	서울명수학교	정신지체	8	8	0	8	0	0	0
19	동작구	서울삼성학교	청각장애	16	16	10	6	0	0	0
20	강북구	서울애화학교	청각장애	27	15	8	7	12	9	3
21	도봉구	서울인강학교	정신지체	29	18	12	6	11	9	2
22	구로구	성베드로학교	정신지체	36	22	19	3	14	7	7
23	종로구	수도사랑의학교	정신지체	0	0	0	0	0	0	0
24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재활학교	지체장애	6	6	4	2	0	0	0
25	은평구	은평대영학교	정신지체	68	35	21	14	33	24	9
26	강동구	주몽학교	지체장애	51	20	6	14	31	19	12
27	강동구	한국구화학교	청각장애	12	12	10	2	0	0	0
28	송파구	한국육영학교	정서・행동장애	40	15	15	0	25	22	3
29	강북구	한빛맹학교	시각장애	14	14	5	9	21	12	9

□ 특수학급 졸업생 현황

구분	계	남	여	비고
계	598	381	217
국립	6	3	3
공립	461	315	146
사립	133	65	68

*자료출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교육통계-연도별 학교현황’

붙임 3

발달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방향 및 실태(보건복지부)

자립기반 구축방향 :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소수만이 취업(전체의 16.5%), 취업유형 다수가 보호고용 형태(54.4%)

○ 보호고용 직종이 제한적이며 취업여건도 열악한 상황

*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82.9%, 취업자 월 급여 40만원 미만 85%

◈ 지원고용 등을 통해 일반고용에 성공하더라도 취업유지가 어려움

* 취업자 중 근속기간 1년 미만 22.9%, 평균근속기간 56.6개월(장애인전체는 112개월)

□ 장애인 보호작업장 확충 및 운영내실화

○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시 이를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지원하는 방안 검토(협동조합기본법, ’12.12.1시행)

-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작업활동, 직업훈련 뿐 아니라 돌봄기능까지 일부 담당

○ 보호고용직종을 1차(농업 등)․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직종 다양화

* 발달장애인은 대근육 운동이 상대적으로 원활, 농업과 서비스업에 유리

○ 보호고용시설 컨설팅 확대 및 수익창출․임금인상 등에 대한 시설장 및 종사자 인센티브부여

□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인력 배치 강화

○ 지원고용으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직장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직무지도원 배치 연장(3주～7주 → 3개월까지)

○ 핵심 직무의 지원과 훈련을 위한 직무보조인 양성 및 파견 추진

* 직무보조인 : 장애인 핵심업무에 대한 현장지도를 위해 파견하는 인력

발달장애인 실태

□ 학교교육은 특수학교․특수학급을 중심으로 지원 중

○ 발달장애아동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일반학교)에서 주로 교육

* 발달장애인 재학비율 : 특수학교 37.9%, 특수학급 40.0%, 일반학급 21.3%

○ 교육관련 부모들의 불만은 적응곤란 〉개별화교육 〉통학곤란 順

* 적응곤란 17.1%, 개별화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12.3%, 통학의 어려움 12%

□ 발달장애인은 취업이 어려우며 근로여건도 열악

○ 발달장애인은 소수만이 취업상태이며, 보호고용 비중이 높음

* 발달장애인 취업률 16.5%, 이중 보호고용 54.4%

○ 전체 장애인에 비해 상용직 비율이 높으나 임금수준이 낮고, 제조관련 단순 직종에 집중

* 취업직종 : 제조관련단순종사원 42.9%, 청소원 8.7%, 음식관련 단순종사원 8% 등

○ 직장생활 중 애로사항은 의사소통의 제한, 일의 어려움, 근무환경 등

* 의사소통의 제한 14.1%,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움 9.7%, 근무환경 9.2%

□ 근로가 가능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 부족

○ 담임교사들이 판단한 최적진로는 지원고용(29.8%), 보호고용(31.8%)

* ‘EDI직업기능탐색검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고용 35.1%, 일반고용 6.8% 가능

○ 직업상담 등 직업재활서비스는 정보 및 공급부족으로 거의 미이용

* 직업재활서비스이용경험 없음 97.5%, ‘몰라서’, ‘주변에 시설이 없어서’가 주 이유

○ 직업재활서비스 중 직업능력개발 및 적응훈련을 가장 희망

* 서비스 욕구 : 직업능력개발 29.8%, 직업적응훈련 26.2%, 취업알선 24.7% 등

붙임 4

특수학교(학급) 졸업 발달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발굴 협조요청 안내≫

서울시와 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호텔리어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협조요청 드립니다.

발달장애인이 청소/세탁 등 단순직종에 근무할 경우, 호텔 입장에서는 고용부담금 납부금액예산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있습니다.

유럽 등 외국에서는 장애인호텔리어가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 기여를 다하는 기업이미지 향상을 통한 마케팅효과와 더불어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효과도 충분히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시 부담금 납부 면제 내역 (2013년 의무고용률 2.5% 기준)

- 중증장애인 1명 고용시 경제적 효과 : 1,252,000원~1,878,000원

⇒ 중증장애인 1명 고용시, 부담금 면제금액으로 1명을 고용창출하는 효과

◈ 고용촉진지원금(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

- 1년간 총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을 지급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범위내에서 지급

호텔리어 관련 사전교육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고 일상생활에 적응이 가능한 발달장애인을 엄선하여 추천하면, 해당 호텔에서 면접 등 인사상의 검증을 거쳐 채용(정규/계약/인턴/훈련)하는 절차로 진행될 계획이며, 시범운영 기간중 사전교육비/훈련비/상해보험 전액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MOU 체결 (필요시)	➡	사전교육 및 취업대상자 추천 (장애인고용공단)	➡	면접 등 채용 절차 이행 (참여호텔)	➡	훈련지원금 지원 /홍보․모니터링 (장애인고용공단/서울시)

우리시에서는 참여 호텔을 대상으로 언론홍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 한명의 채용이라도 긍정적인 의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경원 (2133-7464, *************, kkw0724@seoul.go.kr)

참고자료 : 발달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설명자료 1부.

붙임 5

≪발달장애인 일자리 만들기 설명자료≫

호텔이 선도하는 희망 프로젝트 “ 발달장애인 호텔리어 되다”

Ⅰ		추진배경

□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실업률, 저임금, 단순노무직 종사비율이 높아 고용현실이 아주 열악한 상황임.

□ 경제위기로 일자리가 줄어드면서 장애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절박한 상황임.

□ 호텔이 선도하는 희망프로젝트를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당사자에게는 기회와 희망을 주고자 함.

□ 호텔 대부분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 유럽에서는 장애인들이 호텔리어로 일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 호텔산업에서는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비율이 아주 적음

- 독일 등 유럽에서는 발달장애인을 호텔리어(객실청소, 세탁관리, 아침식사 준비, 룸어텐던트 업무)로 채용하고 있음

- 특급 호텔들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준수하지 못해 고용부담금 납부 및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매년 공표되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를 보이고 있음.

□ 경기침체로 발달장애인 고용사정 더욱 열악

○ 발달장애인이 호텔리어에 도전하여 꿈을 실현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희망메시지 전달

※ 비장애인 실업률 3.2% 〈 장애인 실업률 6.6% 〈 중증장애인 실업률 11.8%

(2010 장애인 경제활동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 고용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동종업종의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호텔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범사업 활성화 필요

□ 호텔리어 직무 중 일부를 발달장애인 적합직무로 개발 가능

○ 직무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에 적합한 맞춤훈련을 개발하여 실시할 예정임

□ 경제위기에서 발달장애인 일자리 만들기를 선도하는 공익 실현

○ 가장 소외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호텔리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함으로써 사회공헌을 다하는 호텔 이미지 극대화

Ⅱ		프로젝트 추진 방안

□ 추진일정

○ 발달장애인을 호텔리어로 채용하려는 호텔 발굴(8월)

○ 협약체결, 호텔산업분야의 장애인일자리창출노력 홍보(9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호텔리어 직무분석 실시(9월)

○ 장애인 호텔리어 대상자 모집(9월)

○ 선발된 장애인은 공단의 맞춤훈련을 통해 역량 강화(9월)

○ 장애인을 호텔리어로 최종 선발여부 결정 및 배치 (10월)

○ 호텔리어 취업 장애인을 통해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호텔의 사회공헌 활동 홍보(11월)

- 호텔리어의 꿈을 간직하고 도전하여 마침내 꿈을 실현하는 발달장애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양한 형태로 제작․홍보

□ 모집분야 및 채용방법

○ 채용직무 : 장애인 호텔리어(발달장애인)

○ 채용직위 : 호텔 정규직(계약직) 또는 인턴사원으로 채용

○ 채용방법 : 맞춤훈련 실시, 일정기간 시범사업 운영 후 채용여부 결정

□ 소요예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소요되는 장애인 훈련수당 및 상해보험 가입은 한국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전액 부담

Ⅲ		프로젝트 기대효과

□ 호텔리어 취업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고, 장애인 호텔리어 고용 창출 확산

□ 경제위기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호텔의 위상 강화 계기로 활용

□ 참여호텔은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장애인 저조기업 명단공표 제외, 인건비 절약의 삼중효과를 얻게 됨

- 중증장애인 1명 고용시 경제적 효과 :	1,252,000원~1,878,000원

▷ 중증장애인 1명 고용시, 경증장애인 2명 고용효과      ※ 2013년 고용부담기초액 : 626,000원

․의무고용인원의 3/4에 미달하는 인원	: 626,000원×2명= 1,252,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 3/4에 미달하는 인원	: 782,500원×2명= 1,565,0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 939,000원×2명= 1,878,000원

- 고용촉진 지원금 : 1년간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범위내에서 지급

▷ 3개월 단위 지급되므로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임금총액도 3개월을 합하여 산정

따로붙임	1)장애인 고용부담금 안내 1부.

2)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안내(장애인고용공단) 1부. 끝.

붙임1

장애인고용부담금 안내

□ 대상 사업주

- 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상시근로자 중 적용제외 인원을 뺀 적용대상인원의 2.5%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담금을 납부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06. 1. 1이후>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05.1.1이후)

※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기준(적용)연도		2013년	2014년
신고연도		2014년	2015년
고용부담금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	2.5%	2.7%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2.5%	2.7%
	공공기관	3%	3%

○ 부담기초액이란? - 고용부담금 산정의 기초금액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수리, 장애인 고용관리, 기타 장애인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며, 장애인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05년부터는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미달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하고 있으며 ‘13년부터는 가산하지 않던 1/2이상 3/4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부담기초액의 25%를 가산징수(신설)

○ 연도별 부담기초액

기준(적용)연도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부담기초액		590,000원	626,000원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의무고용인원의 1/2이상~3/4에 미달하는 인원		782,500원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	885,000원	939,000원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달의 미달고용인원	957,000원	1,015,740원

붙임2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사업 안내(장애인고용공단)

❏ 지급시기 및 지원금

1년간 총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720만원)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분의 75범위내에서 지급

※ 지원금이 3개월 단위 지급되므로 근로자가 각각 3개월 이상 근로하여야 하고 임금총액도 3개월을 합하여 산정

구 분	총지원금	첫번째 3개월	두번째 3개월	세번째 3개월	네번째 3개월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	860만원	170만원	170만원	260만원	260만원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근로자	722만원	144만원	144만원	216만원	216만원

* 지원금 신청시기 : 매 3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청

❏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① 근로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경우

③ 비상근 촉탁근로자

④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단, 최저임급법 제7조에 따라 적용제외 된 경우 제외

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또는 최종 이직 당시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⑥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⑦ 대규모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 실업자중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자를 고용한 경우

⑧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 다만 취업이 특히 곤란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 가능

⑨ 구직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신청방법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①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 서식)

② 새로 고용한 피보험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근로계약서 사본 1부

④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