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5414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재정사업단장
정남희	양주춘	11/14 백일헌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환급 및 통계관리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4. 11.

재정사업단

(세외수입팀)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환급 및 통계관리 기능개선 결과보고

과오납 발생에 따른 환급처리 및 세외수입 각종 통계관리에 대해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4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세무과-28028, 2013.12.30.)

추진배경

❍ 과오납 발생 시 환급결의를 해야만 환급액(환급이자)이 결정되어  신속한 민원 응대가 어려움.

❍ 업무별 통계관리가 각 메뉴마다 분산되어 있어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도록 별도 통합 통계관리 메뉴 필요

추진내용

❍ 환급액 미리보기 프로그램 개발

-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아도 과오납금 입력으로 환급액(환급이자) 사전 계산 및 조회 가능

- 총괄과세조회, 체납조회, 감액등록에서 환급액 미리보기 메뉴 링크

<환급액 미리보기 링크>	<환급액 미리보기>

❍ 환급이자내역 조회 프로그램 개발

- 환급결의된 환급금에 대해 환급이자 적용이율에 따른 환급이자 계산내역 조회 및 엑셀저장

- 환급이자 적용이율 변동사항 및 이자일수 조회 등

❍ 통합 통계관리 메뉴 신설

- 통계관리 메뉴 신설 및 재정비

<변경전>		<변경후>

❍ 통계서식 추가개발

- 압류, 체납단계별, 환급시효소멸 통계 및 집계표 추가개발

<압류집계표>	<체납단계별 집계표>

추진일정

❍ 업무분석 및 설계	: 2014.  8. 4. ~  9.  5.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2014.  9. 8. ~ 10. 31.

❍ 사용자 지침서 작성	: 2014. 11. 3. ~ 11. 12.

❍ 시스템 적용 및 시행	: 2014. 11. 17.(예정)

기대효과

❍ 환급이자 상세내역 확인으로 환급금에 대한 신뢰성 향상

❍ 통계관리 기능개선으로 세외수입 집계시간 단축 및 정확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