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17941
결재일자	2013.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팀장	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실장
최달수	代최달수	김현식	08/06 김병하

2013년 2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2013. 8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2분기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및 향후계획 보고

○ ’13년 2/4분기 말의 재난위험시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D, E급)은  246개소로서 전년도 말(211개소)과  ’13년 1/4분기 말(210개소)에 비해 다소 증가

○ 동 분기에 D, E급 13개소를 해소하였으나 49개소가 신규로 지정된 바, 이는 영등포구에서 ’13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조사를 하면서 재개발지역 내 노후주택을 새로 발굴한 데 따른 결과로서 향후 소관부서별 보수․보강, 철거 등을 통해 2017년까지 모두 해소할 계획임

□ 최근 연도의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신규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공공	민간	D급	공공	민간	E급	공공	민간
2011년 말		205	13	192	164	11	153	41	2	39
2012년	해 소	82	10	72	44	9	35	38	1	37
	신 규	88	5	83	65	5	60	23		23
	연도말	211	8	203	185	7	178	26	1	25
2013년 1/4분기	해 소	7	3	4	6	2	4	1	1
	신 규	6		6	4		4	2		2
	분기말	210	5	205	183	5	178	27		27
2013년 2/4분기	해 소	13		13	11		11	2		2
	신 규	49	1	48	28	1	27	21		21
	분기말	246	6	240	200	6	194	46		46

□ ’13년 2분기의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신규지정 내역

○ 해소 : 13개소(D급 11, E급 2)

구 분	계
		D급	공공	민간	E급	공공	민간
해소계	13	11		11	2		2
철 거	7	6		6	1		1
보수․보강	6	5		5	1		1

○ 신규 지정 : 49개소(D급 28, E급 21)

구 분	계
		D급	공공	민간	E급	공공	민간
신규계	49	28	1	27	21		21
주택	29	9		9	20		20
담장	5	4		4	1		1
옹벽	9	9		9
공동주택	3	3		3
종교시설	2	2		2
교량	1	1	1

※ 단독주택 29개소 신규 지정사유 : 영등포구에서 ’13년 상반기 특정관리대상시설 정기조사를 하면서 재개발지역 내 노후주택을 새로 발굴

□ ’13년 2분기의 공공 소유 재난위험시설 해소상황

○ 시 관리시설(3개소)

- 염천교(D급) : 보수공사 예정(’13.11월 해소 예정)

- 남부도로사업소(D급) : 청사이전계획을 고려 계측관리 등 안전관리중(’16년 해소 예정)

- 서울역고가(D급) : 보수공사 진행중(’13.11월 해소 예정)

○ 자치구 관리시설(3개소)

- 용산구 육교 2개소(D급) : 보수공사 진행중(’13.12월 해소 예정)

- 동작구 육교 1개소(D급) : 보수공사 진행중(’13.8월 해소 예정)

□ 향후계획

○ 현재까지의 재난위험시설들은 ’17년까지 연차별 해소 추진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해 소 계 획					비 고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 계	246(46)	69(13)	67(29)	46(1)	25(2)	39(1)	( ) : E급
공 공	6	5			1
민 간	240(46)	65(13)	67(29)	46(1)	24(2)	39(1)

※ 공공 소유 재난위험시설 중 2016년 해소 예정인 1개소는 남부도로사업소의 청사임.

○ 관련부서 및 자치구에 해소노력 촉구

- 보수․보강 등 정비, 위험요인 제거, 사용제한․금지 등 안전조치 이행

- 시 및 자치구 시설물 소관부서별 해소계획 수립 확행 등

○ 재난위험시설 일제조사('13. 9 ～ 11월)

- 현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등급 재판정 및 누락시설 발굴

○ 일제조사결과를 반영한 재난위험시설 장․단기 해소 계획 수립('13. 12월)

붙임 : 1. 재난위험시설(E급) 관리현황

2. 2013년 1분기 재난위험시설(D, E급) 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