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24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엄광효	김갑수	황인식	11/14 류경기
협 조
	공기업2팀장			김수경
	공기업1팀장			한정훈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5번, 권미경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붙    임 : 요구자료 1부

권미경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785번

○ 요구내용

3. 최근 3년간 서울시 산하기관 산재 및 공상신청 건수, 승인여부와 불승인사유(고용보험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공문내용

4. 현재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미만의 자녀가 있는 시 산하기관 육아휴직현황(남여구분, 기간, 육아휴직수당 지급현황, 여성의 경우 분만휴가 후 육아휴직 연계현황)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여부(대상자 근무형태 및 급여지급방법 등)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상신청 건수 및 승인현황(최근 3년간)과 육아휴직 현황 관련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산하기관 최근 3년간 공상신청건수 및 승인여부 등

기 관 명	연도별	산재 및 공상신청 건수	승인·불승인 여부			비고(미승인 사유)
			승인	미승인	진행중
서울 메트로	2012	21	15	5	1	○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문에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 미기재
	2013	17	12	3	2
	2014	25	15	3 (본인포기1 포함)	7
서울도시 철도공사	2012	8	1	5	2	○ 근로복지공단 결정 통지문에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 미기재
	2013	5	4	1
	2014	6	1	2	3
서울시설 관리공단	2012	7	7	-	-	-
	2013	4	4	-	-
	2014	9	9	-	-
농수산 식품공사	2012	없 음	-	-	-	-
	2013	없 음	-	-	-
	2014	없 음	-	-	-
SH공사	2012	없 음	-	-	-	-
	2013	1	-	1	-	○ 사고와 상병이 인과관계가 없음
	2014	없 음	-	-	-	-
서울 의료원	2012	1	1	-	-	-
	2013	없 음	-	-	-
	2014	없 음	-	-	-
서울 연구원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산업 진흥원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신용 보증재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세종문화 회관	2012	없 음	-	-	-	-
	2013	3	3	-	-
	2014	없 음	-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시복지재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문화 재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시립 교향악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2012	없 음	-	-	-	-
	2013
	2014
서울디자인재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1	1	-	-
서울장학 재단	2012	없 음	-	-	-	-
	2013
	2014

○ 서울시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

- 육아휴직 현황 : 별첨 엑셀파일 참조

- 육아기 단축근로 시행여부

기관명	구분		대상자 근무형태	급여지급 방법
서울메트로	임신직원	12주 이내	1일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상 지급
		12주~36주	정기검진 시간 청구시	정상 지급
		36주 이상	1일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상 지급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 1시간 수유시간 부여	정상 지급
도시철도 공 사	임신직원	12주 이내	·태아검진시간 ·1일2시간 모성보호시간 (2시간 일찍 퇴근 등)	정상 지급
		12주~36주	·태아검진시간	정상 지급
		36주 이상	·태아검진시간 ·1일2시간 모성보호시간 (2시간 일찍 퇴근 등)	정상 지급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1시간 수유시간 (1시간 늦게 출근 등)	정상 지급
		육아휴직 대체	·1일 3~6시간 선택근무 (주30시간 근무 등)	근로시간 비례 적용
서울시설 관리공단	임신직원	12주 이내	1일2시간 단축근무	정상지급
		36주 이상	1일2시간 단축근무	정상지급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 30분(2회) 수유시간	정상지급
농수산 식품공사	임신직원	12주 이내	1일2시간 특별휴가	정상지급
		12주~36주	1일1시간 특별휴가	정상지급
		36주 이상	1일2시간 특별휴가	정상지급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1시간 특별휴가	정상지급
SH공사	임신직원	12주 이내	1일2시간 특별휴가	정상 지급
		12주~36주	1일1시간 특별휴가	정상 지급
		36주 이상	1일2시간 특별휴가	정상 지급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1시간 특별휴가	정상 지급
서울의료원	임신직원 (12주이내 및 36주 이상)		1일2시간 단축근로	정상 지급
서울연구원	별도 내부규정 없음
서울산업 진흥원	별도 내부규정 없음
서울신용 보증재단	별도 내부규정 없음
세종문화회관	별도 내부규정 없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출산직원	생후1년 미만	1일1시간 육아시간	정상 지급
서울시 복지재단	임신직원	12주 이내	1일2시간 특별휴가	정상 지급
		12주~36주	1일1시간 특별휴가
		36주 이상	1일2시간 특별휴가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1시간 특별휴가
서울 문화재단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 양육직원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단축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금여 적용
서울시립 교향악단	별도 내부규정 없음 (교향악단 특성상 연습 및 공연의 스케쥴 조정에 의함)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임신직원	임신기간중	매월 1일 특별휴가 (정기검진 등)	정상 지급
	출산직원	생후 1년미만	1일1시간 특별휴가	정상 지급
서울디자인 재단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직원		주당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단축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04조의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금여 적용
	임신직원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	정상지급
서울장학재단	별도 내부규정 없음

▪ 시행현황

기 관 명	관련규정(내규, 지침 등) 및 내용
서울 메트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 상 : 만8세 이하 취학 전 자녀를 둔 직원 - 시행일 : 인사처-4751호(‘12.8.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시행”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 대 상 :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36주 이상에 해당되는 직원 - 시행일 : 인사처-5925호(’14.9.25)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모성보호시간) 시행 알림” ○ 취업규칙 제18조의2(임산부 정기검진) 및 제25조의2(수유시간) - 제18조의2(임산부 정기검진) 임신한 여직원이 임산부 정기검진을 위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하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 제25조의2(수유시간) ①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에게는 1일 2회 각 30분의 유급수유시간을 부여한다. ②수유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여한다.
도시철도 공 사	○ 취업규칙 제60조의2(무급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무급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부여한다.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공휴일수는 그 기간에 포함한다. 단,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여직원에게는 2년을 추가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으며, 추가 2년에 대하여 1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제1항 최초 1년의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허용한다. 단,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되,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조건은 관계 법령 및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 제62조(유급수유시간 등) ① 공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에게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시간을 부여하며, 임신 12주 이내 및 임신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직원에게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수유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부여하되, 불가피한 경우 소속장이 조정할 수 있다.
서울시설 관리공단	별도 내부 규정 없음
농수산 식품공사	○ 취업규정 제25조의5(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공사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SH공사	○ 취업규정 제 15 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직원이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무 중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동일 영유아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하여 1년(여직원은 3년) 이내로 한다.(단, 산전․산후 휴가 포함) ③신청방법, 절차, 근로조건 등 제반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취업규정 제 34 조의 4(모성보호휴가) 임신 여직원 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의료원	별도 내부규정 마련중 ※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의거 운영 중
서울연구원	별도 규정 없음
서울산업 진흥원	별도 규정 없음
서울신용 보증재단	별도 규정 없음 ※ 현재 내규화 되지 않은 상황이나 신청 근로자 발생시 상위 법령에 의거 처리할 예정임
세종문화 회관	별도 규정 없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인사규정 제28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법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복무규정 제26조(임산부보호휴가) ③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복지재단	○ 복무규정 제26조(특별휴가)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직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1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단,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여직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4.9.25.> ○ 재단 대표이사방침 제354호 「모성보호를 위한 임신 및 육아 여성직원 단축근무 시행계획」
서울문화 재단	○ 복무규정 제3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재단은 제35조 제①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립 교향악단	별도 규정 없음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복무규정 제26조(특별휴가) - 여성직원에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생리기 및 임신한 여직원의 정기검진)를 신청할 경우 허가 하여야 한다. 단,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서울 디자인재단	○ 복무규정 제28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제26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같은 영유아의 육아를 위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3.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의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표이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⑧ 근로자는 제26조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1. 육아휴직의 1회 사용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3.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5.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본 조항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서울장학 재단	별도 규정 없음

▪ 관련규정 및 내용

붙    임 : 서울시 산하기관 육아휴직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한정훈 김수경
	☎ 2133-6877 6881	담당자	엄광효 권미경
	작 성 일 : 201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