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7718
결재일자	2013.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신현정		代강지현	08/05 안준호
협조
	교육협력정책팀장		강지현

'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관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2차)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교육지원조례 제15조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년 예산편성관련 협의	14년도 교육지원대상 사업 검토 등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14년 교육지원사업 협의 관련

교육실무협의회 결과 보고(2차)

’14년도 교육지원사업(조례상 전출금) 예산편성 협의를 위한

市-교육청간 교육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8. 2(금), 09:30 ~ 11:30

○ 장   소 : 市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참   석 : 19명

- 市 : 학교지원과장, 교육격차해소과장, 평생교육사업팀장 등 10명

- 교육청 : 예산정보담당관, 교육시설과장, 교육협력관, 사업관련 팀장 등 9명

○ 안   건 : 2014년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협의 등

□ 회의 결과

□ 급식사업(2개):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하여 8/6까지 제출

○ 친환경 무상급식

- 초등학교․중학교 조리종사원 추가 소요인력을 재산정하여 증원  최소화

○ 저소득 자녀 무상급식

-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분석하여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정

□ 필수사업 : 6개 사업 11,766백만원 확정

사 업 명	’14년 예산	사 업 명	’14년 예산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670백만원	유아교육 지원	1,183백만원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백만원	서울영어마을 참가 지원	1,450백만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6,375백만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988백만원

□ 협의필요 사업(4개) : 제외(1), 축소조정(2), 현행유지(1)

○ 자기주도학습실 설치 사업 : 제외(△800백만원)

- 고등학교는 설치 완료되어 중학교를 현재 지원하고 있으나, 중학교 신규설치 수요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학교까지 설치할 필요성이 적어 지원 중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 축소조정

- 1학교 1원어민 강사 원칙에 따라 2인 이상 배치된 학교의 인원을 축소 조정하여 시 지원인력 점차 감축

- 원어민 강사 인건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적정금액으로 조정 등 개선 방안 강구

○ 방과후학교 사업 지원 : 축소조정

- 지원방안 개선 : 중․고교 일괄 균등지원 → 우수학교 차등지원

․ 예산 60% 반영 확보

- 고등학교 지원은 소액지원으로 효과가 미미하여 중단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 현행유지

- 저소득층 학생이 많은 학교는 교육복지특별학교로 지정하여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 중이며, 교육복지특별학교 지정기준에 미달한 사각지대 학교에 대해 시 지원 계속 필요

□ 학교시설 개선 사업

○ 위험 안전시설, 화장실 개선, 급식시설 신증축은 교육청 사업임

다만, 학교현장에서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으로 당장 실시하기 곤란한 사업은 시에서 지원

- 노후 책걸상 교체

․’03년이전에 구입한 물량 중 ’13년에도 지원하고 남은 잔량은 시에서 지원

․’04년 구입한 물량 중 일부 노후되어 수업에 지장주는 학교 추가 지원

- 노후 급식시설개선

․급식시설 신증축은 체육관 건립과 병행하여 교육청에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1교당 예산 투입비가 많아 시지원 곤란함

․다만, 무상급식비 축소 조정된 예산액 편성 후 남는 예산을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에 지원하기 바람

- 노후 화장실 개선

․교육청에서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시급하다고 인식하는 사업으로, 교육청 단독으로 시행하기 어려우므로 시와 교육청이 매칭하여 지원

○  교육청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이나, 각 학교에서 필요로 하고 효과가 큰 학교외부 도장, 방송시설 설비설치 사업 지원 요구

- 방송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각지대 사업에 해당

․학교별 지원금액이 소액이지만 학교에서 절실히 요구

- 외부 도장공사

․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 사업 중 후순위 사업으로 교육청 재정 형편상 지원 예산이 없어 실시 어려움

․학교 건물 외부 벽면에 퇴색이 많아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우중충하여 시설지원 필요

□ 향후 추진일정

○ 재검토 사업 교육청의 최종 검토 결과 제출

- 친환경무상급식 및 저소득 무상급식 소요예산(안) 제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 → 市) : ’13. 8. 6.까지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의견 제출(교육청→ 市) : ’13. 8. 8.까지

- ’14년도 교육지원 사업(안) 검토(市▪교육청 사업부서 합동) : ’13. 8. 9.까지

○ 제3차 교육실무협의회 개최(’13. 8. 26)

- ’14년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등 실무협의 개최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