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10207
결재일자	2013.8.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이덕노	정영준	정헌재	08/02 한문철

윤극영 가옥 매입 계획(안)

2013.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 화 정 책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가옥 소유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윤극영 가옥 매입 계획

서울내 문화예술 명소 보존 및 활용을 하기 위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요작가·동요작곡가·아동문화운동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곡집인 “반달”을 출판하신 윤극영 선생님의 가옥을 매입코자 함.

Ⅰ		매입 대상

윤극영 가옥 현황

○ 위    치 : 강북구 수유동 566-26호

○ 소 유 자 : 유가족(장남)

○ 규    모 : 단층 주택, 연면적 99.8㎡(30평),대지면적 : 205㎡ (62평)

○ 건립연도 : 1970년 1월 25일

○ 현    황 : 유족이 거주중이며, 건축물 원형 보존 상태 및 내·외부 주요구조부 안전도 양호

○ 매입대상 : 토지 및 주택 (조경수포함)

매입 필요성

○ 일제 강점기 창작 동요의 선구자로서, 어린이문화운동과 작곡운동을 전개한  동요 작곡가 윤극영 선생이 말년에 거주하고 돌아가신 가옥으로써 보존 가치가 있음

○ 1926년 간행된 우리나라 최초 동요곡집인 ＜반달＞에는 ‘설날’ ‘고드름’  ‘꼬부랑 할머니’ ‘꾀꼬리’ ‘소금쟁이’ ‘따오기’등 10여편이 수록

Ⅱ		매입추진 계획

□ 매입추진 경위

□ ‘13. 4~5   : 미래유산선정위원회 미래유산 선정

□ ‘13. 7.12   : 윤극영가옥 매입 및 활용계획 수립

□ ‘13. 7.19   : 가옥주와 매입협상

□ ‘13. 7. 26  : 가옥 감정평가 의뢰

□ ‘13. 8. 1   : 감정평가기관(2개소) 감정평가 결과 송보

□ 매입 절차

건축주와 매입 협상 (구두로협상하여 가계약 작성)	⇒	재산 감정평가 (2개 감정평가 받아, 가중평균치로 환산 매입)		타당성조사 (500억 이상)		투자심사 (30억 이상)		공유재산 심의회심의 (기준가격 5억 이상)
(문화정책과)		(감정평가기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대상 여부

- 기준가격 5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해 심의 생략

※ 강북구 수유동 566-26호 (기준가격)

① 토지개별공시지가 : 1,410,000원(1㎡당)×205㎡ = 289,050,000원

② 개별주택가격 : 219,000,000원    ※ ①② 가격중 높은가격 선정

	관리계획 수립 (20억 이상)		관리계획 의결	⇒	매입 방침서 (최종안)	⇒	계약 및 소유권 이전
	(해당없음)		(해당없음)		(문화정책과)		(재산관리관)

※ 매입세금 : 취득세,등록세 → 비과세

※ 사권설정여부 : 등기부확인결과 근저당설정, 압류등 사권설정 내역 없음

※ 매입후 전기,가스,수도세등 공과금 납부등을 계약내용에 기재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Ⅲ		매입 금액 및 예산

○ 매입금액 산정액 (2개감정평가법인 평균가액) : ￦ 598,586,000원

감정평가 대상	감정평가 추천법인	평가금액 (단위:원)	대표자	기준일
강북구 수유동 566-26호 (토지 99㎡, 건물 205㎡)	(주)통일 감정평가법인	￦ 602,160,000원 (토지: 582,200,000 건물: 19,960,000원)	양원진	‘13.7.30
	(주)에이원 감정평가법인	￦ 595,012,000원 (토지: 576,050,000 건물: 18,962,000원)	김도현	‘13.7.30
	평균가액	￦ 598,586,000원	매입금액

○ 예산과목 : 문화도시 서울구현, 문화향유공간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시설비(401-01)

Ⅳ		매매대금 지급방법

□ 계약금    : 매매대금의 10% 지급(매매계약 체결 후 10일이내)

□ 중도금    : 매매대금의 70% 지급(매매계약 체결 후 60일이내)

□ 잔  금    : 매매대금의 20%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