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1399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문화정책과장	문화체육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결재
남규하	정헌재	양현미	11/13 이창학
협 조
	문화정책팀장			강석

제 목	국토위 국정감사 서면답변서 제출(이헌승 의원 3번, 김성태 의원 16번)

따로붙임 : 서면답변서 2부.  끝.

이헌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3. 학교 옆 호텔 건립 (총괄 : 도시계획국)

가. 올해 외래관광객이 1,36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호텔이 부족하여 경기도 화성 이남 지역, 심지어 충남 천안까지 숙박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 이런 심각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지?
관광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인 호텔의 공급부족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빨리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

□ 2014년 1월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호텔 수급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호텔 객실은 2014년에는 4,076실이 부족하고, 2017년에는 7,437실이 부족 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심권의 경우 높은 지가, 가용토지의 부족, 투자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호텔업의 특성으로 인해 향후에도 숙박수급 불균형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서울 지역은 특급(특1급+특2급+가족호텔)호텔 중심으로 중국․동남아 관광객 수요에 필요한 중저가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일부 단체 관광객들은 성남, 부천 등 서울 외곽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서울시 관광호텔 현황(’14.9.30. 기준)

구 분	계	관광호텔						가족 호텔	호스텔	전통 호텔 등
		특1급	특2급	1급	2급	3급	미등급
호텔수(개)	217	24	31	45	24	19	53	10	11	-
객실수(실)	32,482	11,289	6,859	5,333	1,390	974	4,775	1,641	221	-

□ 따라서 우리시는 2천만 관광객 대비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노력을 지속하되, 호텔 수급분석 자료 및 객실현황 자료를 공개하여 민간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하고 있음

○ 관광숙박업 관계자 및 민간투자자에게 국가별 숙박 이용실태 및 선호가격대 등의 호텔수급 현황과 중장기 호텔 수급분석 전망(문화체육관광부)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음

□ 더불어 증가하는 개별관광객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특색 있고 저렴한 숙박시설을 확대하여 부족한 숙박수요를 충당하고 외래관광객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하고자 함

○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경우, 사업설명회·아카데미 개최, 운영물품 (소화기 등) 지급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운영과 해외 유명포털 대상 키워드 광고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음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탁기주
	☎ 2133-2827	실무사무관	강해라
	작 성 일 : 2014. 11.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6. 가양유수지 복합센터 건립에 지속적인 협조

가. 가양유수지 복합센터 건립과 관련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비롯, 시의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 가양유수지 복합센터(체육센터, 도서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93

○ 기  간 : 2010년  6월 ~ 2015년 3월

○ 규  모 :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8,542.36㎡

○ 건축비 : 14,755백만원

(국비 4,544, 시비 5,500, 구비 1,021, 시 특별교부금 3,690)         ○ 공정률 : 55%(’14.10월말 기준)

□ 시비 지원 관련

○ 복합센터내 도서관의 경우,

- 건럽비 6,500백만원 중 총 지원액(국비, 시비, 시특별교부금)은 5,604백만원이며,

- 이중 ’14.10월 현재 5,026백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시비 잔여 예산 578백만원을 ’15년도에 지원 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비고
합 계	6,500	2,426	2,600	1,474
국 비	2,600	-	2,600	-
시 비	1,078	500	-	578
구 비	896	-	-	896
특별교부금	1,926	1,926	-	-

○ 복합센터내 체육센터의 경우,

- 건립비 8,255백만원 중 총 지원액(국비, 시비, 시특별교부금)은 8,130백만원이며,

- 이중 ’14.10월 현재 7,208백만원을 기 지원하였고, 시비 잔여 예산 922백만원을 ’15년도에 지원할 예정임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이전	2014	2015	비고
합 계	8,255	4,861	2,472	922
국 비	1,944	972 (‘12년)	972
시 비	4,422	2,000	1,500	922
구 비	125	125
특별교부금	1,764	1,764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및 특별교부세 지원 관련

○ 복합센터 내 체육센터의 경우, 이미 국비(국민체력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를 기 지원 받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추가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원근거 법령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 특별교부세는 안전행정부 소관 사항으로, 자치구에서 필요성을 적극 검토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강서구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위한 구비(896백만원)를 특별교부세로 충당할 계획임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서울도서관) (체육진흥과)	담당사무관	백효석 양성태
	☎ 2133-0206 ☎ 2133-2694	주 무 관	정채문 김원숙
	작 성 일 : 201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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