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0389
결재일자	2013.1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정책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신현정	강지현	유길준	10/25 안준호

2013년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3. 10.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교육계, 언론계 위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시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도 제2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2014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해 개최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일   시 : 2013. 10. 23(수), 16:00 ~ 18:00

○ 장   소 : 신청사 7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0명

- 당연직(6) : (시)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정책실장, 교육협력국장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

- 위촉직(4) : 전철수, 최웅식, 문주영, 강선옥

※ 불참(5) : 박연직, 고나현, 장은숙, 박계화, 이시우(위촉직)

○ 안   건 : 2014년 교육지원 기본계획(안)

□ 심의 결과 : 14개 세부사업 39,355백만원

□ 학생·교육과정 지원사업 : 5개 세부사업  9,021백만원

○ 학습준비물비 지원(원안 가결) : 5,733백만원

○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원안 가결) : 1,450백만원

○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원안 가결) : 988백만원

○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원안 가결) : 670백만원

○ 학교 밖 한자교실(도심속 서당) 지원(수정) : 180백만원

- 지원대상 조정 : 도서관, 평생학습관 → 거점학교, 주민자치센터 등 추가

※ 특정 자치구에 2-3곳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기준재정수요 충족도가 낮은 자치구 중심으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 추진

- 사업명 변경 : 인성교육 이미지에 부합하는 명칭 필요

□ 대상학교 선정 지원사업 : 9개 세부사업  30,334백만원

일률지원	: 5개 세부사업 14,145백만원

○ 화장실 리모델링(원안 가결) : 10,329백만원(64개교)

※ 신축년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기준적용 보다는 현재상태와 열악정도를 반영하는 객관적 지원기준 마련 의견

○ 노후 책걸상 교체(원안 가결) : 1,158백만원(28개교)

※ 헌책걸상 폐기 처분시 재활용 방안 마련 의견

○ 유아교육 지원(원안 가결) :  1,183백만원(119개원)

○ 학교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원안 가결) : 1,100백만원(61개교)

※ 지원금 범위 내에서 학생 공연활동 검토 추진 의견

○ 학교 평생교육 지원(원안 각결) :  375백만원(125개교)

차등지원	: 4개 세부사업 16,189백만원

○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원안 가결) : 8,876백만원(44개교)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원안 가결) : 4,048백만원(92개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원안 가결) : 1,945백만원

※ 차등지원시 효과적 방안 마련 및 교육청과 중복 선정 배제

○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원안 가결) : 1,320백만원(44개교)

□ 향후 계획

○ 주요의견 향후 교육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 : ’13.10.29.까지

- 市▪교육청 사업부서 합동

○ ’14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안) 수립 및 시의회 제출 : ’13.11월 초

□ ’14년 조례상 전출금 사업별 예산(안)

○ 예산규모 : 보통세 10,932,046백만원(13.10.16. 현재 ’14년도 세입예산 추계(안) 적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심의 결과	지원 내용
보 통 세			10,932,046
계			43,728
특별교육 지원금			4,373	교육지원금 총액(보통세 0.4%) * 10%
일반교육 지원금 (교육경비 지원 사업비)			39,355	교육지원금 총액(보통세 0.4%) * 90%
	학습준비물비 지원		5,733	․ 공립초 555개교 학생 1인당 13천원 지원 (초등학생: 441천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4,048	․ 교당 평균 44백만원 지원(초등학교 92개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지원		1,945	․ 중학교 379개교 * 10백만원 내외 * 50%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지원		1,320	․ 중학교 교당 30백만원 지원(44개)
	학교 밖 한자교실(도심속 서당) 지원		180	․ 도서관, 평생학습관 당 8백만원 지원(21개) ․ 인성지도 강사 소양교육 등 12백만원
	서울영어마을 참가비 지원		1,450	․ 단체입소 초등학생 참가비 일부 (4박5일; 3만원, 2박3일: 2만원) ․ 사회적배려계층 초등(3~6학년) 중장기프로그램 참가비 전액 (15만원~20만원)
	유아교육 지원		1,183	․ 에듀케어(114개원), 온종일(5개원) 지원
	학교내 문화예술교육 지원		1,100	․ 신규악기 지원 : 50개교, 1,000백만원 ․ 기 운영학교 운영비 지원 : 11개교, 100백만원
	서울형 혁신학교 지원		670	․ 초중고 교당 10백만원 지원(67개교)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988	․ 창의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창의캠프 및 커리어워크 ․ 국내우수기업탐방 및 우수기능인 배출학교 지원
	학교 평생교육 지원		375	․ 지역밀착형 평생학습 학교 : 125개 * 30백만원
	학교시설 개선 사업		20,363	예산 범위 내 지원
		화장실 리모델링	10,329	․ 초․중․고 64개교(10,329,316천원), 市 전담 지원
		노후 책걸상 교체	1,158	․ 초․중․고 28개교(1,157,695천원), 市 전담 지원
		노후 급식시설 개․보수	8,876	․ 전체 187개교(53,929백만원) 중 초․중․고 44 개교(8,876백만원)을 市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대상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

붙임   1.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