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2702
결재일자	2014.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소순선	하영태	최홍연		11/11 강종필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어르신정책팀장		조영창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2014년 운용변경 및 2015년 운용계획(안)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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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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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2014년 운용변경 및 2015년 운용계획(안)

Ⅰ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현황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조례

○ 설치년도 : 1993년

○ 사용용도

- 어르신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 노인단체 지도․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

-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 어르신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등

○ 운용방법 : 시 일반회계 출연금, 자금 운용수익금(이자 등), 그 밖의 수입금 등의 재원을 활용한 어르신복지 증진사업 지원

○ 운용현황 : 적립자금 규모 15,431백만원 (2014. 10월 현재)

‣ 재정투융자기금 예탁 : 15,000백만원

‣ 예치금 : 정기예금 350백만원, 보통예금 81백만원

예치금 : 자금을 다양한 형태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모든 금액(정기예금과 보통예금)

○ 2014년 기금 결산전망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A)	’14년 증감액			’14년말 현재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D=B-C)
15,919	553	998	△445	15,474

- 2014년말 현재액은 15,474백만원(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5,000백만원, 예치금 474백만원)으로, 2013년 말 대비 445백만원 감소 예상

- 주요 감소원인은

◦ 예탁금․공공예금의 이자가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37백만원 감소

(당초 예상 463백만원→406백만원)

◦ 전년도 대비 신규사업 및 기타수입(노인의 집 임차보증금 반납 등) 감소

Ⅱ		2014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 운용규모 : 당초 1,532백만원 → 1,445백만원 (△87백만원)

□ 자금수지 총괄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감(B-A)	항 목		당초(A)	변경계획(B)	증 감(B-A)
합 계	1,532	1,445	△87	합 계		1,532	1,445	△87
공공예금 이자수입	20	20	-	목적사업비		1,025	950	△75
예탁금 이자수입	443	406	△37	기본경비		3	3	-
기타수입	200	100	△100	재무 활동	예탁금	-	-	-
예치금회수	869	919	50		예치금	504	492	△12

□ 변경사유 및 내역

○ 수  입

① 금리인하로 이자수입 등 감소: 463백만원 → 426백만원 (△37백만원)

② 노인의 집 전세자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감소: 200만원→100만원(△100만원)
- 노인의 집 폐쇄 및 민간 노인의 집의 LH(공공임대주택)으로 반환됨에 따라

발생되는 임차보증금으로

- 당초 ’11~’13년 수입평균(2억)으로 ’14년 수입계획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비 노인의 집 공공임대주택 전환실적 저조로 수입감소

③ 예치금회수금 증가: 869백만원 → 919백만원 (증 50백만원)

○ 지  출

① 저소득 주거지원 : 100백만원 → 25백만원 (△75백만원)

- 공동생활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주거 공간(노인의 집)을 제공(50세대 122명)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는    사업이며 금년 3월부터 LH에서 임차방식 변경(전세→월세)으로 지출이 감소함

② 예치금  504백만원 → 492백만원 (△12백만원)

- 수입규모 변경 등에 따른 지출규모 조정

Ⅲ		2015년 기금 운용계획(안)

□ 운용 기본방향

○ 당해 연도 발생 수입에 비례한 지출예산 편성

- 2015년도 신규발생 수입 :  1,577백만원

- 2015년 사업비 :  871백만원 (재무활동비 및 기금관리비 제외)

○ 금리인하 등으로 가용재원 축소에 따라 예탁금 원금 회수(10억)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 예탁금 규모 : (14년 말) 15,000백만원 → (15년 말) 14,000백만원

○ 자체점검을 통한 유사사업 통폐합

-  ‘어르신 문화 활성화 사업’, ‘복지공동체 사업’을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으로 통합 (’14년 11개 사업 → 15년 10개 사업)

□ 2015년 운용계획

○ 가용재원 : 2,051백만원

(단위 : 백만원)

’13년말 조성액 (A)	’14년 증감액			2015년 가용재원
				소계 (E+F)	’14년 잔액 (E=D+A)	’15년 신규수입 (F)
	소계 (D=B-C)	수입(B)	지출(C)
919	△445	553	998	2,051	474	1,577

※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 중인 15,000백만원 제외

○ 2015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항 목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항 목		2014년 (A)	2015년 (B)	증감 (B-A)
합 계	1,532	2,051	519	합 계		1,532	2,051	519
공공예금 이자수입	20	20	-
				목적사업비		1,015	871	△144
예탁금 이자수입	443	407	△36
					(기본경비)	13	3	△10
예탁금 원금회수	-	1,000	1,000
				재무활동	예치금	504	1,177	673
기타수입	200	150	△50
예치금회수	869	474	△395

Ⅳ		행정사항

□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일자 : 2014. 11.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신규 위원 추천 지연으로 위촉 지연

○ 심의위원 : 4명(내부 2, 외부 2)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상정심의 후  총괄기금관리관(예산담당관)에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 붙임문서

1. 2014년 변경(안) 및 2015년 기금계획(안)

2. 2015년 기금사업설명서(안)

붙임문서 1

< 2014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변경)계획(안)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당초계획	변경계획(안)	증감	변경사유
수입	총 계			1,532	1,445	△87
	예탁금이자수입			443	406	△37
		예탁금이자수입		443	406	△37	금리인하로 수입 감소
	공금예금 이자수입			20	20	-
		이자수입		20	20	-
	그외수입			200	100	△100
		전세자금반환금		200	100	△100	반환금 규모축소
	예치금회수			869	919	50
		전년도이월금		869	919	50	전년도집행잔액 (13년 결산자료 반영)
지출	총 계			1,532	1,445	△87
	목적사업비(총11개)			1,025	950	△75	◦10개 사업 불변 ◦1개 사업 변경
		어르신 주거지원		100	25	△75
			사회복지보조	100	25	△75
	재무활동			504	492	△12
		여유자금예탁		-	-	-
			예탁금	-	-	-
		여유자금예치		504	492	△12
			예치금	504	492	△12	전년도 이월금 감소
	행정운영경비			3	3	-

붙임문서 2

< 2015년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계획(안) >

○ 수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당초계획	2015년 운용계획(안)	증 감	비고
수입합계		1,532	2,051	519
예탁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	444	407	△37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공금예금이자수입	이자수입	20	20	-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 외 수입	전세자금 반환금 등	200	150	△50	노인의 집 폐지 등에 따른 전세자금 반환금 등
예치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869	474	△395	‘14년도 기금운용잔액 (‘15년도 이월)
예탁금 원금 회수	예탁금 원금	-	1,000	1,000	예탁금 원금회수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예산요구(B)	증감액 (B-A))	비고
			당초 예산(A)	변경예산 (1차)
계			1,532	1,445	2,051	519
목적사업비(10개)			1,025	950	871	△154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지원		307	307	257	-
		1-1 어르신건강증진사업	169	169	119	△50	시장기 실버축구대회(55) 어르신 체육대회(55) 게이트볼대회(9) 어르신 축구활동지원(50→0)
		1-2 어르신 정보화교육	20	20	20	-	어르신 컴퓨터교실 운영(20)
		1-3 어르신 자원봉사	118	118	118	-	시니어 전문자원봉사단 운영(118)
	어르신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지원		167	167	162	△5
		2-1 경로효친 행사지원	45	45	45	-	어버이날 효행행사(18) 10월 경로효친 행사(27)
		2-2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45	45	40	△5	노년관련 학술대회(45→40)
		2-3 어르신 문화행사지원	77	77	77	-	어르신 행복콘서트(30) 서울노인영화제(37) 예술경연대회(10)
	어르신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146	146	141	△5
		3-1 어르신 지도자육성	71	71	71	-	경로당 지도자 교육(48) 어르신 지도자 및 종사자 교육(5) 어르신 지도자 대학(18)
		3-2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75	75	70	△5	노인종합복지관 종사자 교육(30→25)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워크숍(15) 재가관리사 세미나 및 노사 워크숍(1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20)
	저소득 어르신의 자활지원		100	25	100	-
		4-1 어르신 주거지원	100	25	100	-	노인의 집(100)
	어르신복지증진 공모		305	305	210	△95
		5-1 세대통합 복지공동체사업	305	305	210	△95	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10) 세대통합복지공동체 공모사업비 (255→150) 어르신 문화 공모사업 (50→60
행정운영경비			3	3	3	-
	행정운영경비		3	3	3	-
		기금관리비	3	3	3	-	심의위원회 수당, 회의 개최비용 등(3)
재무활동비			504	492	1,177	673
	예치금		504	492	1,177	673	여유자금 예치(504→1,177)

○ 지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