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정책담당관-21196
결재일자	2014.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늘푸른여성팀장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나정파	원미혜	11/06 박종수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주거지원 추진계획

2014.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주거지원 추진계획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의 탈성매매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생활가정을 활용하여 주거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실태

○ 집결지 현황

구 분	업소수	종사자수	재개발 현황
천호동	45	169	-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 - 2016년 6월 착공예정
영등포	76	148	2009년 타임스퀘어 개장 등에 따라 상권 형성 - 2010년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2020년 완료 목표)
미아리	98	532	신월곡1, 성북2구역 결합정비구역 지정 요청(2013년) 2015년 사업시행인가 예정
청량리	73	168	사업시행 인가 고시(2014년) 2015년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 예정

○ 주거지원 사업 필요성

-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의 경우 장기간(10년 이상) 집결지 내 생활에 따라 탈 성매매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 자활기반 열악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4. 9.28)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대상 주거지원 사업은 기 시행중

Ⅱ		지원 근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지원, 직업훈련, 법률구조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함

Ⅲ		추 진 계 획

○ 주거지원사업 물량 확보 : 15호(4년간)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의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임차

연도	합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호수	15호	3호	4호	4호	4호

○ 운영자 선정 및 지원사항

- 운 영 자 : 우리시 소재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자(법인)

- 지원사항 : 공동생활가정 알선, 임대보증금 지원(2,500만원/호)

▸ 임대보증금 지원금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 입주대상 : 성매매 집결지 피해여성

○ 운영방법

- 임대기간 : 2년

- 입주방식 : 주택 1호당 5인 이내

▸ 입주자의 최소 주거생활환경 보장을 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입주자 지원관리

- 별도의 전담 종사원 없이 운영자(보호시설)이 책임 관리

○ 입주자 선정기준 등 : 여성아동권익증진운영지침의 주거지원사업 준용

○ 소요예산

- 산출기초 : 호수 × 25백만원(임대보증금)

(단위 : 백만원)

연 도	합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예 산	375	75	100	100	100

▸ ‘14년 예산은 ’여성인턴십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예산 전용 추진 : 75백만원

Ⅳ		기 대 효 과

○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주거 마련으로 집결지 성매매피해여성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복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