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서면답변 자료 제출

시 행	물관리정책과-16568
결재일자	2014.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수질정책팀장	물관리정책과장	물관리정책관	도시안전실장	결재
장지선		정미선	배광환	代배광환	11/03 조성일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서면답변 자료 제출(이노근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 서면답변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서면답변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 한강보 철거용역 관련

가. 한강보 철거 권한도 없는 시장이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힌 즉흥적 발상으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바람에 시민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나.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의 독자적인 판단에 경고하였다고 생각함.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보 철거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신중히 시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연구용역이 보 철거론자에 의해 진행 중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가. 한강보 철거 권한도 없는 시장이 논리와 신념에 사로잡힌 즉흥적 발상으로 무리하게 용역을 추진하는 바람에 시민혈세를 낭비하였다고 보는데?

□ 신곡수중보로 인해 퇴적물이 증가하는 등 수질이 저하되고, 생태계가 단절된다는 의견이 있고, 수중보 건설시 1일 157만톤의 생활용수 취수 수요가 현재는 잠실수중보 상류로 이전하는 등 여건 변화도 크게 발생하여

□ 보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혈세낭비라고는 볼 수 없음

나. 국토교통부도 서울시의 독자적인 판단에 경고하였다고 생각함.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보 철거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신중히 시정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서울시는 신곡수중보 철거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도 없고 계획도 없음

□ 다만, 신곡수중보로 인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상의해 나가는 것이 서울시민과 한강하구 지역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신곡수중보로 제기되는 문제점

- 수질저하 : 체류시간 증가로 퇴적물 증가 및 배출 비원활

- 생태계 단절 및 다양성 감소 : 회유성 어류 단절 및 상류부 기수역 어류감소

○ 신곡수중보 건설당시와 현재 비교

- 생활용수 : 157만톤/일(1988) → 0톤/일 (현재)

- 농업용수 : 66만톤/일 (1988) → 38만톤/일 (현재)

- 주운 : 유선업 허가업체 2개소(1988) → 유선업체 11개 등 (현재)

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가 어떤 사람인가? 연구용역이 보 철거론자에 의해 진행 중으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신곡수중보 영향 분석 용역’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서 일반경쟁입찰로 ‘13. 6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실시하여, 박창근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소속된 (사)대한하천학회가 선정되었음

□ 우리시는 연구진행 과정에서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 추천 전문가,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을 포함 다양한 소속의 자문위원풀을 운영하고 있으며

□ 향후에도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 수렴기회를 마련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자문개최 현황

- 착수(‘13. 8), 중간(’14. 2), 최종(‘14. 10)자문회의 개최

○ 공청회 개최 계획

- ‘14.11.13(1차) : 서울지역 공청회

- ‘14.11.14(2·3차) : 김포, 고양지역 공청회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물관리정책과)	담당사무관	정 미 선
	☎ 2133-3768	주 무 관	장 지 선
	작 성 일 : 2014.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