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20011
결재일자	2014.10.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김준현	10/24 이용태
협 조
	재무팀장		한선

훈련원공원 내

토지(종합체육관 부지) 사용료 재부과계획

2014. 10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훈련원공원 내 토지(종합체육관 부지) 사용료 재부과계획

훈련원공원 내 토지사용료 부과(공원운영과-10007호)와 관련, 의회동의안에 따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출되어야 할 토지사용료가 ‘개별공시지가’로 산출된 착오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정정하여 재부과하고자 함

▢ 토지사용 현황

시 설 명	위 치	사용면적(㎡)	사용기간	사용자
토 지 (중구종합 체육관부지)	중구 을지로 227 (을지로5가 40-3)	695.59	2014. 5. 29 ~ 2015. 5. 28 (365일)	중구 교육체육과

▢ 사용료 부과 현황

❍ ‘14. 5. 26 – 토지사용료 부과(금66,759,250원)

❍ ‘14. 9. 26 – 토지사용료 납부 ※ 중구청 요청에 의한 납기연장 2차 – 9/30까지

▢ 부과 착오내용

❍ 훈련원공원 내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의회동의안(‘12. 9. 24 – 가결)에 따라 건물 준공시점 전·후로 토지사용료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부과하여야 하나(훈련원공원 종합체육관 준공일 – 2014. 5. 31)

❍ 이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대로 전체 사용기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과

▢ 재부과 계획

❍ 의회동의안에 따라 토지사용료를 산출방식 변경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과 기존 납부한 금액의 차액을 재부과

	변경 전		변경 후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요율 (전체사용기간)		사용면적 × 개별공시지가 × 요율 (건물준공 전 사용료)
			사용면적 × 감정평가액 × 요율 (건물준공 후 사용료)

※ 토지사용료 산정은 건물준공 전・후 사용날짜에 따른 일할계산 적용

▢ 향후계획

❍ 토지사용료 재부과 계획 안내(→중구청)

❍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