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2072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여성가족정책담당관,기획담당관

★주무관	현장점검2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유연수	정해균	성은희	10/20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41번, 김태원 의원, 국토교통위윈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1141번

1. 신고포상금 운영 관련

- 신고포상금 제도 종류 등 설명

- 제도별 도입이후 ~ 2104년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현재까지

신고건수, 포상결정(지급건수, 금액)

- 제도별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성명, 신고건수, 포상건수, 지급금액)

□ 공익제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사업개요

- 신고주체 : 보육교직원, 학부모, 일반국민

- 신고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등

- 지급주체 : 보건복지부가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처분청인 지자체를 통해

신청 및 사실 확인 절차 수행 및 행정처분 종료(보조금 환수 포함)후 지급

❍ 공익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 신고내용 사실관계 사전조사

- 행정처분 및 포상금 지급 신청

• 처분청(자치구)은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사실에 대해 행정절차법 등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후 보조금 환수, 운영정지(과징금), 원장 자격정지 및 고발 조치 등

• 처분청(자치구)은 조사결과 위반내용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액을 산정하여 ‘포상금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는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 검토 및 타기관 중복 지급 여부 조회 실시(기재부 및 국민권익위원회)

- 보건복지부는 포상금 신청서 검토 결과 후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신고인에게

통지(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도 도입이후 ~ 2104. 9월 현재까지 연도별, 유형별 현재까지 신고건수, 포상결정(지급건수, 금액)

연도별	유 형	신고건수	신고금액 (보조금환수금액)	비 고
2013	공익신고포상금	25	92,313천원
2014	공익신고포상금	3	-	미신고 통학차량 신고 건

※ 최종 포상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 미통보로 확인 불가

□ 상위 수령자 신고유형별 현황(성명, 신고건수, 포상건수, 지급금액)

※ 최종 포상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상세내용 미통보로 확인 불가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5조, 제12조 및 제30조 등 참조.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해 균
	☎ 2133-5113	담당자	유 연 수
	작 성 일 :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