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3070
결재일자	2014.10.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바른조합실행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결재
유용식		하대근	임인구	10/20 이용건
협 조
	재정비과장				송만규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김상희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93번, 2014.10.15)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국회의원 요구사항인‘재개발 관련 추진위 없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 등’관련자료를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김상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상희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1593번

1. 재개발 관련

1) 추진위 없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

※ 구체적 구역 명시

2) 실태조사 미실시 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향후 계획

※ 구체적 구역 명시

※ 2014. 2. 적용대상 구역, 2015. 2. 적용대상 구역, 2017. 2. 적용대상 구역 구분

3)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입장

※ 관악구청에 보낸 해제이행 촉구공문

※ 2013. 5. 20 문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 정청래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서울시 입장이 바뀐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

□ 재개발 관련

1) 추진위 없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

- 37개 구역이며, 따로붙임 내역과 같습니다.

2) 실태조사 미실시 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향후 계획

- 37개 구역중 일몰제 대상구역은 25개 구역으로 일몰제 절차에 따라 적용하고, 일몰제 미대상 12개 구역은 촉진 2개 구역과 존치정비 10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에 따라 사업추진 또는 해제토록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3)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입장

- 일몰제를 통한 해제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관악구 의견에 대해 판단기준의 객관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자문 및 질의중인 국토교통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 대응 조치코자합니다.

※ 기제출 자료내용

▷ 2013.5.20.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주요내용(일몰제 및 실태조사)

- 일몰제는 적용시점이 ‘14.1.31일까지로 추진위원회 미 설립시 ***********************이며, 실태조사는 진행중인 소송판결이 늦어질 경우 일몰제 적용  시점(‘14.1.31)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자치구에서 실태조사에    대하여 미실시 하기로 결정

▷ 2014.8.19. 관악구청에 보낸 해제이행 촉구공문 주요내용(일몰제 이행)

- 신림1구역은「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법」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절차  이행토록 촉구

▷ 2014.8.21.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주요내용(서울시 대응계획)

- 일몰제에 관하여 일몰제 대상이 아니라는 관악구 의견이 있어 서울시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 검토를 거쳐 적정 대응 조치

※ 요구번호 1268번 자료 수정

- 일몰제 미대상 13개 구역 ⇒ 수정 12개 구역

(수정사유 : 신길13 구역 누락, 합정6, 시흥3 2개는 실태조사 실시구역임)

별 첨 1. 추진위 없는 재정비촉진지구 중 실태조사 미실시 구역현황 1부.

2. 관악구청에 보낸 해제 이행촉구 공문 1부.

3. 정청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비과)	재정비사업 팀장	안종희
	02-2133-7228	주무관	정용웅
	서울특별시 (재생지원과)	바른조합 실행팀장	하대근
	02-2133-7237	주무관	유용식
	작 성 일 :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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