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0350
결재일자	2014.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정택		최영미	10/17 조영삼
협조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역량강화를 위한 - 정보공개 방문 컨설팅 결과 보고

2014. 10

정보공개정책과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역량강화를 위한 -

정보공개 방문 컨설팅 결과 보고

산하기관 정보공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컨설팅 개요

○ 대상기관 : 컨설팅 신청 9개 기관

- 투자기관(1개) : 서울시설관리공단

- 출연기관(8개)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 추진기간 : 2014. 8월 ~ 10월

○ 추진방법 : 시 컨설팅단이 대상기관 방문 후 정보공개 전반에 대해 컨설팅

○ 컨설팅단 : 정보공개지원팀장, 업무 담당자 등

Ⅱ		컨설팅 추진 내용

□ 컨설팅 방법 및 절차

○ 사전에 대상기관 정보공개 처리현황 및 정책 등 분석·검토,
기관 방문 및 업무 유관자와의 토의 등을 통해 개선방향 도출

사전 검토		기관방문 컨설팅실시		결과 반영
서울시		컨설팅단, 기관 담당 등		대상 기관

○ 기관별 컨설팅 중점사항

중점 분야	신 청 기 관
	시설공단	서 울 의료원	서 울 연구원	신용보증 재단	문화재단	여성가족 재단	세종문화 회관	시립교향 악단	디자인 재단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	-	○	○	○	○	○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	-	-	-	○	-	○	○	○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	○	-	○	○	-	-	○	○
처리기간 단축	-	-	-	-	○	-	-	○	-
공표대상 확대	○	○	○	-	○	○	-	○	-
회의 공개	-	-	○	-	○	○	-	○	○
결재문서 공개	-	○	○	○	○	○	○	○	-
정보공개 교육	○	-	○	-	○	○	○	○	○

○ 중점 분야별 컨설팅 주요내용

중 점 분 야	기관 수	주 요 내 용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6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기준 및 효율적 운영방안 안내
정보공개시스템 활용	4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상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방법 등 안내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6	▪서울시 정보공개 세부기준 및 매뉴얼 적용여부 안내
처리기간 단축	2	▪처리기간 단축 기관별 우수사례 안내 및 적용여부 검토
공표대상 확대	6	▪공표대상 정보 확대 노하우 및 방법 안내
회의 공개	5	▪대상기관 회의공개 현황 파악 및 시 회의공개 노하우 전파
결재문서 공개	7	▪대상기관 결재문서 공개 현황 파악 및 자동 문서공개시스템 이전 준비사항, 타기관 우수사례 전파
정보공개 교육	7	▪기관별 교육수요 파악 및 강사 추천 또는 직접 교육

□ 기관별 주요 컨설팅 내용

	< 총 평 >
▶ 공표목록 및 정보목록 공개 등 법령상 의무사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는 대부분 우수함 ▶ 다만, 결재문서 및 회의 공개 등 사전공개 분야의 경우 기관별 규모 및 제반여건에 따라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기관별 정보공개 수준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타기관 우수사례 전파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➀ 서울문화재단(8. 6)

○ 비공개 결정례는 없으나, 추후 발생가능성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기반 마련 필요

○ 회의 및 결재문서 공개에 대한 확대노력 요구 및 공표목록 추가발굴 안내

➁ 서울디자인재단(8.13)

○ 처리기간 준수 및 공표 확대비율은 비교적 우수함

○ 공표목록의 시민접근성 향상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며 결재문서 공개 노력 필요

➂ 서울연구원(9.12)

○ 정보공개율, 처리기간, 공표목록 공개 분야 비교적 우수

○ 정보목록 추가 공개 및 이사회 외 공개가능 회의 발굴 필요

➃ 서울여성가족재단(9.18)

○ 부적정 비공개 최소화, 적극적·사전적 공개 등 전 분야에서 우수

○ 단, 회의록 및 결재문서의 경우 적시성 있는 공개가 필요함

➄ 서울의료원(9.19)

○ 심의회 구성, 정보공개처리기한 준수, 정보목록 및 공표목록 공개,
결재문서 등 다방면에서 개선 가능

○ 타기관 우수사례 제공으로 발전 방향 적극 모색

➅ 세종문화회관(9.23)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가 요구되며 정보목록 공개 필요

○ 기타 심의회 구성, 회의록 및 결재문서 공개, 공표확대 분야에서 개선 필요

➆ 시립교향악단(9.24)

○ 법령에 따라 정보목록 및 공표목록 홈페이지 공개 필요

○ 회의록 및 결재문서 공개가 필요하며 직원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 등 검토

➇ 신용보증재단(9.30)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등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분야는 우수함

○ 신속한 정보공개 처리, 회의 및 결재문서 공개를 위해 노력 필요

➈ 서울시설공단(10.14)

○ '12년 이후 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 건 수도 증가

○ 비공개 결정 최소화를 위한 직권심의제 운영은 우수하며 추가로 다수 결재문서 공개 중임

Ⅲ		향후 계획

○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처리실태 모니터링 지속추진 : 매월

○ '14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 ‘15.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