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92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정아선	진경식	한병용		10/13 한규상
협 조

주거복합건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14.10.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주거복합건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결과 보고

회의 개요

○ 일  시 : 2014.10. 01. (수) 10:00~12:00

○ 장  소 : 신청사3층 건축기획과장 실

○ 참  석 : 이승복(연세대학교), 이광환(해안건축), 고정림(이에이앤테크놀로지)

건축기획과장, 건축정책팀장

자문 내용

○ 주거복합의 문제는 디자인으로 충분히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음.

○ 해외의 대도시들의 주거복합 정책들을 면밀히 살펴 서울의 실정에 맞는 주거복합 정책 수립이 필요함.

○ 사용자, 공급자, 공공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접점에서 공공적 가치에 최대한 부합한 솔루션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 디테일한 기술적 부분 보다는 서울시의 주거복합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가 용역에서 먼저 다루어져야 함.

○ 1990년대 주거복합의 문제가 많이 대두된 이후 그간 많은 노력과 제도의 변화가 있었던 만큼, 서울시의 노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그간 건축법의 변화, 특히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의 변화 등의 사전 조사가 필요함.

○ 초기 주거복합에서부터 최근에 건설된 주거복합까지 설계사례 취합을 통해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문제점이 있는 반면, 좋은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 대안 방안 제시를 위해서 좋은 사례, 잘못된 사례 등 실 사례 조사가 필요함.

○ 주거복합 건물은 그 범위와 관점이 너무 다양하고 큰 만큼 연구의 정확한 목표와 설정을 위해 범위 설정이 필요함

- 환경적 측면만 보더라도 90년 초기 건설된 주거복합에 관점을 맞출 경우와 서울시 심의기준 등이 강화된 최근의 건물의 거주 환경은 차이가 큼

행정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문위원 자문수당 25만원 지급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지원, 건축문화 수준 향상, 도시건축문화 구현, 집합건물 실태조사, 사무관리비 (100-201-01)

향후 추진계획

○ 2014. 10.   : 기술용역 시행 방침 수립 및 기술용역 심사.

○ 2014. 10.   : 기술용역 시행 공고

○ 2014. 11.   : 용역계약 및 착수

○ 2015. 11.~ 05  : 용역시행

○ 2015. 05.    : 용역완료.

따로 붙임 : 회의 사진.  끝.

<첨부>. 회의 사진

주거복합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