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2670
결재일자	2014.10.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김정은		홍순성	배현숙	고홍석	10/13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41번, 문희상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붙임 :  문희상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문희상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1441번

□ 요구내용 : 9.24 ‘자영업자 대책’(정부합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입장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9.24 자영업자 대책(정부합동)에 대한 서울시 입장 1부.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명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홍순성
	☎ 2133-5533	주무관	김정은
	작 성 일 : 2014. 10.

9.24 자영업자 대책(정부합동)에 대한 서울시 입장

□ 정부발표 대책주요 내용

○ 생애주기 단계별 자영업자 대책

- 준비단계(준비된 창업)

: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과잉진입 완화,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전환

- 성장단계(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개선)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용, 프랜차이즈 지원, 민간주도 상권관리, 소상공인 복합시설 구축, 특화지원센터 확대, 젊고 개성있는 전통시장 육성 지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중소물류센터 경쟁력 강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도심숙박시설 개선, 업종별 규제완화

- 퇴로단계(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지원)

: 소상공인 재창업 패키지 신설을 통한 업종전환 지원, 임대보증금 단기대출 지원,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 지원

○ 상가 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강화, 권리금 피해구제 강화, 권리금 보호 인프라 구축

□ 서울시의 입장

○ 소상공인 영업 애로사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금문제 및 임대차 보호에 대한 내용을 주로 하는 이번 정부발표 대책과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의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정책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

○ 서울시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적시성 있는 업종정보 제공을 통해 자율적인 진입통제 장치가 작용하도록, 현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창업단계 정보제공, 교육 및 자금지원부터 경영지도, 매장 운영 등에 걸친 컨설팅과 지원을 하고 있으며, 향후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영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을 개선할 예정임.

- 특히, 성장단계에서 협동조합 활용, 상권관리, 특화지원센터, 전통시장 육성, 전환대출, 중소물류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역적 상권특성이 반영된 지방자치단체 독자 모델이 필요한 부분으로 주변상권과 업종에 대한 검토를 거쳐, 특화산업지구·유통특구 육성 등의 지역경제활성화 시책과 연계추진 중임.

○ 현행「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규정이 없었던 권리금 보호방안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규정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실행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 과제라고 판단되며,

-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서울시에서는 상가임대차 실태조사를 통해 임차권 보호규정 개정과 표준계약서 사용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14.2.3)한 바 있으며,

- 향후 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 지침에 따라 서울시 운영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임.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