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문정림,김우남 의원)에 대한 의견 조회

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653(2014.10.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3건(양승조 의원, 문정림 의원, 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검토서 양식을 작성하여 2014.10.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대표발의	주요 내용
양승조 의원 (의안 제11713호)	○ 약사법에 비하여 의료법은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양벌규정이 미비하기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그 행위자인 의사에 대한 처벌 외에 그 소속된 기관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질서 확립 및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안 제91조).
문정림 의원 (의안 제11718호)	○ 의학 및 관련 전문분야 연구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의학 및 국민건강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건의 등을 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52조의2 및 제92조제3항제7호 신설).
김우남 의원 (의안 제11880호)	○ 의료인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으로 신고할 것을 권유하도록 하여 환자 안전에 기여 (안 제24조의2 신설).

붙임 : 1. 19117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등 10인)

2. 191171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림 의원 등 14인)

3. 19118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 등 12인)

4. 검토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함현진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10/08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019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535						/전송								/													/	대시민공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