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생지원과-12507
결재일자	2014.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바른조합계획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결재
허동		윤옥광	임인구	10/07 이용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1- 6, 정용기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이찬열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정용기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1261-6

1. 2013.12.~2014.4. 실시한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점검내역

- 조합명, 점검사항, 부조리 의혹사항, 조치계획

□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바른 조합운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무원 및 회계사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13. 12월 4개 구역에 대하여 시범점검을 실시하였으며,

○ 이후 4월 이전까지 조합점검을 신청한 42개 구역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받아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재개발, 재건축조합의 부조리 적출내용에 대하여는,

○ 2013.12월 실시한 4개 조합의 시범점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드리오며,

○ 그 이후 점검결과는 현재 현장조사를 진행중으로서 아직 조합운영에 대한 실태점검이 완료되지 않아 제출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운영 실태 시범점검 결과

○ 점검대상

- 조  합(2개소) : 염리3 재개발조합, 홍은2 재건축조합

- 추진위(2개소) : 신당8 재개발추진위, 상계3 재개발추진위

○ 주요 점검내용

- 사업추진 노력없이 운영비 낭비 요인

- 자급차입,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등 회계처리 적정성

- 용역계약 및 준공대금 지급 적정 여부

-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이행 실태 등

○ 부조리 적출 내용

구 분	합계	자금차입	자금관리	자금집행	계 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건 수	46	4	5	18	7	6	6

- ‘자금차입’의 건(4건)

· 자금차입에 대한 조합총회 사전결의 미이행

- ‘자금관리’의 건(5건)

·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등 개인명의 통장 개설 및 관리

- ‘자급집행’의 건(18건)

· 조합원이 비용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총회 사전결의 미이행

· 복리후생비 등 운영비 절감노력 부족, 기준 없이 전용 및 집행 등

- ‘계약체결’의 건(7건)

· 시장조사 부실에 따른 과도한 용역계약

· 투입인력 및 시간 등 검수 절차 없이 용역대금 지출

- ‘조합행정’의 건(6건)

· 상근직원의 업무분장 등이 없이 운영

- ‘정보공개’의 건(6건)

· 법에서 정한 기한내 자료 미공개 및 주민서면통지 미이행 등

○ 조치내용

- 부조리 적발사항

· 경미한 사항 : 행정지도 또는 시정명령

· 중대한 사항 : 수사의뢰

- 점검결과 사례 전파 : 클린업시스템(인터넷) 공개

-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 정비사업의 회계규정 제정 고시(‘14.6월)

· 정비사업조합의 표준행정업무규정 제정 고시(‘14.7월)

- 정비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실시.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재생지원과	담당사무관	윤옥광
	☎ 2133-7232	담 당 자	허 동
	작 성 일	2014.10.6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